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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웃는 얼굴이 그리울 것이다
지면
김기선
맞불 64호
2007. 11. 7
11월 1일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검 구릉 동지가 작업장 안까지 들이닥친 단속반과 경찰에 붙잡혀, 현재 화성보호소에 수감돼 있다. 검 구릉 동지가 단속되기 일주일 전, 어떤 한국인이 일자리를 구한다며 공장에 들렀다고 한다. 그런데 공장에 들이닥친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직원 중에 그가 있었다. 야비하게도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구직자로 위장해 사전 답사까지 한…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가?
지면
이정원
맞불 64호
2007. 11. 7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생각이 거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모든 상식이 진실은 아닌 것처럼, 이 주장도 진실이 아니다. 몇 달 전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는 이주 노동력의 유입과 실업 사이에 관계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방향 연구’, 한국노동연…
이주노동자 단속 권한 강화를 막아야
지면
이정원
맞불 63호
2007. 10. 30
지난 10월 11일, 고양시에서 이주노동자 단속을 막던 사업주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2005년 출입국관리법의 처벌 조항을 전반적으로 강화한 결과다. 개악 출입국관리법은 단속 위기에 처한 이주노동자를 구출하는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단속과정에서 고용주 등이 저항해, 다치는 단속 …
이주노동자 단속반의 권한 강화를 막아야 한다
이정원
2007. 10. 24
지난 10월 11일, 고양시에서 이주노동자 단속을 막던 사업주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주노동자 단속을 저지한 한국인을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2005년 출입국관리법의 처벌조항을 전반적으로 강화한 결과다. 개악 출입국관리법은 단속 위기에 처한 이주노동자를 구출하는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
독자편지
누구의 ‘무법지대’인가
지면
전현정
맞불 62호
2007. 10. 24
지난 10월 17일 나는 SBS 〈뉴스추적〉에서 방영한 “외국인 1백만 시대, 그들만의 ‘무법지대’”(이하 ‘무법지대’)를 보다가 피가 솟구치고 먹은 밥알이 곤두서는 분노를 느꼈다. “외국인 범죄의 실태를 고발”한다며 유난히 이주노동자를 부각해 범죄자 취급했다. “토막살인 후 시체를 분리유기한 중국인 노동자”, “성폭행 후 결혼으로 비자 받으려는 외국인…
반가운 금속노조의 이주노동자 본격 조직화 결정
지면
이정원
맞불 62호
2007. 10. 24
10월 19일 금속노조 중앙위원회는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배정했다. 이미 금속노조는 금속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도록 산별 교섭을 맺고, 이주노동자들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해 왔다.이런 일련의 과정은 차별적이고 악랄한 제도 하에서 고통받아 온 이주노…
광기어린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을 막아내자
지면
이정원
맞불 57호
2007. 9. 4
8월 1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주노동자, 난민, 외국인 여성 배우자 지위 등에 대한 광범한 차별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게 “인종 우월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종차별은 바로 단속·추방이라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이다. 매일 단속에 나서는 출입국 단속 직원들과 경찰은 아시아계와 흑인 이주자를 ‘사냥감’ 취급…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을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맞불 54호
2007. 8. 15
정부는 적법 절차를 지켜 ‘인권 침해 없는’ 단속을 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보름 동안에도 단속반이 공장 등의 건물에 들어갈 때 영장을 제시했다거나, 이주노동자들에게 보호명령서를 제시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정부는 법 질서 확립과 치안을 위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폐쇄적 민족주의는 위험하다
지면
이정원
맞불 48호
2007. 6. 12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 3월호에 ‘실용주의의 해악에 대하여’(이하 ‘실용주의’)라는 글이 실렸다. 이 글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유입, 국제결혼, 이민자 급증, 동성애 등이 외부에서 유입된 부정적 현상들로 묘사돼 있다. “신자유주의 개방화, 세계의 일체화와 구호가 밀고 들어오던 시점부터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고 한국 사회가…
정부의 이주노동자 선별 ‘합법화’ 방안
:
단속을 중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이정원
맞불 38호
2007. 4. 5
지난 3월 30일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선별 ‘합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가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고수해 온 단속추방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2007년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를 4만 명까지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금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는 21만 명에 육박한다. 정부는 2004~2006년까지…
여수 외국인 보호소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이정원
맞불 34호
2007. 3. 7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위선과 파렴치함 그 자체다. “방화”라며 소란을 피우던 자들이 아직 뚜렷한 증거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처참하게 죽어간 자신의 가족들이 왜 이 끔찍한 수용소에 갇히게 됐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구금돼 있었는지 아무 것도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래서 지난 3월 2일 몇몇 유가족…
