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이주민 ―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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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발표:
실업의 책임 떠넘기고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다

임준형 242호 2018. 3. 24

정부가 3월 6일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억압을 유지하겠다는 내용들이다. 시행 기간(2018~2022년)이 문재인 집권 기간과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이주민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계획은 이주민 ‘선별 유입’과 통제 강화라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주민의 국적·재산…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집회:
인종차별에 맞서 거리로 나선 이주민들

임준형 241호 2018. 3. 20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이날을 맞아 3월 18일 보신각 앞에서 ‘3.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행동 – 모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연대의 힘으로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난민지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집…
한 해 1만 명에 근접한 난민 신청:
난민 인정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지면 임준형 241호 2018. 3. 15

5년 동안 전 세계 난민 숫자가 급격히 늘어 왔다. 2016년 전 세계 난민의 수는 6560만 명으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치였다. 그중 시리아 난민이 120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유엔난민기구의 2017년 6월 ‘연간 동향 보고서’). 지정학적 갈등과 강대국들의 개입으로 점철된 제국주의 체제가 난민 증가의 가장 큰 원인임을 보여 준다. 한국에서도 연간…
이주 여성들의 미투(#MeToo):
정부의 이주민 통제 탓에 피해 호소도 쉽지 않다

서한솔 240호 2018. 3. 9

세계 여성의 날 다음날인 3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이 주최한 ‘이주 여성들의 미투’는 많은 관심을 모았고, 참가자 60여 명이 간담회장을 가득 메웠다. 이주 여성들은 ‘현장 경험을 통해서 본 이주 여성들의 요구’를 낭독하며 “이주 여성들은 미투 운동에 참여하고 싶지만”, “정부가 만들어 …
더 심한 차별에 시달리는 여성 이주민의 현실

지면 임준형 240호 2018. 3. 7

한국의 이주민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에 이른다. 한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등록된 이주민은 127만 8000명인데, 이 중 여성은 57만 3000명으로 약 45퍼센트를 차지한다. 여성 이주민은 중국 동포가 가장 많고 결혼, 취업, 유학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이주해 살고 있다. 여성 이주민 중 30만 명가량이 노동 시장에 진출해 있…
3월 17~18일:
인종차별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이 세계 70개 도시에서 열린다

지면 김종환 240호 2018. 3. 7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수년 전부터 여러 나라의 좌파들은 이날을 전후로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반대하고 난민을 환영하는 국제 공동 행동을 벌여 왔다. 올해 3월 17~18일에는 독일·영국·폴란드·그리스·터키·오스트레일리아·한국 등 14개국 70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질 예정이다. 예년보다 더 많은 곳에서, 더 큰 규모로 열릴 …
이주민 무기한 구금 허용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임준형 239호 2018. 2. 28

2월 22일 헌법재판소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만 있으면 단속된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시킬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할 수 있게 한다. 사실상 무기한 구금도 가능하다. 이주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조항에 9명의 재판관 중 4명(재판관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이 …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1주기:
단속·추방 중단하고 외국인보호소 폐쇄하라

임준형 237호 2018. 2. 10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주민 차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지역을 24개소에서 34개소로 늘리고, 정부 합동 단속 기간을 연 20주에서 22주로 확대하며, 단속 인원도 339명에서 4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 보호 및 치안 불안감 해…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장우성 236호 2018. 1. 31

1월 16일 법무부는 올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특별단속지역은 24개소(2017년)에서 34개소로 확대되며, 특히 건설현장 지정이 확대된다. 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도 기간이 연 20주에서 22주로 확대되고, 단속인원도 현행 339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법무부 …
트럼프 취임 1년, 미국을 흔든 ‘여성 행진’:
100만 명이 차별·혐오 선동을 끝내라 요구하다

알리스터 패로우 235호 2018. 1. 27

인종차별·성차별의 화신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한 지 꼭 1년째인 1월 20일,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미국 전역 200여 곳에서 ‘여성 행진’ 시위가 벌어져 트럼프와 그가 상징하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투쟁이 건재함을 분명히 했다. 어떤 사람들은 로스앤젤레스에서만 60만 명이 시위에 나섰다고 추산한다. 시카…
양성애자 우간다 여성 난민 신청 파기환송한 대법원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성소수자 난민 외면하지 말라

이지원 235호 2018. 1. 17

양성애자 우간다 여성의 난민 신청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 2014년 한국으로 온 이 여성은 “우간다에서는 동성애가 금지돼 …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1월 14일 대법원은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보기 어렵다며 2심을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한동대 당국은 페미니즘 강연 이유로 한 교수·학생 징계 중단하고
동성애·이슬람 포용적이라고 진행한 교수 해임 철회하라

234호 2018. 1. 9

이 글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1월 9일 발표한 성명이다.한동대학교 당국이 학내 진보 동아리 ‘들꽃’이 12월 8일 주최 한 페미니즘 강연을 문제 삼아 학생 5명 징계를 시도하고, 강연 참가를 독려한 교수 징계도 추진하고 있다. 12월 31일 한동대 당국은 ‘들꽃’ 지도교수로 지목된 김대옥 교수에게 “한동의 정체성에 반하는 가르침” 등을 이유로 계약을 연…
이주노동자 기숙사 화재 사고:
안전한 주거시설 보장하고 숙식비 징수 지침 철회하라

