기업 세금 낮추지 말고 전기·가스 요금을 낮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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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가스 요금이 지난해보다 50퍼센트 이상 올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런데
정부가 전기
이미 고금리
난방비 폭탄에 대한 불만이 들끓자 윤석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200만 가구에 가스 요금 지원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불충분할 뿐 아니라 지원 방안도 구멍투성이다.
이미 가스 요금을 못 내 도시가스가 끊긴 가구,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 도시가스 대신 등유
게다가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는 평범한 대부분의 가구에 대한 대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올 2분기에 전기
윤석열 정부와 친기업 언론들은 국제 연료비가 늘었으니 전기
그러나 이들은 최근 세계 반도체 산업이 침체에 빠지자, 매 분기 수조 원씩 이윤을 남겨 온 거대 반도체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과 보조금 지급을 늘려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고금리
전기
이런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들은 정부가 지원해, 공기업들의 적자를 메우고 노동자 등 서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한 재원은 기업과 부유층에 과세해 마련해야 한다. 당장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만 되돌려도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진보 정당들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전기
가스·전기 요금 인하하면 기후 위기 대처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자 야당들은 서민 지원책을 내놓으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퍼센트 이하 가구에 1인당 10만~25만 원씩, 정의당
이런 대책들은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이런 지원책들은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다는 약점도 갖고 있다. 요금 부과 후 지원 대책은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기도 쉽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부가 상시적인 지원을 늘려 필수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전기
진보당은
정의당
이런
그러나 전기
그리고 왜 평범한 사람들이 값싼 난방비와 단열 개선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가?
사실 대다수 노동자
주택을 지을 때 단열재를 얼마나 쓸지, 난방 시스템을 무엇으로 할지, 발전소는 화력으로 지을지 풍력으로 지을지 등 이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은 모두 건설회사
이들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기후 위기 대응은 뒷전으로 밀어 두고 있다.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당장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수십 년 치 월급을 모아야 겨우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고, 치솟는 전기
이윤을 지키려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는 각국 정부와 기업들을 굴복시키려면 거대한 운동이 필요하다. 그 운동은 저렴한 에너지 요금을 위한 재원 마련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비용을 부자
이런 대중 운동을 위해서는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