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이주민 ― 2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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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테러방지법:
‘테러’가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

지면 김영익 163호 2015. 12. 9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주요 쟁점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합의 처리하려는 쟁점 법안들에는 ‘노동개혁’ 관련 법 외에도 테러방지법도 포함돼 있다. ‘파리 참사’를 빌미로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기필코 밀어붙일 참이다. 박근혜도 테러방지법 통과를 거듭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기…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무슬림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162호 2015. 11. 25

파리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무슬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으며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18일 경찰은 충분한 증거도 없이 한 인도네시아인을 테러리스트라며 구속 수사를 벌였다. 국정원은 2010년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 48명을 테러 관련 혐의로 강제 출국시켰다고 발표하며 국민들의 공포감을 부추겼다. 11월 14일 법무…
이주노동자와 무슬림을 테러리스트로 몰지 말라

정선영 161호 2015. 11. 20

박근혜 정부는 파리 테러 이후에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무슬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으며 탄압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악랄하게도 이주민을 속죄양 삼아 만든 공포 분위기를 이용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할 테러방지법 등을 밀어붙이며 국가의 억압 기구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무슬림인 이주노동자들을 표적 삼아 공격하고 있다. 경찰은 “테러단체…
이주노동자 착취·억압 강화할 “계절노동자” 제도

지면 정선영 159호 2015. 10. 21

최근 정부는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계절노동자는 90일 이내로만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 기간은 연장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초단기간 계약 이주노동자이다.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이 안을 발표했고, 법무부는 올해와 내년 시범 실시를 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번기 …
이주민 더 옥죄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지면 임준형 158호 2015. 10. 7

한국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해 이주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월 발의한 개정안은 출입국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고, 그동안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온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제퇴거 할 수 있는 처벌 대상도 확대해 이주민들을 더욱 위축시키려고도 한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이주노조 규약시정과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

지면 정선영 157호 2015. 9. 19

지난 8월 20일 이주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조 설립 필증을 발급받았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 이후 ‘고용허가제 폐지, 단속·추방 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같은 요구를 규약에서 빼라는 부당한 요구를 해 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주노조가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설립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
고용허가제 11년: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지면 정선영 154호 2015. 8. 15

올해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1년이 된다. 정부는 지금 이주노조의 규약에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고용허가제는 꼭 철폐돼야 한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이주노동자 유입은 늘리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려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그 전까지…
정부의 이주노조 규약 개정 강요에 맞서 굳건하게 싸워 나가며 연대를 확대하자

153호 2015. 8. 11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한국 정부의 이주노조 설립 불허 근거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즉,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조 결성·가입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에 몇 가지 단서를 달았다. 그 내용은 첫째, 이 판결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와 취업 합법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둘째, 이주노조가 “정치 운동”을 한다면 노조를 불인…
노동자연대 성명: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2015. 6. 27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조 설립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주노조가 2005년에 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그동안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노조 결성·가입 권리가 없다며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
이주노동자 탓에 임금과 노동조건이 악화되는가?

이정원 151호 2015. 6. 20

주류 언론은 중국 동포나 아시아 출신 이주민에 대해 자주 비난을 쏟아 낸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이주민이나 외국인을 비난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 언론은 아시아 출신 이주민들이 한국 국적 취득에 혈안이 된 듯 묘사한다. 하지만 최근까지 해마다 2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해외로 이주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3·21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 행동: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울려 퍼진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

김준효 145호 2015. 3. 28

3월 21일 유럽·미국·한국 등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그리스 반파시즘 운동의 호소에 응답해 벌어진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이었다. 그리스·영국·독일·아일랜드·프랑스·미국 등지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한국에서도 민주노총과 이주공동행동 등의 주최로 연대 집회가 열렸다. 베트남·네팔·방글라데시·필리핀·캄보디아 공동체의 이주민들과 한국인 연대 단체 1…
건설 현장 저임금·고용 불안 비난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건설 자본가를 향해야

지면 이정원 140호 2014. 12. 20

경제 위기가 오래 지속되고 건설 경기가 가라앉아 건설 부문의 고용 자체가 축소됐다. 노동자들 사이에 일자리 경쟁은 더 심해졌다. 특히 건설 현장에 만연한 다단계 도급제도 때문에 이런 경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설노조가 불법 도급이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산업재해 주 원인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 직접 고용이 확대될수록…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 불허 취소 소송 패소:
법원이 차별적인 귀화 불허를 정당화해 주다