임준형 234호 2017. 12. 27

12월 15일 새벽,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 컨테이너에서 강추위를 막으려고 전기장판 등 전열기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보일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 불과 나흘 뒤, 이번에는 부산 강서구의 컨테이너 건물에서 불이나 잠을 자던 러시아 …
서평 《담을 허물다》:
생생하게 담은 이주민들의 삶과 저항

강철구 234호 2017. 12. 27

《담을 허물다》는 경기이주공대위의 이주민 구술 생애사 프로젝트 ‘담’ 기획단이 이주민들과 인터뷰를 해 만든 책이다. 이 책에는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겪은 끔찍한 차별과 억압이 생생하게 나온다. 이윤에 혈안이 된 자본가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축산업에서 노동시간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 63조의 폐해 등도 잘 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주민 차별 현실은 여전하다

지면 임준형 233호 2017. 12. 13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1990년 UN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해 2010년 제정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유입국(소위 선진국들)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 협약이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가족 결합 권리 등…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라

김현옥 232호 2017. 12. 12

지난 10월 23일 교육부가 2기 교육국제화 특구 신규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에 대한 교육력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밝혔다. 교육특구법(‘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이명박 정부가 2012년 외국어를 포함한 국제화 교육 활성화 일환으로 제정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대구 북구·달서구,…
살해당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임준형 230호 2017. 11. 24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처지와 정부의 단속추방 정책이 또다시 비극을 낳았다. 11월 1일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티마(29) 씨가 한국인 직장 동료 김아무개(50) 씨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성폭행을 하려다가 추티마 씨가 저항하자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가해자는 추티마 씨가 미등록 체류자임을 알고 "오늘 출입국 단속이 있…
차별금지법 제정 서명 두 달 만에 1만여 명 동참:
12월 9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에도 동참하자

성지현 229호 2017. 11. 16

9월 1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한 이후 오늘까지 1만 1천여 명의 사람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오늘(11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1만 명의 열망,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모이자, 12월 9일!"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기간 동안 노동자연대 등 차제연 소속 단체들이 매일 점심 시간에 광화문 광장을 지키며…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배척 논란: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지면 장우성 228호 2017. 11. 11

건설노조 안에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논쟁은 오래 지속돼 왔다. 2014년 말부터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지도부가 ‘외국인력 불법 고용’(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을 반대하며 이주노동자 배척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2016년 11월 전주에서는 건설노조 간부들이 조합원들을 동원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조력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노동자 운동…
개헌 논의 계기로 동성애·무슬림 혐오 조장하는 개신교 우익

성지현 223호 2017. 9. 27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가 8월 말부터 한 달간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이제 오늘(9월 27일) 수원과 28일 인천 토론회가 남았다. 그런데 토론회마다 우익 개신교 조직들이 몰려와 토론회장 안팎에서 혐오 선동을 하고 있다. 개신교 우익들은 헌법에서 기본권을 강화하려는 것을 문제 삼…

이주민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발표: 실업의 책임 떠넘기고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집회: 인종차별에 맞서 거리로 나선 이주민들

한 해 1만 명에 근접한 난민 신청: 난민 인정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이주 여성들의 미투(#MeToo): 정부의 이주민 통제 탓에 피해 호소도 쉽지 않다

더 심한 차별에 시달리는 여성 이주민의 현실

3월 17~18일: 인종차별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이 세계 70개 도시에서 열린다

이주민 무기한 구금 허용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1주기: 단속·추방 중단하고 외국인보호소 폐쇄하라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트럼프 취임 1년, 미국을 흔든 ‘여성 행진’: 100만 명이 차별·혐오 선동을 끝내라 요구하다

양성애자 우간다 여성 난민 신청 파기환송한 대법원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성소수자 난민 외면하지 말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한동대 당국은 페미니즘 강연 이유로 한 교수·학생 징계 중단하고 동성애·이슬람 포용적이라고 진행한 교수 해임 철회하라

이주노동자 기숙사 화재 사고: 안전한 주거시설 보장하고 숙식비 징수 지침 철회하라

서평 《담을 허물다》: 생생하게 담은 이주민들의 삶과 저항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주민 차별 현실은 여전하다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라

살해당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차별금지법 제정 서명 두 달 만에 1만여 명 동참: 12월 9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에도 동참하자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배척 논란: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개헌 논의 계기로 동성애·무슬림 혐오 조장하는 개신교 우익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발표:
실업의 책임 떠넘기고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집회:
인종차별에 맞서 거리로 나선 이주민들

한 해 1만 명에 근접한 난민 신청:
난민 인정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이주 여성들의 미투(#MeToo):
정부의 이주민 통제 탓에 피해 호소도 쉽지 않다

3월 17~18일:
인종차별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이 세계 70개 도시에서 열린다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1주기:
단속·추방 중단하고 외국인보호소 폐쇄하라

트럼프 취임 1년, 미국을 흔든 ‘여성 행진’:
100만 명이 차별·혐오 선동을 끝내라 요구하다

양성애자 우간다 여성 난민 신청 파기환송한 대법원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성소수자 난민 외면하지 말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한동대 당국은 페미니즘 강연 이유로 한 교수·학생 징계 중단하고
동성애·이슬람 포용적이라고 진행한 교수 해임 철회하라

이주노동자 기숙사 화재 사고:
안전한 주거시설 보장하고 숙식비 징수 지침 철회하라

서평 《담을 허물다》:
생생하게 담은 이주민들의 삶과 저항

살해당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차별금지법 제정 서명 두 달 만에 1만여 명 동참:
12월 9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에도 동참하자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배척 논란: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