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올려 기준금리는 3.25퍼센트로 인상됐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로 금융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한편, 노동자 등 많은 서민층 사람들도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급히 집을 마련한 사람, 치솟는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은 사람,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려고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대출로 2억 원을 빌린 사람이 내는 원리금 상환액은 지난해 월 50만 원에서 최근 월 130만여 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3퍼센트대였던 금리가 최근 6퍼센트를 넘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최고 금리가 이미 7퍼센트대로 올라섰고, 올해 안에 8퍼센트로 오를 수도 있다.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퍼센트대로 오를 경우 자신의 소득으로 원리금도 못 갚는 대출자가 12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주택담보대출을 3퍼센트대의 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았다.

그러나 9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 금액은 7조 7139억 원으로, 올해 공급 목표(25조 원)의 30퍼센트를 겨우 넘겼다.

애초 신청 조건이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서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비판이 나오자, 11월 7일 집값 기준을 6억 원 이하로 높였지만, 여전히 신청이 많지 않다. 서울의 주택 평균 시세가 7억~8억 원인 걸 고려하면 어지간한 주택 소유자들은 여전히 신청 조건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 주택 요건을 9억 원으로 더 높여 내년까지 5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담보가 없고 대출 기간이 2년으로 짧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은 저금리 전환을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좀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는 것이다.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신속하게, 대규모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찔끔찔끔 내놓는 대책들은 고물가·고금리로 생계비 위기에 처한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되고 있다.

노동계 주요 지도부들은 대출 금리 인하와 부채 탕감을 요구하는 대중 저항을 일으키려 애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