임준형 134호 2014. 9. 20

네팔 국적의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이 법무부의 부당한 귀화 불허에 맞서 제기한 귀화 불허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법무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이런 판결을 내렸다. 1998년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와 15년 넘게 살아온 민수 씨는 현재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
독자편지
‘시초 축적’ 개념에 대한 김종현 동지의 독자편지를 보고

정선영 133호 2014. 9. 3

이 기사를 읽기 전에 133호 독자편지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기사의 '시초 축적' 개념에 대한 나의 의견을 읽으세요.김종현 동지는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기사에 대한 독자편지에서 시초 축적의 핵심은 “자본-임노동 관계의 확립”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도 김종현 동지가 제기한 시초 축적의 핵심 개념에는 동의한다. 모든 수탈이 시초 축적이 되는 것은…
독자편지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기사의 '시초 축적' 개념에 대한 나의 의견

김종현 133호 2014. 9. 3

〈노동자 연대〉 133호에 실린 이정원 동지의 기사는 자본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해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기사의 '인종차별은 자본주의의 산물'이라는 문단은 자본주의적 노예제도·노예무역이 오늘날의 참혹한 인종차별의 토대라고 설명한다. 나도 이러한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며,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가장 적절한 설명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정원 동지가 …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지면 이정원 133호 2014. 8. 30

인종차별은 유대인이나 무슬림 차별을 예외로 하면, 선천적 특징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체계적으로 배척하고 천대하는 것을 말한다. 그 선천적 특징으로는 대표적으로 피부색 같은 신체적 요소가 거론된다. 그러나 이런 요소는 인간 집단을 분류하는 객관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총, 균, 쇠》의 저자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지문을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의…
[현장]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폐하라

임준형 131호 2014. 7. 27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 강탈을 법제화하는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가 7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주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받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출국해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서 아예 7월 초에 사업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는 이주노동자도 생길 정도다. 이를 규탄하고 시행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경기이주공대위, 민…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 불허에 맞선 투쟁과 연대

지면 임준형 125호 2014. 4. 26

네팔 국적의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 씨가 법무부의 귀화 신청 불허에 맞선 투쟁을 시작했다. 그는 16년 전인 1998년에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와 지금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 됐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그를 이방인 취급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가 한국 국적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그가 지난 2월 대법…
세 자녀의 아버지이자 15년 넘게 살아온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를 허용하라

지면 임준형 124호 2014. 4. 12

최근 법무부는 네팔 국적의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의 귀화 신청을 불허했다. 민수 씨는 1998년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와 지금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3명의 자녀까지 두고 있는 가장이다. 법무부는 그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5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아 귀화를 불허했다. 이 벌금은 그가 운영하던 티베트 음식점이 재개발 사업…
결혼 이주민 비자 발급 심사 강화를 철회하라

지면 이정원 122호 2014. 3. 15

결혼 이주민 비자 심사 강화 조처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어 능력(한국어능력시험 초급 1급)과 한국인 배우자의 연소득(소득이 최저생계비 1백20퍼센트인 차상위계층 이상에 해당되는 수준)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도 ‘정상화’ 운운하며 ‘비정상적 국제결혼의 정상화’를 위해 비자 발급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

이주민

테러방지법: ‘테러’가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무슬림 마녀사냥 중단하라

이주노동자와 무슬림을 테러리스트로 몰지 말라

이주노동자 착취·억압 강화할 “계절노동자” 제도

이주민 더 옥죄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이주노조 규약시정과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

고용허가제 11년: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이주노조 규약 개정 강요에 맞서 굳건하게 싸워 나가며 연대를 확대하자

노동자연대 성명: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이주노동자 탓에 임금과 노동조건이 악화되는가?

3·21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 행동: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울려 퍼진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

건설 현장 저임금·고용 불안 비난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건설 자본가를 향해야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 불허 취소 소송 패소: 법원이 차별적인 귀화 불허를 정당화해 주다

독자편지 ‘시초 축적’ 개념에 대한 김종현 동지의 독자편지를 보고

독자편지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기사의 '시초 축적' 개념에 대한 나의 의견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현장]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폐하라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 불허에 맞선 투쟁과 연대

세 자녀의 아버지이자 15년 넘게 살아온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를 허용하라

결혼 이주민 비자 발급 심사 강화를 철회하라

테러방지법:
‘테러’가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무슬림 마녀사냥 중단하라

고용허가제 11년: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연대 성명: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3·21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 행동: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울려 퍼진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

건설 현장 저임금·고용 불안 비난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건설 자본가를 향해야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 불허 취소 소송 패소:
법원이 차별적인 귀화 불허를 정당화해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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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인종차별’ 기사의 '시초 축적' 개념에 대한 나의 의견

세 자녀의 아버지이자 15년 넘게 살아온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를 허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