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21페이지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현대화폐론 비판:
돈만 찍어 내면 만사형통일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278호 2019. 3. 13

최근 한국에서도 정의당 일각이 ‘그린 뉴딜’을 제기하면서, ‘그린 뉴딜’과 한짝을 이루는 현대화폐론(MMT)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칼럼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논쟁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현대화폐론(MMT)이란 무엇이고 왜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최근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경제학파에 관한 논의가 불붙어, 〈뉴욕 타임스〉에서 〈자코뱅…
기업주·부자 재산은 털끝도 못 건드리면서:
‘5년 동안 정규직 임금 동결’하라는 홍영표
— 덴마크 모델은 친기업 쉬운 해고 모델일 뿐

장호종 278호 2019. 3. 11

3월 11일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또 ‘정규직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요구했다. 특히 이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홍영표는 ‘광주형 일자리’, ‘SK하이닉…
정부, 최저임금 또 개악 예고

지면 장우성 278호 2019. 3. 6

3월 7일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최저임금 개악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2월 27일 결정구조 개악안을 발표하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안을 반영한 개악안(대표발의 신창현)을 발의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의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최저임금 개악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장우성 277호 2019. 2. 27

정부가 2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이미 1월 초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의 골자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측 위원들이 동결을 주장해 왔음을 감안하면, 구간설…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실업:
말만 요란하고 실행은 안 된 ‘소득주도성장’

지면 정선영 277호 2019. 2. 27

최근 통계청의 두 발표가 여론의 주목을 끌었다. 하나는 지난해 4분기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9년 만에 최대라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퍼센트(1분위)의 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17.7퍼센트 감소했다. 1분위에서 ‘근로자 가구’의 비율은 2017년 4분기…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말한 “4대 먹구름”:
세계경제의 “폭풍”은 오는가?

지면 정선영 276호 2019. 2. 20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2월 10일 두바이 세계정부정상회의에서 경제 “폭풍”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 분쟁과 관세 인상, 금융 긴축, 브렉시트, 중국 경기 둔화를 세계경제 4대 먹구름으로 꼽았다. 최근 세계 지배자들은 경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올해 초 세계은행도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다”며 세계경제 성장률 …
2019년 세계 경제와 한국 노동운동

지면 최일붕 276호 2019. 2. 20

이 글은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국제연락간사 몫)이 소속 단체 대의원협의회에서 한 발제이다.〈노동자 연대〉 신문은 올해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거듭 내놓았다(필자 자신의 글, ‘2019년 세계 상황과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과 강동훈·정선영 기자의 글들). 친자본주의 애널리스트·경제평론가의 대부분도 올해 경제 상황이 위기(자칫 경제 공황이 닥…
수소차 육성 정책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못 된다

지면 정선영 275호 2019. 2. 13

문재인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수소차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 1월 17일에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여기서 정부는 현재 누적 생산량이 고작 2000대인 수소차를 2040년에는 620만 대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 중 내수용은 290만 대인데, 현재 국내 자동차 수가 2300만 대임을 고려하면 수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기준 금리 동결과 “정상 상태의 종말”

알렉스 캘리니코스 275호 2019. 2. 13

2007~2008년 금융 공황이 세계경제에 10년 넘도록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그런 점에서] 1월 31일 미국 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이사회의 기준 금리 동결 결정은 중요한 경제 소식이었다. 이것은 매우 두드러진 ‘무사건’(無事件)으로, 셜록 홈즈 추리소설로 치면 “[살인 사건이 일어난] 밤에 개가 짖지 않아서 [즉, 아무 일도 일어나…
부채 위기로 점점 심각해지는 중국 경제

이정구 274호 2019. 1. 31

연초부터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암울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의 소식은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6퍼센트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다른 신흥국 성장률에 견줘 낮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동학에서 보면 충격적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6.4퍼센트를 기록하면서 신창타이(新常態―중국 정부가 새롭게 내세웠던 기준)의 하단…
악화하는 한국 경제와 문재인 정부의 위기

정선영 274호 2019. 1. 31

2008년 공황 이후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 모두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이나 자본 투자율, 무역량 증가율 등에서 2008년 전보다 둔화된 추세를 이어 가고 있다. 장기 침체 속에서도 부침은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세계경제가 2016년 하반기부터 반등했지만 2018년 들어서 다시 하강 국면에 진입해 있다. 한국 경제도 대체로 비슷한 추세를 …
한국 경제 악화와 기업 퍼주기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정선영 274호 2019. 1. 24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다.” 올해 초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의 제목이다. 세계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퍼센트에서 2.9퍼센트로 하향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성장의 급격한 하강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3.5퍼센트로 0.2퍼센트포인트 낮췄다. 특히 한국 수출에서 …
남은 세금 2년째 10조 원:
소득주도성장 아니라 긴축 정책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정선영 274호 2019. 1. 24

정부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세금이 지난 2년 동안 매해 10조 원이 넘었다. 쓰고 남는 세금을 뜻하는 ‘세계잉여금’은 2015년 2조 8000억 원, 2016년 8조 원, 2017년 11조 3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 돈은 2018년에도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고 했다. 우파들은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경…
재게재
왜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택했나

