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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을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맞불 3호
2006. 7. 1
한 달 전 경찰은 무고한 이주노동자 압둘 사쿠르를 ‘테러’ 용의자로 체포해 외국인수용소로 보냈다. 그리고 6월 11일에는 안산 지역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 13명을 ‘살인 사건’ 용의자로 몰아 강제 연행했다.경찰은 구체적 물증도 없이, 모임을 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을 총으로 위협해 경찰서로 끌고 갔다. 경찰은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뒤통수와 가…
"외국인정책 기본 방향"- 차별 위에 덧칠해진 인권
지면
이정원
맞불 1호
2006. 6. 17
정부는 지난 5월 말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정하면서, 외국인 정책을 "통제와 관리 중심"에서 "인권과 포용"을 기틀 삼아 "상호이해와 존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그 동안 한국은 일본과 함께 이민자와 이주노동자 정책이 가장 폐쇄적이고 통제가 강한 국가로 분류돼 왔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도 차별적인 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
이주노조 위원장 아노아르가 보호소에서 보낸 편지
지면
아노아르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편집자주] 이주노조 위원장 아노아르 동지가 〈다함께〉에 안부편지를 보내 왔다. 아노아르 동지는 노무현 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에 맞서 싸우다 지난해 5월 14일에 표적 단속으로 체포돼 지금까지 무려 11개월 동안 감옥보다 못하다는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있다.투쟁으로 인사합니다. 잘 지내시죠?동지들을 항상 기억합니다. 다들 잘 지내고 건강하게 있다고 믿고…
“이주노동자와 한국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합니다”
지면
마숨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편집자주] 최근 전남동부·경남서부 건설노조와 여수건설노조가 ‘외국 인력 고용 반대’라는 요구를 내걸었다. 이에 대해 이주노조 활동가인 마숨 동지가 장문의 편지를 보내 왔다. 지면 관계상 축약해서 싣는다.“안녕하세요. 마숨입니다.현재 여수건설노조에서 ‘외국 인력 투입 반대’라는 입장을 내걸고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
노무현 정부가 죽인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2월 27일 터키 출신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이 수원출입국관리소 보호실 내 화장실에서 18미터 창 밖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코스쿤 셀림은 그 전날 화성 발안 시내에서 단속반에 강제 연행돼 보호소에 수감됐다. 출입국관리소측은 코스쿤 셀림이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18미터 높이에서 무모한 탈출을 시도…
혐오감을 부추길 자유?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무하마드 풍자만화 사태가 이슬람 혐오의 증대를 보여 준다고 말한다(지면 제약상 요약 : 전문은 ‘다함께’ 웹사이트 자료실에 실려있다)갑자기 언론의 자유가 핵심 정치 의제로 떠올랐다. 이것은 무엇보다 덴마크 일간지 〈율란트-포스텐〉이 처음 실은, 예언자 무하마드를 모욕적으로 묘사한 만평을 유럽의 많은 우익 언론들이 다시 게재하면서 촉발된 …
감옥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시설’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최근 인권위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행 시 미란다 원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연행된 이주노동자의 80퍼센트 가량이 강제로 수갑 등이 채워져 연행됐다. 29퍼센트가 구타를 당했고, 40퍼센트가 폭언·욕설을 들었고, 15퍼센트가 상해를 입었다. ‘보호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
무슬림 혐오증과 인종차별의 발로
지면
이수현, 존 리즈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무슬림 혐오증과 인종차별의 발로 주류 언론들은 이른바 무하마드 풍자만화 사태가 서구와 이슬람의 ‘문명 충돌’로 비화하고 있다고 보도한다. 그래서 타리크 라마단 옥스퍼드대 교수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기고한 글에서 “유럽인들은 종교 풍자에 익숙지 못한 이슬람권 문화를 이해하고, 무슬림들도 종교 풍자가 유럽 문화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
‘불법’을 대물림하는 이주노동자 자녀들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가족과 오랜 기간을 떨어져 지내는 신세다. 10년 이상 가족과 떨어져 지낸 사람도 적지 않다.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가족을 한국으로 데리고와 가족 결합을 이루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이 미등록 신분이다 보니 그 자녀도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불법’이 된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간에 결혼을 해 가족을 이룬 경우도 점점 늘고 있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12월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가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다. 이 집회는 아노아르 연행 이후 모여 공동 활동을 펼쳐 온 ‘이주노동자인권과노동권확보를위한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적극 추진해 열렸다. 더구나 이 날 집회는 이주노조의 인권위 농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열렸다. 이주노동자들 1백5십여 명을 포함해 3백여 명이 집회에 모였다. 집회는 윈디시…
