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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주노동자를 방어해야 하는가?
지면
존 몰리뉴
맞불 69호
2007. 12. 13
오늘날 이주노동자나 난민 문제는 세계 많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의제이거나 그에 버금가는 정치 의제이다. 그 이유는 주로 두 가지다. 첫째,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화와 전쟁의 결합으로 아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주의 물결이 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제2차세계대전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것보다 더 거대…
이주노조 탄압 반대 운동에 연대하라
지면
조명훈
맞불 69호
2007. 12. 13
지난 11월 25일 수원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은 교회에까지 난입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2명을 연행하려 했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이주노동자들은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팔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와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은 바로 다음날부터 국무총리 사과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재외동포법 전…
억압과 야만으로 얼룩진 고용허가제 3년의 기록
지면
조명훈
맞불 68호
2007. 12. 6
‘이주민 1백만 시대’를 맞았지만 이주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건전지’ 취급하는 한국 정부와 기업주들의 행태는 여전하다. 노무현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권 침해, 송출 비리, 불법체류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제도가 실시된 지난 3년 동안 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악화했다. ‘사업장 이동의 원칙적 금지’ 때문에 …
‘인간 사냥’을 중단하고 이주노조 지도부를 석방하라
지면
이정원
맞불 68호
2007. 12. 6
지난 11월 27일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동시다발 표적 연행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했을 뿐”이라며 한사코 오리발이다. 치밀한 미행·잠복 끝에 연행해 놓고 ‘잡아 와 보니 노조 간부더라’며 딴청이다. 〈매일경제〉는 “지금껏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인 이주노조 집행부 간부들을 수차례 적발해 추방했지만 조직은 계속 유지되고…
이주노조 지도부 싹쓸이 표적 연행
:
까지만ㆍ라주ㆍ마숨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지면
이정원, 조명훈, 조지영
맞불 67호
2007. 11. 28
11월 27일 오전 9시경,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과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에게 잡혀 갔다. 까지만 위원장과 마숨 사무국장은 집 주변에 잠복해 있던 십수 명의 단속반원들에 의해, 라주 부위원장은 작업장을 찾아 온 4명의 단속반원들에 의해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연행됐다. 출입국관리소 ‘인간사냥꾼’들은 불법·표적·폭력 연행도…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맞불 66호
2007. 11. 21
정부가 인종차별적인 이주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포춘〉 지 등이 선정한 3백대 기업 출신 인사와 세계 2백대 대학 출신은 언제라도 입국 가능하고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는 반면, 더 나은 삶을 찾아 들어오는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난민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 법무부가 11월 8일 입법 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은 미등록 이주노동…
이주노동자 표적ㆍ무더기 단속을 막아내자
지면
강여진
맞불 65호
2007. 11. 14
정부는 최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단속 추방을 강화하고 있다. 이주노조와 이주공동행동은 2주마다 출입국 관리소 앞에서 단속 추방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지난 13일에 열린 집회에도 이주공동행동, 이주노조, 서울일반노조, 공공노조 경인지부, 뉴코아·이랜드 노조, 기륭전자 노조, 아시아의 친구들, ‘다함께’ 등에서 20여 명이 참가했다. …
독자편지
그의 웃는 얼굴이 그리울 것이다
지면
김기선
맞불 64호
2007. 11. 7
11월 1일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검 구릉 동지가 작업장 안까지 들이닥친 단속반과 경찰에 붙잡혀, 현재 화성보호소에 수감돼 있다. 검 구릉 동지가 단속되기 일주일 전, 어떤 한국인이 일자리를 구한다며 공장에 들렀다고 한다. 그런데 공장에 들이닥친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직원 중에 그가 있었다. 야비하게도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구직자로 위장해 사전 답사까지 한…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가?
