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이주민 ―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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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악:
체류권 볼모로 비싼 보험료 뜯어내겠다고?

지면 임준형 296호 2019. 8. 30

정부가 이주민 건강보험제도를 개악해 여러 이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7월 16일부터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올렸다. 보험료를 4회 이상 체납하면 체류를 불허하기로 했다. 이전에도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이주민은 내국인과 달리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전년도 평균 보험료 이…
고용허가제 시행 15년 규탄 이주노동자 대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김어진, 임준형 294호 2019. 8. 19

8월 18일 일요일 ‘강제 노동 15년, 사업장 이동의 자유·노동허가제 쟁취 이주노동자 대회’가 열렸다. 이주노동자들과 국내 노동단체, 학생 등 200여 명이 뙤약볕을 뚫고 모였다. 집회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첫째, 15년 전 8월 17일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를 규탄하고 둘째,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알리는 것. 집회 참가자들은 …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인도적 체류 허가
— 추방 면했지만 안정적으로 살기엔 부족한 결정

임준형 294호 2019. 8. 9

8월 8일 법무부는 이란 출신 난민 청소년 김민혁 군의 아버지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이는 추방하기는 부담스러워 내주는 불안정한 체류 자격이다. 한국에서 개종한 김 군 부자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난민 신청을 했다. 김 군은 연대에 힘입어 지난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김 군의 아버지는…
서평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정우성, 원더박스):
배우 정우성이 말하는 난민과 연대해야 하는 이유

김동욱 294호 2019. 7. 24

배우 정우성이 책을 썼다. 자신이 직접 만난 난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다. 정우성은 2014년부터 유엔난민기구 명예사절로 활동하고서 2015년 6월부터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배우인 그가 공개적으로 난민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면서 여러 비난으로부터 난민들을 방어하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만난 난민…
인천공항 억류 루렌도 가족 항소심 재판:
“국경 수비” 운운하며 난민 배척 정당화하는 정부
— 난민은 침략자가 아니다

이현주 294호 2019. 7. 19

7월 19일 200일 넘게 공항에 갇혀 있는 난민 루렌도 가족의 항소심 1차 재판이 열렸다. 루렌도 가족은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천공항출입국 측은 루렌도 가족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려 난민인정심사 기회를 박탈하고 입국을 불허했다.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한 가족의 운명이 걸린 이 중요한 결정이 얼마나 졸속…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망에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사망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것”

임준형 294호 2019. 7. 17

지난해 8월 미얀마 건설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하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대책위가 꾸려져 진상 규명과 단속추방 중단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올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딴저테이 씨 추락에 단속반원들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법무부가 단속 책임자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고 내용에 단속 중단이 포함되지…
공항 구금 200여 일,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열린다

이현주 294호 2019. 7. 17

인천국제공항에 장기 구금돼 있는 난민 루렌도 가족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이 7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올해 4월 26일 법원(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부장판사 정성완)은 난민심사 받을 기회를 보장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하며 루렌도 가족에 패소 판결했다. 현재 루렌도 가족은 200일이 넘도록 인천공항 터미널에…
이주여성 기자회견:
분노한 이주여성들이 안정적 체류 보장을 요구하다

임준형 294호 2019. 7. 16

7월 15일 법무부 앞에서 ‘이주 여성의 권리 보장과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주여성 약 100명이 참가했다. 익산시장의 다문화가족 자녀 비하 발언에 분노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지난달에도 국회 앞에서 500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을 남편이 폭행한 사건이 터지자 결혼이주여성…
인종, 계급, 정체성

유리 프라사드 293호 2019. 7. 10

[재게재] 거대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분출한 지금, 인종차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맞서야 할지에 대한 모색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유리 프라사드의 2019년 글을 재게재한다. 이 글에서 프라사드는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에서 정체성 정치가 갖는 강점과 약점, 한계를 다룬다. (2020.6.15) 유리 프라사드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이주민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가?

