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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내쫓기 급급한 정부
:
난민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이현주
278호
2019. 3. 13
정부가 이달 중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몇 달간의 정부 발표를 종합해 보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가짜 난민 걸러 내기’가 핵심 방향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난민 신청 문턱을 높이고 일부 난민들에게는 기본적인 난민 신청 절차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난민들의 처지를 더 악화시킬 내용들일 듯하다. 현행법…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
3월 17일 인종차별에 맞서 다 함께 행진하자
박혜신
278호
2019. 3. 13
트럼프는 최근 알츠하이머, 암, HIV/AIDS 예방, 아동 보육, 난민 정착지원금 등의 예산을 빼 이민자 아동 구금소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반(反)이민·인종차별을 노골적으로 내세우는 극우정당들이 성장했다. 이처럼 여전히 세계 곳곳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인종차별에 맞선 저항도 존재한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 …
인천공항 구금 난민 루렌도 가족 첫 재판
:
난민 심사 받을 권리 보장은 최소한의 요구다
이현주
278호
2019. 3. 8
3월 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공항에 장기 구금돼 있는 루렌도·보베테 씨 가족의 입국 허가와 난민 신청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루렌도 씨 가족은 앙골라 정부의 박해를 피해 지난 12월 28일 인천공항에 왔지만, 아직까지 공항 터미널에 갇혀 있는 상태다. 한국 정부는 루렌도 씨 가족에 대한 난민인정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판정을 …
난민 인정 받은 이란 청소년의 아버지 난민 재신청
:
“아들 혼자 남겨두고 떠날 수 없다”
임준형
276호
2019. 2. 23
2월 1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 앞에서 지난해 친구들과 교사들의 연대 운동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이란 청소년 김민혁 군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버지의 난민 인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그의 아버지는 난민 불인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패소했다. 당시는 김군이 법적 난민으로 인정받은 직후였다. 부자지간 생이별의 위기로 몰아 넣은 비정한 …
사진 포커스
화려함 속의 그늘
지면
조승진
276호
2019. 2. 20
화려함 속의 그늘 앙골라 난민 가족 루렌도, 보베테 씨 부부의 어린 자녀들이 천진한 눈빛으로 유리창 밖 면세점 거리를 바라 보고 있다. 이 가족은 한국 정부의 입국 불허로 50여일 째 인천국제공항에서 고달픈 삶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55일째 이어지는 한 난민 가족의 고달픈 공항 생활
조승진
276호
2019. 2. 20
콩고 출신에 대한 앙골라 정부의 극심한 탄압을 피해 한국에 온 앙골라 난민 가족 루렌도·보베테 씨 부부와 네 명의 어린 자녀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55일째 공항살이를 하고 있다. 정부가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아 그들의 고달픈 삶은 계속되고 있다. 제1터미널 43번 게이트를 지나 2층에 거처를 마련한 가족들은 긴 소파 2개를 붙여 지낸다. 바로 옆에는 그들이…
인천공항에 구금된 난민 루렌도 씨의 편지
:
“우리 가족을 공항에서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276호
2019. 2. 20
지난해 12월 28일 인천공항에 도착하고서 아직까지 구금돼 있는 콩고 출신 앙골라인 난민 루렌도 씨가 보낸 편지 전문이다. 2월 19일 난민과함께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대독됐다. 우리 가족은 2018년 12월 28일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앙골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공항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병…
50일 넘게 인천공항에 구금된 난민 가족 연대 기자회견
:
정부는 루렌도 가족의 입국과 체류 허가하고 아동 인권 보장하라
서한솔
276호
2019. 2. 20
콩고 출신 앙골라 난민 가족 6명이 55일째 인천공항에 구금돼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입국을 거부했다. 10세 미만 아동 4명과 건강이 매우 악화된 보베테 씨를 장기 구금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는 한시적 입국 허가조차 거부하고 있다. 2월 19일 인천공항 내 법무부 출입국 서비스센터 …
인천공항에 갇힌 루렌도 가족 난민을 방어하라
이현주
275호
2019. 2. 13
콩고민주공화국(이하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보베테 씨 가족이 12월 말부터 여지껏 인천공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의해 입국조차 가로막힌 상태다. 특히 어린 자녀 넷과 함께 공항에서 살고 있고 보베테 씨의 몸이 매우 안 좋은 상태라는 점 때문에 이 일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인종차별적 우익들은 루렌도 씨 가족…
‘브로커 근절’ 명분 삼은 난민·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중단하라
임준형
274호
2019. 2. 8
법무부가 “불법입국·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 브로커” 적발을 위해 2~3월 두 달 동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미등록 체류자 단속을 강화해 왔는데, 이번 조처도 그 연장선에 있다. 또한 법무부는 올해 “역점 정책” 중 하나로 상반기 내 난민법 개악을 꼽았는데,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의 ‘실적’을 개악의 명분으로 삼으려…
인천공항에 갇힌 난민 가족에게
:
국경을 열고 체류를 보장하라
이현주
274호
2019. 2. 4
인천국제공항에 콩고 출신 앙골라인 난민 가족 6명이 억류돼 있다. 정부가 입국 허가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루렌도·보베테 씨 부부와 어린 자녀들 넷이 공항바닥에서 먹고 잔 지 벌써 한 달 반이다. 이 소식을 지난 1월 28일 탐사전문 언론 〈셜록〉이 보도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내국인들이 이들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연휴를 맞아…
