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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주노동자 재판
:
짐승 취급에 맞선 저항은 무죄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58호
2011. 6. 2
인천 신항 컨테이너 하부 축조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2백여 명은 지난해 7월과 올 1월 두 차례 작업을 거부했다. 그리고 이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으로 열 명이 “업무 방해”와 “공동 폭행, 집단·흉기 등 상해” 같은 무시무시한 혐의로 구속돼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것은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범죄 첩보’를 입수해 지…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
정당한 파업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57호
2011. 5. 19
얼마 전 인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20여 명이 줄줄이 체포돼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은 대부분 영문도 모른 채 현장에 들이닥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 노동자들을 ‘불법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와 폭력’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 노동자들이 지난해 7월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공사 현장에서 파업한 것에 대…
건설노조 활동가들과 이주노동자의 아름다운 연대
지면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지난해 말 건설노조 활동가들과 민주노총 이주 담당자, 이주노조,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경기이주공대위 등이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배척 문제에 대응하고 조직화 확대를 도모하고자 ‘건설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모임’을 결성했다. 이 모임은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 등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아니라 자본가들임을 분명히…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을 지켜내자
지면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이명박 정부가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사진)의 체류 자격을 사실상 박탈했다. 정부는 법무부의 출국 명령 결정에 대한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는 동안 체류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도 무시했다. 지금 미셸 동지는 이전 이주노조 간부들이 표적 단속돼 추방됐던 것처럼 언제든 표적 단속을 당해 추방당할 처지에 놓였다. 지금 이주노조는 …
프랑스
:
니캅 금지법은 이슬람 혐오법
지면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이제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불법이 됐다. 프랑스의 무슬림 여성들 중 공공장소에서 니캅(얼굴 베일)을 착용하는 사람은 체포되거나 벌금 1백50유로(약 23만 4천 원)를 내야 한다.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이 조처가 여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여성 억압에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다. 그는 선…
이주노조를 합법화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지난 4월 6일 올해 이주노동자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를 비롯해 이주 운동 진영과 민주노총, 이주 운동에 연대해 온 주요 단체들이 참가했다. 토론자와 참가자 들 모두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극도로 제약하는 고용허가제 폐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이주노조 미셸…
독자편지
한국인 건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이주노동자 탓인가
지면
김승섭
레프트21 51호
2011. 2. 24
건설 노동자의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이 이주노동자 때문이고, 이주노동자가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지배계급의 논리가 여전히 건설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진보적 노동조합 활동가들도 이런 논리에서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현실을 잘 뜯어보면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건설 현장에 젊은 한국인 노동자는 드물다. 철근·목수 노동자들은 1년에 …
우리의 소중한 벗
: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추방 시도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51호
2011. 2. 24
정부가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을 강제추방하려 한다. 정부는 그가 ‘허위 취업’을 했다며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3월 7일자로 ‘출국명령’을 통보했다. 정해진 절차대로 취업을 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허가’까지 받았던 합법적 취업이 1년 조금 지난 지금에 와서 ‘불법’이라니 말이 되질 않는다. 정부가 미셸 위원장을 추방하려는 진짜 이유는 그가 입에 발…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표적 탄압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2010년은 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이 기승을 부린 해였다. 특히 G20 정상회의 때문에 이주노동자 마녀사냥이 심했고 입·출국 통제와 체류 관리가 매우 강화됐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민 공격에 항의하는 운동을 꾸준히 벌여 왔다. 지난 7월에 이주노조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선포된 미등록 체류자 집중단속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이 죽음을 낳고 있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최근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법무부 출입국의 단속 과정에서 사망했다. 그는 갑자기 공장에 들이닥친 단속반을 보고 도망치려고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는데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다 결국 6일 만에 사망했다. 그는 이제 막 가정을 꾸린, 4개월 된 아기의 아빠였다. 그의 아내도 그의 아기도 모두 비자가 없는 미등록 신분이었다. 이 가족에게 단속은 무…