임준형 293호 2019. 7. 10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미얀마 건설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지만 단속을 멈추지 않고 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방학을 맞아 학비를 벌기 위해 상하수도 매설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단속반이 집단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
체류 위해 남편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가 낳은 비극

임준형 293호 2019. 7. 10

7월 5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남편이 가혹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폭행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피해 여성은 이번 폭행으로 갈비뼈와 손가락이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가해자는 구속됐다. 2017년 국가인권위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38퍼센트가 폭력 위협을 당했으며 심지어 …
난민의 건설업 취업 금지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현주 292호 2019. 7. 9

법무부가 7월 1일부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건설업 취업을 금지했다. 7월 8일 난민과함께공동행동과 이주공동행동 주최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난민법 개악을 추진하려 했었다. 그런데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하반기로 미뤄 둔 상태다. 그러고서는 공개적 갑론을박을 피해 내부지침 변경으로 난민들을 더한층 옥죄고 있…
다문화가족 자녀 비하 발언 익산시장 규탄집회:
이주여성 500여 명이 모여 항의하다

임준형 291호 2019. 6. 30

6월 28일 국회 앞에서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약 5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 얼마 전 다문화가족 자녀를 ‘잡종, 튀기’에 빗대는 발언을 한 정헌율 익산시장의 사퇴와 이런 망언을 규제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집회는 활력이 넘쳤다.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차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평등을, 원해 원해’라는 구호를 쉴새 없이 외쳤…
인종주의 · 반이민 정책 강화의 원흉 트럼프 규탄 기자회견:
“환대받아야 할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라 이주민들이다!”

이현주 291호 2019. 6. 28

트럼프 방한을 하루 앞둔 6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이주, 난민 단체들이 트럼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경기이주공대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이 공동 주최했다. 며칠 전 미…
인종차별 막말 황교안: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이간질 조장 규탄한다
— 민주당도 일관되지 않다

임준형 290호 2019. 6. 21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이 이주노동자 임금을 차별 지급해야 한다는 인종차별적 막말을 했다. 황교안은 지난 6월 19일 부산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우리 나라에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 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세계 난민의 날:
루렌도 가족 사연이 널리 알려지고 연대가 모이다

이현주 290호 2019. 6. 21

6월 20일, 난민 루렌도 가족의 공항 구금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그러나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집을 떠나고, 난민들은 각국의 국경 장벽 세우기로 고통받고 있다. 한국의 난민 인권 역시 참담한 수준이다. 한국에 온 난민들은 보호는커녕 한국땅 한번 제대로 밟아 보지 못한 채…
난민공동행동의 노동권리 수첩 전달 행사:
삼호중공업에서 한국 노동자와 예멘 난민들의 훈훈한 연대

이현주 290호 2019. 6. 20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둔 6월 16일(일), 내국인 노동자와 난민이 연대한 뜻깊은 행사가 전라남도 영암에서 열렸다. 난민 운동 연대체인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이하 난민공동행동)은 ‘난민이 알아야 할 노동 권리 수첩 전달 행사’를 열었다. 영암에 위치한 삼호중공업 조선소에는 예멘 난민 100여 명이 매우 위험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일한다. 난민들은 아파도 말 못하…
진해목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투쟁:
투쟁과 연대로 통쾌하게 승리하다

임준형 289호 2019. 6. 16

경북 칠곡군 소재 진해목재에서 일하던 한 스리랑카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목재더미에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산재 치료를 마쳤으나 여전히 다리를 절뚝거릴 정도로 회복되지 않았다. 그런데 사측은 그에게 일을 하라고 강요했다. 그 노동자는 휴가를 주거나 사업장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했다. ‘성실근로자’* 자격으로 재입국할 만큼 열심히 일해 온 그에게 …
세계 난민의 날 기념:
난민과 함께, 연대를 다짐한 감동의 시간