이주노동자 인권위 농성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지난 12월 5일 이주노동자들은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반인권적 결정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 항의 농성을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노아르 위원장이 7개월이 넘도록 여전히 갇혀있고, 그것을 인권위가 동조했다는 점에 분개했다. 항의 농성은 탄압 때문에 위축돼 있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좋은 자극과 활력을 불어넣었다. 농성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지지와 연대가 …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집회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12월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 간의 연대 집회가 준비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90년 12월 18일 UN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서명을 거부했고, 2003년 이 협약이 발효된 이후에도 비준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협약 비준은커녕 이주노동자들의 노…
이주노조의 국가인권위 점거 농성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12월 2일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인권위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결정문을 진정인에게 전달했다. 진정인은 7개월째 감옥보다 열악한 외국인보호소에 불법 구금돼 건강이 삼각하게 악화한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이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소가 “헌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명백”하며 “절차적, 과정…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외면한 국가인권위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7
이주노동자 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이 불법 연행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직후 아노아르 위원장을 잡아갔고, 지금도 이주노동자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체류 자격을 위반한 것은 불법이라며 단속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아노아르 위원장을 연행하는 …
프랑스 소요 이면의 절망
지면
시문 아사프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프랑스 외곽의 센느-생드니 지역은 ‘방리유 루즈’(붉은 교외)로 불린다. 이 전통적 노동계급 지구는 투쟁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프랑스 공산당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이 곳은 1970년대 이후 커다란 변화를 겪어 왔다. 프랑스의 옛 식민지에서 온 새로운 이주노동자 집단이 노동계급 지구에 정착한 것이다. 이 노동자들은 프랑스 …
소요에서 대안의 건설로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1992년 미국 흑인 소요가 일어났을 때 미국 운동은 아직 1980년대 패배의 경험을 생생하고 기억하고 있었다. 반면 현재 프랑스에서는 노동자 운동과 좌파 운동이 게토의 무슬림 이주자들과 함께 운동을 건설할 수 있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 존재한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국가의 노동권 공격과 사유화에 반대하는 거대한 노동자 투쟁이 진행중이고, 유럽헌법 부결을 이끌…
차별이 낳은 분노의 폭발
지면
시문 아사프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프랑스 빈민가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청년들은 차를 불태우고, 경찰과 정부 건물을 공격했다. 저항이 지중해 해안부터 독일 국경까지 확대되면서 정부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밤마다 소요 참가자들은 경찰 병력과 맞서 싸우고 있고, 프랑스 경찰은 지금 상황을 “내전”이라고 부르고 있다. 심지어 경찰청장은 군대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
‘인간사냥’에 맞선 마석 주민들의 투쟁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지난 10월 17일 오후 1시경 마석 성생 공단에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단속반은 사전 영장 제시도 없이 마구잡이로 담을 타고 공장 안까지 들어와 이주노동자 31명을 순식간에 연행했다. 연행 현장을 목격한 지역 주민들과 이주노동자들은 단속반이 이주노동자들을 개 패듯 하며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는 장면에 격분해 단속 차량 앞을 막고서 농성을 벌였다…
여성 이주자들과 이혼의 자유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최근 정부는 한국인과 결혼했다 이혼한 외국인 여성들의 국내 체류와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해 시행에 들어갔다. 그 내용은 이혼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여성의 거주 체류와 취업을 가능하게 해 주고 외국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자녀나 한국인 부모 등 가족 부양 사유가 있을 때 체류와 취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가 이번에 내놓…
민주노동당의 노동허가법안은 개선돼야 한다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최근 민주노동당이 고용허가제를 대체할 노동허가제 법안(‘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마련했다.민주노동당의 노동허가제 법안은 현행 고용허가제에 비하면 개선된 점이 있다. 이주노동자에게도 3년∼5년 동안 노동을 허가하는 노동비자를 준다. 그 기간에는 동일 업종 내 정부에 외국인 고용 사업장으로 등록한 곳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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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2호
2025.01.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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