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세 사기 대란은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했다가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집값이 치솟을 때는 서민층의 일부도 대출을 늘려 집을 사기도 한다. 그러나 ‘벼락 거지’를 면해 보려고 집을 사지만,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 늘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하우스 푸어’가 되는 식이다.

상당수 서민들은 최근 집값 급등기에 전세 대출을 늘렸다. 오른 전세값을 대거나, 월세보다 대출 이자가 싸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대출 이자가 올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또 보증금을 떼일까 전전긍긍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전세는 줄고 월세 가격이 올라 생계비 문제가 커지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오늘날 주택 문제의 구조적 원인은 사람의 삶에서 필수적인 주거조차 시장의 논리에 내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는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층은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끊임없이 주택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 주택 경기는 자본주의 경제 상태와 연동해 움직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층의 일자리와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경기가 좋을 때는 임금이 좀 오를 수 있지만, 치솟는 집값을 따라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기가 나쁠 때는 집값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일자리와 소득도 줄어들어 서민층이 집을 살 여유가 없다.

그래서 서민층 상당수가 내 집 마련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실현될 수가 없는 것이다.

실제 ‘2019년도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자가점유율(자기 소유 주택에서 살고 있는 비율)은 58퍼센트밖에 안 된다. 서울은 더 심각해서 42.7퍼센트밖에 안 된다.  

결국 자본주의에서 주택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 논리에서 벗어난 주택을 늘리는 데 있다. 즉, 양질의 영구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만 주택난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윤을 우선하는 자본주의에서는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복지 정책이 공격받기 일쑤이다.

한국은 공공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나라다. 서구 일부 국가에서는 전후 복지 확충으로 한때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되기도 했지만, 신자유주의 시대에 공공 주택이 대거 매각되며 주거 복지가 후퇴했다.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윤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우선해 생산이 이뤄지는 사회로 바꾸어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증대한 생산력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잠재력을 만들어 냈다. 이 능력이 합리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부유층이 소유한 집을 적절히 나누고, 필요에 맞춰 주택을 지어 나눠주면 주택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윤 논리 때문에 이런 일이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