이주노동자는 말한다
: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지면
여승주
맞불 32호
2007. 2. 21
주간 〈맞불〉의 승주 기자가 2월 16일 직접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찾아가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여수 화재 참사 며칠 뒤인 16일 화성 이주노동자 수용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여수 참사를 가슴 아파했고,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다. “무서웠어요. ‘불 나면 어떡해. 무서워…’ …
여수 ‘보호소’ 화재 참사
:
진짜 살인ㆍ방화범은 노무현 정부다
여승주
맞불 31호
2007. 2. 14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여수 ‘보호소’ 참사를 “반인권적 단속·추방에 의한 제도적인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이번 참사를 “한국이 어떤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자화상”이며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치욕”이라고 규정했다. 참사 이후, ‘보호소’가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이의를 …
투쟁으로 노조를 인정받은 이주노동자들
지면
이정원
맞불 31호
2007. 2. 6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은 노동부가 이주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것은 이주노조가 만들어진 후 2년 반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그 동안 노동부와 정부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이 미등록 체류자들이라는 이유로 노조 결성 권리를 부정했다.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은 “꿈같은 일이다. 이주노동자들의 기나긴 투쟁의 성과[이며] … 포기하지 않고 …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출입국관리소
이광렬
맞불 31호
2007. 2. 6
1월 31일 서울 성수동 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13명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수갑이 채워져 끌려갔다. 그 13명 중에는 이주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한 이슬람 라피쿨(35)도 있었다. 며칠 뒤 민주노동당 광진·성동 지역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활동가들이 그를 면회하려고 인천 출입국관리소를 찾았다.화려한 영종도 공항 주변에 있는 인천 출입국관리소에서 이주노동…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선정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
조승희
맞불 19호
2006. 11. 7
정부가 산업연수제 하에서 산업연수생 추천기관이던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협) 등을 고용허가제 민간 대행기관으로 편입시키려 한다.이 때문에 이주노동자 연대 단체들은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 반대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꾸려 한 달 가까이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서대문 소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중기협 등은 1994년 이후 지금까지 송출업체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반대 집회
지면
맞불 8호
2006. 8. 19
지난 13일 고용허가제 시행 2년을 규탄하는 집회가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이주노동자들, 한국인들, 미국에서 반이민법 반대 시위를 조직했던 활동가들, 호주에서 이주자 방어 운동을 조직했던 노조 운동가 등 약 4백 명이 참가했다.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이주노동자 방어 연합체인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이하 연대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을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맞불 3호
2006. 7. 1
한 달 전 경찰은 무고한 이주노동자 압둘 사쿠르를 ‘테러’ 용의자로 체포해 외국인수용소로 보냈다. 그리고 6월 11일에는 안산 지역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 13명을 ‘살인 사건’ 용의자로 몰아 강제 연행했다.경찰은 구체적 물증도 없이, 모임을 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을 총으로 위협해 경찰서로 끌고 갔다. 경찰은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뒤통수와 가…
"외국인정책 기본 방향"- 차별 위에 덧칠해진 인권
지면
이정원
맞불 1호
2006. 6. 17
정부는 지난 5월 말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정하면서, 외국인 정책을 "통제와 관리 중심"에서 "인권과 포용"을 기틀 삼아 "상호이해와 존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그 동안 한국은 일본과 함께 이민자와 이주노동자 정책이 가장 폐쇄적이고 통제가 강한 국가로 분류돼 왔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도 차별적인 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
이주노조 위원장 아노아르가 보호소에서 보낸 편지
지면
아노아르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편집자주] 이주노조 위원장 아노아르 동지가 〈다함께〉에 안부편지를 보내 왔다. 아노아르 동지는 노무현 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에 맞서 싸우다 지난해 5월 14일에 표적 단속으로 체포돼 지금까지 무려 11개월 동안 감옥보다 못하다는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있다.투쟁으로 인사합니다. 잘 지내시죠?동지들을 항상 기억합니다. 다들 잘 지내고 건강하게 있다고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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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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