김종환 273호 2019. 1. 17

1월 15일 영국의 유럽연합(브렉시트) 탈퇴 방안에 대한 합의안이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그리고 영국의 기성 정치는 혼란에 빠져 들었다. 2016년 국민투표로 결정된 브렉시트는 권력 엘리트층에 의해 삶이 파탄났다고 느낀 서민 대중의 항의 투표 결과였다. 독자들이 브렉시트의 의미와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본지의 지난 기사들을 재…
성장이 둔화하고 불안정성이 커지는 2019년 세계경제

정선영 273호 2019. 1. 16

1. 2008년 세계경제 위기가 벌어진 이후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2008년 이후 세계경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자본 투자율, 무역량 증가율 등에서 그 전보다 둔화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위기가 이토록 오래 가고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장기적 이윤율 저하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이윤율은 1950~1982년에 하…
문재인 집권 동안 부익부 빈익빈 악화했다

김무석 272호 2018. 12. 26

12월 20일에 발표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는 올해 3월까지의 소득 통계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지난해 5월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의 불평등 완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 1년 동안 부의 양극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상위 10퍼센트와 하위 10퍼센트의 소득 격…
제3기 신도시 공급 계획 ― 투기 조장할 부동산 경기 부양책
— 가계부채 등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 키울 것

지면 정선영 272호 2018. 12. 26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체의 중간 값이 8억 원이 넘었다. 임금이 전체의 중간인 노동자가 28년 넘게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제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신도시에 교통망 확충이나 기업 유치 계획 등은 발표했지만…
2018년 돌아보기 ①: 경제, 국제, 한반도

271호 2018. 12. 20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란 조끼’ 운동이, 한국에서는 24살 청년 노동자의 가슴 미어지는 죽음에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가 얼마나 다사다난하게 지나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듯하다. 〈노동자 연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주요한 사건을 되짚어 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그 1부로서 이번 호에는 경제, 국제, 한반도 분야를 …
김용균 씨 죽음을 부른 발전 민영화의 20년 궤적

지면 신정환 271호 2018. 12. 19

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비극은, 20년 넘게 진행돼 온 발전 민영화와 외주화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문재인 정부도 발전 주요 부분에 도입한 민간 경쟁 확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국가가 압축적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전력을 안정적인 가격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오랜 기간 전력산업(발전, 송전, 배전, 판매)을 …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
왜 청년들은 열악한 일자리를 강요받는가

지면 양효영 271호 2018. 12. 19

고(故) 김용균 씨의 죽음은 다른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과 흡사하다.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열아홉 살 청년 노동자가 열차와 스크린 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올해 초에도 이마트에서 스물한 살 노동자가 무빙워크를 점검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이었다. 안전 업무를 담당하던 이들은 제대로…

경제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현대화폐론 비판: 돈만 찍어 내면 만사형통일까?

기업주·부자 재산은 털끝도 못 건드리면서: ‘5년 동안 정규직 임금 동결’하라는 홍영표 — 덴마크 모델은 친기업 쉬운 해고 모델일 뿐

정부, 최저임금 또 개악 예고

최저임금 개악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실업: 말만 요란하고 실행은 안 된 ‘소득주도성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말한 “4대 먹구름”: 세계경제의 “폭풍”은 오는가?

2019년 세계 경제와 한국 노동운동

수소차 육성 정책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못 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기준 금리 동결과 “정상 상태의 종말”

부채 위기로 점점 심각해지는 중국 경제

악화하는 한국 경제와 문재인 정부의 위기

한국 경제 악화와 기업 퍼주기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남은 세금 2년째 10조 원: 소득주도성장 아니라 긴축 정책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재게재 왜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택했나

성장이 둔화하고 불안정성이 커지는 2019년 세계경제

문재인 집권 동안 부익부 빈익빈 악화했다

제3기 신도시 공급 계획 ― 투기 조장할 부동산 경기 부양책 — 가계부채 등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 키울 것

2018년 돌아보기 ①: 경제, 국제, 한반도

김용균 씨 죽음을 부른 발전 민영화의 20년 궤적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 왜 청년들은 열악한 일자리를 강요받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현대화폐론 비판:
돈만 찍어 내면 만사형통일까?

기업주·부자 재산은 털끝도 못 건드리면서:
‘5년 동안 정규직 임금 동결’하라는 홍영표
— 덴마크 모델은 친기업 쉬운 해고 모델일 뿐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실업:
말만 요란하고 실행은 안 된 ‘소득주도성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말한 “4대 먹구름”:
세계경제의 “폭풍”은 오는가?

수소차 육성 정책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못 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기준 금리 동결과 “정상 상태의 종말”

남은 세금 2년째 10조 원:
소득주도성장 아니라 긴축 정책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재게재
왜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택했나

제3기 신도시 공급 계획 ― 투기 조장할 부동산 경기 부양책
— 가계부채 등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 키울 것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
왜 청년들은 열악한 일자리를 강요받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