죽음을 낳은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이종우
레프트21 43호
2010. 11. 5
이명박 정부는 G20을 앞두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은 체류기간에 따라 엄청난 벌금을 내야하고 강제 출국당한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감옥보다 시설이 나쁜 ‘외국인보호소’에 무한정 갇혀야 한다. 이런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단속·추방 정책이 마침내 비극을 낳았다. 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직장으로 들이닥친 서울출…
영화평
:
정말 반가운 영화 〈방가?방가!〉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영화 〈방가?방가!〉는 가난하고 ‘가방끈도 짧은’ 한국 청년이 ‘백수’ 생활에서 탈출하고자 이주노동자 행세를 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 주인공이 ‘가짜’ 이주노동자임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며 ‘진짜’ 이주노동자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 영화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면서도 이들의 삶과 현실을 현실감 있고 진지하게 …
이주노동자
:
난민 신청한 이주민을 장기 구금하는 정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40호
2010. 9. 9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극심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1인당 1.84평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하루종일 갇혀 지내야 한다. 3년 전 이주노동자들이 철창에 갇힌 채 불에 타 죽은 여수보호소 참사 이후, 보호소 측은 안전시설을 마련하기보다는 CCTV 설치, 알몸검사 등 감시를 강화했다. 전국 17개 보호시설 중 세 곳은 샤워…
이주자를 테러리스트로 모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39호
2010. 8. 26
G20 정상회의가 다가오면서 정부의 이주민 마녀사냥이 기승을 부릴 조짐이 보여 우려스럽다. 지난 8월 9일 경찰청은 ‘테러범의 일반적 특징’과 ‘장소별 테러범 식별 요령’ 등을 담은 리플릿 총 5만 부를 제작해 상설부대와 일선 경찰관들에게 배포했다. 이 리플릿을 보면 중동, 북부 아프리카, 동남아, 서남아 등지의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소지자가 의심 대상이…
이주노조 단속 항의 농성
:
“이주노동자는 우리의 노동 형제자매”
지면
박재순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이명박 정권은 서울에서 열릴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올해 6월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해 강제 추방하고 있다. 이주노조는 이에 항의해서 7월 13일부터 향린교회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7월 25일부터는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7월 17일 열린 농성단 발대식에는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여러 단체 회원 등 1백여 명이 참가…
미국 오클랜드
:
흑인 청년 살해한 경찰이 살인죄를 면하자 시위가 벌어지다
마이클 라일리
레프트21 36호
2010. 7. 16
2009년 1월 1일 새벽 2시, 철도 경찰관 요하네스 메설리는 스물두 살 아프리카계 미국인 오스카 그랜트의 등에 총을 쐈다. 그러나 지난주 메설리는 살인죄가 아니라 과실치사죄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평결이 발표되자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그랜트의 어머니 완다 존슨은 평결이 내려진 로스엔젤레스 법정 밖에서 “제 아들은 살해당했습니다”…
이슬람 혐오증은 왜 나타났는가?
지면
타리크 알리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저술가이자 활동가인 타리크 알리가 7월 초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주최한 맑시즘 대회에서 ‘이슬람 혐오증의 위험성’을 주제로 연설한 내용을 편집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병한 지금, 전쟁 정당화의 주된 논거 중 하나인 ‘이슬람 혐오증’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싣는다.“우리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
G20 핑계로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들기
지면
레프트21 36호
2010. 7. 15
6월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은 G20 안전 개최를 위해서라며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에도 나섰다. 경찰은 길거리, 터미널, 지하철 등에서 피부색과 차림새만을 보고 외국인들을 붙잡아 검문하고 수색하는 인종차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경북 성주에서는 출입국 직원들이 합법 체류자인 스리랑카 노동자를 신분 확인도 안 하고 납치…
이주 노동자가 ‘실업의 주범’ 이라는 거짓말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33호
2010. 6. 4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이 《외국인력의 대체성과 통계 문제》(유경준·김정호 공저)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를 두고 〈동아일보〉는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내국인 근로자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실업자가 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읽어 보면 언론 보도가 과장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저숙련 외국…
이주노동자
:
“이명박 정부는 인종차별주의에 감염됐다”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이명박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G20의 제물로 삼고 있다. 법무부는 6월부터 8월까지를 ‘미등록 이주자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고, 경찰청은 5월 2일부터 50일간 ‘외국인 범죄’ 단속을 전국에서 벌인다. 5월 1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이주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 명이 모여 ‘G20 관련 기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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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5호
2025.08.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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