위기의 키르기스스탄 난민 가족
:
청소년 난민마저 쫓아내려 한 냉혹한 한국 정부
임준형
274호
2019. 1. 31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추방 위기에 놓였다가 난민 지위 재신청을 한 키르기스스탄 출신 중학생 A(16세, 여)와 그 가족을 만났다. 아동·청소년까지 가차 없이 쫓아내려는 정부의 냉혹함, 제대로 된 통역조차 없는 난민 심사, 난민들의 열악한 처우 등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A학생 가족은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러시아, 터키 등을 거쳐 2…
영화평 〈가버나움〉
:
난민 소년의 눈으로 비정한 세계를 고발하다
장미순
274호
2019. 1. 31
영화 〈가버나움〉은 열두 살 레바논 소년 ‘자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 세계가 얼마나 끔찍한지 보여 준다. 이 ‘비정한 세계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 레바논 베이루트 빈민가에 사는 소년 자인은 가난하고 무능한 부모를 대신해 밤낮 없이 일하며 생계를 책임진다. 그렇지만 자인의 부모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자인의 어린…
NGO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일스 자이 웅파콘
274호
2019. 1. 23
이 글은 2004년 자일스 자이 웅파콘(Giles Ji Ungpakorn, 1953년생) 당시 출라롱콘 대학교 정치학 교수가 한국 방문 중에 한 강연이다. 그는 타이의 혁명적 좌파 단체인 ‘좌회전’의 가장 중요한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2009년 타이 형법 제112조 국왕모독죄 위반으로 구속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했다. NGO가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 활동한 경…
난민과 내국인들이 함께 모여
:
우애와 활력이 넘친 ‘난민과 함께하는 환영의 날’ 행사
이현주
273호
2019. 1. 22
1월 2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난민과 함께하는 환영의 날’ 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 행사는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이 주최했다.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은 난민혐오 반대와 난민 권리 보장을 위한 운동을 적극 벌여나가기 위해 2018년 11월에 결성된 연대체다. 9월 16일 난민 연대 집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이 결성 계기가 됐다. 이번 행사는 난민…
난민인권센터의 ‘입장’에 대한 반론
—
난민들은 스스로 싸울 수 있다. 노동자 대중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
이현주
272호
2019. 1. 10
12월 12일 필자는 ‘김앤장 등 로펌들의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 후원: “사회 공헌” 이름으로 추악한 기업 이미지 세탁하기’ 기사를 발표했다. 김앤장 등 반노동·반인권·친제국주의 로펌들이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들을 후원하는 “사회 공헌”을 통해 자신들의 추악한 실체를 가리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 기사에서 필자는 난민인권센터가 이런 로펌들과 법…
부자지간에 생이별 하라는 것인가
:
난민 인정 받은 청소년의 아버지 난민 불인정 판결
임준형
272호
2019. 1. 7
청소년인 자녀는 난민 인정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는 난민 인정 재신청을 할 계획인데, 그 결과에 따라 자칫 부자지간에 생이별을 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이란 출신의 A씨 부자는 한국에서 개종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종교를 이유로 박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한국 당국은 냉혹하게 거절했…
단속 중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아버지 한국 방문
:
“제2의 딴저테이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임준형
272호
2019. 1. 3
지난해 9월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정부의 무자비한 단속으로 사망했다. 1월 2일 그의 아버지 깜칫 씨가 한국을 방문했다. 깜칫 씨는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를 통해 조계종 스님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계종 스님들은 지난해 11월 19일 딴저테이 씨 사망의 진상규…
예멘 난민과 함께하는 송년회가 성황리에 진행되다
강철구
272호
2018. 12. 27
12월 23일 경기도 오산에서 ‘예멘 난민들과 함께 하는 송년회 — 예멘 평화를 위한 연대와 후원의 밤’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오산과 천안에서 제주 예멘 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며 여러 지원을 해 온 ‘한국디아코니아’와 신생 난민 연대 단체 ‘난민과 손잡고’가 공동주최했다. 예멘 난민 8명을 포함해 총 80여 명이 참석했는데, ‘한국디아코니…
예멘 난민 차별 중단 촉구 기자회견
:
난민들이 "비인도적 삶"을 직접 증언하다
이현주
271호
2018. 12. 20
12월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예멘 난민에 대한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예멘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 과연 인도주의적인가?’가 열렸다. 최근 정부는 예멘 난민 484명 중 고작 2명에게만 법적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다수에게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부여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조차 받지 못한 예멘인도 56명이나 된다. 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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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5호
2025.08.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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