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전기 요금을 1킬로와트시당 8원(5.3퍼센트) 인상했다. 1분기에도 13.1원을 인상했는데, 2분기 전기 요금을 또 올린 것이다.

월 평균 332킬로와트시를 쓰는 4인 가구의 전기 요금은 6만 원대 초반에서 6만 원대 후반으로 늘어날 것이다. 날씨가 더워져 냉방 등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 실제 요금은 훌쩍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을 우려해 한전에 자구책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한전은 부지 매각과 임직원 임금 동결 및 임금 인상분 50퍼센트 반납 등으로 25조 7000억 원을 마련한다는 자구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에 내놓은 자구안보다 5조 6000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또, 노동조합과 협의해 전 직원이 임금 인상분 반납이나 동결에 동참하도록 만들겠다고 한다. 전력노조는 “전 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 동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며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방만 경영 탓이라며 마치 한전 노동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떠넘긴다. 그러나 한전의 적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이 원인이다.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적용되는 전력 도매가격은 원료 가격에 비례해 올라간다. 그러나 장기 계약으로 천연가스를 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해 오는 민간 발전회사들의 영업이익은 대폭 늘어났다. 3대 민간 발전사인 SK와 GS, 포스코의 2022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은 2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 7000억 원보다 1조 5000여억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한전의 적자가 너무 커지자, 지난해 말에 정부는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SMP는 일종의 전력 도매가격인데, 원료 가격이 인상돼도 SMP 인상을 제한해 발전사의 폭리를 막으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민간 발전회사들이 이윤 감소에 강력하게 항의하자, 정부는 4월 28일에 규칙을 개정해 한전이 민간 발전사들의 이윤 손실분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결국 한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전기 요금 인상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민간 발전회사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한전이 천문학적 적자로 허덕이는 동안 민간 발전사들은 엄청난 이윤을 거둔다. 이는 전력 산업 민영화 정책의 폐해이다.

민간 기업들에게 발전사업을 허용한 전력 산업 민영화 이후 민간 발전사의 발전량은 꾸준히 늘어 현재는 전체 발전량의 40퍼센트에 육박한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한전의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지고 대기업들은 큰 이득을 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전의 적자는 정부와 그 혜택을 본 민간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한전 적자를 핑계로 한 노동자의 임금 삭감에 반대하고, 전기 요금 인상에 항의하는 투쟁이 벌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