오수민 289호 2019. 6. 16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해 6월 14일 저녁 향린교회에서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이 주최한 ‘한국에서 난민과 함께 이웃으로’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난민이 처한 현실과 연대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토론 시간과 한국 거주 난민 밴드 ‘스트롱 아프리카’의 문화 공연으로 구성됐다. 80여 명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학생, 종교인, 이주·난민 운동 활동가, 노동…
이란 소년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을 촉구하는 지지와 연대가 모이다

임준형 289호 2019. 6. 13

이란 소년 김민혁 군과 그의 아버지에게 6월 11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었다. 아직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아버지가 난민 심사 면접을 받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민혁 군은 연대에 힘입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김군의 아버지는 난민 불인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쫓겨날 위기에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군 아버지는 올해 2월 난민 지위 재신청을 했…

이주민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악: 체류권 볼모로 비싼 보험료 뜯어내겠다고?

고용허가제 시행 15년 규탄 이주노동자 대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인도적 체류 허가 — 추방 면했지만 안정적으로 살기엔 부족한 결정

서평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정우성, 원더박스): 배우 정우성이 말하는 난민과 연대해야 하는 이유

인천공항 억류 루렌도 가족 항소심 재판: “국경 수비” 운운하며 난민 배척 정당화하는 정부 — 난민은 침략자가 아니다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망에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사망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것”

공항 구금 200여 일,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열린다

이주여성 기자회견: 분노한 이주여성들이 안정적 체류 보장을 요구하다

인종, 계급, 정체성

이주민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 체류 위해 남편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가 낳은 비극

난민의 건설업 취업 금지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비하 발언 익산시장 규탄집회: 이주여성 500여 명이 모여 항의하다

인종주의 · 반이민 정책 강화의 원흉 트럼프 규탄 기자회견: “환대받아야 할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라 이주민들이다!”

인종차별 막말 황교안: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이간질 조장 규탄한다 — 민주당도 일관되지 않다

세계 난민의 날: 루렌도 가족 사연이 널리 알려지고 연대가 모이다

난민공동행동의 노동권리 수첩 전달 행사: 삼호중공업에서 한국 노동자와 예멘 난민들의 훈훈한 연대

진해목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투쟁: 투쟁과 연대로 통쾌하게 승리하다

세계 난민의 날 기념: 난민과 함께, 연대를 다짐한 감동의 시간

이란 소년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을 촉구하는 지지와 연대가 모이다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악:
체류권 볼모로 비싼 보험료 뜯어내겠다고?

고용허가제 시행 15년 규탄 이주노동자 대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인도적 체류 허가
— 추방 면했지만 안정적으로 살기엔 부족한 결정

서평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정우성, 원더박스):
배우 정우성이 말하는 난민과 연대해야 하는 이유

인천공항 억류 루렌도 가족 항소심 재판:
“국경 수비” 운운하며 난민 배척 정당화하는 정부
— 난민은 침략자가 아니다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망에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사망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것”

이주여성 기자회견:
분노한 이주여성들이 안정적 체류 보장을 요구하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
체류 위해 남편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가 낳은 비극

다문화가족 자녀 비하 발언 익산시장 규탄집회:
이주여성 500여 명이 모여 항의하다

인종주의 · 반이민 정책 강화의 원흉 트럼프 규탄 기자회견:
“환대받아야 할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라 이주민들이다!”

인종차별 막말 황교안: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이간질 조장 규탄한다
— 민주당도 일관되지 않다

세계 난민의 날:
루렌도 가족 사연이 널리 알려지고 연대가 모이다

난민공동행동의 노동권리 수첩 전달 행사:
삼호중공업에서 한국 노동자와 예멘 난민들의 훈훈한 연대

진해목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투쟁:
투쟁과 연대로 통쾌하게 승리하다

세계 난민의 날 기념:
난민과 함께, 연대를 다짐한 감동의 시간

이란 소년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을 촉구하는 지지와 연대가 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