지면
이정원
맞불 64호
2007. 11. 7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생각이 거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모든 상식이 진실은 아닌 것처럼, 이 주장도 진실이 아니다. 몇 달 전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는 이주 노동력의 유입과 실업 사이에 관계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방향 연구’, 한국노동연…
이주노동자 단속 권한 강화를 막아야
지면
이정원
맞불 63호
2007. 10. 30
지난 10월 11일, 고양시에서 이주노동자 단속을 막던 사업주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2005년 출입국관리법의 처벌 조항을 전반적으로 강화한 결과다. 개악 출입국관리법은 단속 위기에 처한 이주노동자를 구출하는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단속과정에서 고용주 등이 저항해, 다치는 단속 …
이주노동자 단속반의 권한 강화를 막아야 한다
이정원
2007. 10. 24
지난 10월 11일, 고양시에서 이주노동자 단속을 막던 사업주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주노동자 단속을 저지한 한국인을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2005년 출입국관리법의 처벌조항을 전반적으로 강화한 결과다. 개악 출입국관리법은 단속 위기에 처한 이주노동자를 구출하는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
반가운 금속노조의 이주노동자 본격 조직화 결정
지면
이정원
맞불 62호
2007. 10. 24
10월 19일 금속노조 중앙위원회는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배정했다. 이미 금속노조는 금속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도록 산별 교섭을 맺고, 이주노동자들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해 왔다.이런 일련의 과정은 차별적이고 악랄한 제도 하에서 고통받아 온 이주노…
광기어린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을 막아내자
지면
이정원
맞불 57호
2007. 9. 4
8월 1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주노동자, 난민, 외국인 여성 배우자 지위 등에 대한 광범한 차별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게 “인종 우월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종차별은 바로 단속·추방이라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이다. 매일 단속에 나서는 출입국 단속 직원들과 경찰은 아시아계와 흑인 이주자를 ‘사냥감’ 취급…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을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맞불 54호
2007. 8. 15
정부는 적법 절차를 지켜 ‘인권 침해 없는’ 단속을 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보름 동안에도 단속반이 공장 등의 건물에 들어갈 때 영장을 제시했다거나, 이주노동자들에게 보호명령서를 제시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정부는 법 질서 확립과 치안을 위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폐쇄적 민족주의는 위험하다
지면
이정원
맞불 48호
2007. 6. 12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 3월호에 ‘실용주의의 해악에 대하여’(이하 ‘실용주의’)라는 글이 실렸다. 이 글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유입, 국제결혼, 이민자 급증, 동성애 등이 외부에서 유입된 부정적 현상들로 묘사돼 있다. “신자유주의 개방화, 세계의 일체화와 구호가 밀고 들어오던 시점부터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고 한국 사회가…
정부의 이주노동자 선별 ‘합법화’ 방안
:
단속을 중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이정원
맞불 38호
2007. 4. 5
지난 3월 30일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선별 ‘합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가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고수해 온 단속추방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2007년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를 4만 명까지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금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는 21만 명에 육박한다. 정부는 2004~2006년까지…
여수 외국인 보호소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이정원
맞불 34호
2007. 3. 7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위선과 파렴치함 그 자체다. “방화”라며 소란을 피우던 자들이 아직 뚜렷한 증거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처참하게 죽어간 자신의 가족들이 왜 이 끔찍한 수용소에 갇히게 됐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구금돼 있었는지 아무 것도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래서 지난 3월 2일 몇몇 유가족…
이주노동자는 말한다
: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지면
여승주
맞불 32호
2007. 2. 21
주간 〈맞불〉의 승주 기자가 2월 16일 직접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찾아가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여수 화재 참사 며칠 뒤인 16일 화성 이주노동자 수용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여수 참사를 가슴 아파했고,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다. “무서웠어요. ‘불 나면 어떡해. 무서워…’ …
여수 ‘보호소’ 화재 참사
:
진짜 살인ㆍ방화범은 노무현 정부다
여승주
맞불 31호
2007. 2. 14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여수 ‘보호소’ 참사를 “반인권적 단속·추방에 의한 제도적인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이번 참사를 “한국이 어떤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자화상”이며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치욕”이라고 규정했다. 참사 이후, ‘보호소’가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이의를 …
투쟁으로 노조를 인정받은 이주노동자들
지면
이정원
맞불 31호
2007. 2. 6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은 노동부가 이주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것은 이주노조가 만들어진 후 2년 반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그 동안 노동부와 정부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이 미등록 체류자들이라는 이유로 노조 결성 권리를 부정했다.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은 “꿈같은 일이다. 이주노동자들의 기나긴 투쟁의 성과[이며] … 포기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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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5호
2025.08.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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