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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위태로운 한국 경제
:
사용자들의 거센 공세에 대비하라
지면
정선영
266호
2018. 11. 10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신흥국 경제 위기 등 악화하는 세계경제 상황 때문에 한국 경제도 다시 위태로워지고 있다. 10월 한 달간 한국 증시는 폭락했는데, 그 하락 폭은 주요 국가 중 최대였다. 올 들어 아르헨티나·터키 등지에서 신흥국 경제 위기가 진행될 때 한국은 예외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 것이다. 금융 시장뿐 아니라 …
우파 정부 답습하는 문재인의 청년 일자리 정책
지면
양효영
266호
2018. 11. 10
문재인은 당선 후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국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을 33번, 일자리를 44번 언급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청년 실업은 완화되기는커녕 여전히 심각하다. 올해 8월 공식 청년 실업률(15~29세)은 10퍼센트까지 치솟았다(지난해 8월 9.4퍼센트).…
영상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
세계경제는 또다시 경기침체에 빠지는가?
263호
2018. 10. 22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
경제 공황이 또다시 밀어닥칠 것인가?
지면
강동훈
263호
2018. 10. 19
10월 10~11일에 걸쳐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잇따라 세계 증시가 하락하면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올해 신흥국 위기들이 벌어지는 중에도 미국 경제는 괜찮다고 얘기돼 왔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는 약간의 골디락스 경제”라고 자화자찬했다. 너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가장 적절한 경제 상태라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비교적 나아…
일시적 반등이 끝나고 다시 불안정해지는 경제
지면
강동훈
262호
2018. 10. 11
지난해 회복세를 보인 세계경제는 올해 상승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퍼센트에서 3.7퍼센트로 낮췄다. 3개월 전인 7월보다 0.2퍼센트포인트 낮춘 것이다. IMF가 세계경제 전망을 낮춘 것은 2016년 7월 이후 2년여 만이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
아르헨티나, 터키 …
:
심화하는 신흥국 경제 위기와 세계경제
정선영
261호
2018. 10. 3
올해 5월부터 본격화한 신흥국 경제 위기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자본 유출을 막으려고 기준 금리를 60퍼센트(!)로 올렸지만,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는 연초의 45퍼센트가량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아르헨티나 위기가 국제 금융 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역대 최대 규모인 571억 달러(약 64조 원…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 삭감이다
지면
장호종
261호
2018. 10. 3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연금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8월 17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등이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크게 일자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연 토론회다. 시도별로 토론회를 한 차례만 한데다 토론회마다 인원을 150여 명으로 제한해,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가 무색했다.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서 불만이…
스웨덴 복지국가의 신화와 실상 ― 고전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지면
마데레이네 요한손
261호
2018. 10. 3
세계적 경제 위기와 긴축의 시대에 당신은 ‘노르딕 모델’은 이렇게저렇게 다르고 스웨덴은 나머지 유럽 곳곳에 빠르게 퍼지는 듯한 위기를 피하고 있다는 말을 종종 들을 것이다. 2011년 10월 아일랜드의 진보적 경제 싱크탱크인 ‘사회 변화를 위한 행동 싱크탱크’(TASC)는 ‘노르딕 모델: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탄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저명한 …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지면
김하영
260호
2018. 9. 27
지난 6월 19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공공기관 혁신을 뒷받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8월 31일에는 정향우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장이 공공운수노조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
9
·
13 부동산 대책
:
투기 과열 잡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김종현
259호
2018. 9. 19
9월 13일 문재인 정부는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이런저런 부동산 투기 대책들이 발표됐지만 고삐 풀린 듯한 서울 집값 상승세는 계속됐다. 이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투기 세력에 대한 분노가 커진 것은 정부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이었다. 그래서 이번 9·13 부동산 대책에는 과거보다 얼핏 과감해 보이…
인도가 제2의 중국으로 급부상할까?
이정구
259호
2018. 9. 19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경제의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인도 경제는 올 1분기 7.7퍼센트, 2분기 8.2퍼센트라는 고성장을 기록했다. 최근 인도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의 직접적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약간의 어부지리를 누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인상하자 관세 폭탄을 피하려고 생산 기지를 인도로 옮기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경기침체 10년, 자유주의는 대책이 없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259호
2018. 9. 19
리먼브러더스[미국의 대형 투자은행]가 파산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 일조해 발생한 세계경제 위기가 끝났느냐 아니냐가 논란거리이다. 자유주의 경제사학자 애덤 투즈는 그의 중요한 신간 《붕괴》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몇 해 전만 해도 국가들의 은행 구제와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금융권에 새 돈을 투입하기)가 결합된 덕분에 위기가…
리먼브러더스 파산 10년
:
체제가 거의 무너질 뻔했던 날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259호
2018. 9. 13
10년 전인 2008년 9월 세계 금융권 전체가 거의 무너질 뻔했다. 자본주의가 모두의 삶을 개선해 준다는 정치인들의 주문(呪文)은 산산이 부서졌다. 2008년 9월 15일 당시 세계 4위의 투자은행이었던 리먼브러더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우파 전문가들은 이 파산 신청을 두고, 자본주의 체제가 잘못된 결정을 한 경영자를 처벌함으로써 정상 작동하고 있…
악화하는 신흥국 경제
: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정선영
259호
2018. 9. 13
터키,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경제 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화폐 가치가 올 초의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올해 5월 통화가치가 급락한 후 터키 위기의 여파로 8월 말에 또다시 폭락했다. 이처럼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진 빚의 부담이 늘어나 외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해 물…
고삐 풀린 서울 집값 상승
: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키운 문재인 정부
지면
김종현
259호
2018. 9. 13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고삐 풀린 듯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5개월간 아파트값은 11.9퍼센트 올랐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 동안의 상승률 10.21퍼센트를 이미 뛰어넘은 수준이다.(KB국민은행 통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면 아무리 대출금을 보탠다고 해도 노동자·서민에게 ‘내 집 마련’은…
국민연금 개악 논란
:
기금 고갈론은 보험료 인상 위한 호들갑
장호종
258호
2018. 9. 5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등은 8월 17일에 발표한 자료에서 두 개의 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가 안)이고 다른 하나는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안(나 안)이다. 차악과 최악 중에 고르라는 식인데 눈 가리고 아웅 하기다. 마치 짜고 치기라도 하듯, 개혁적 연금 전문가들 중에도 후자를 강력히 비판하는 이는 많지만 전자에 대해 …
균형재정에 목맨 2019년 예산안
:
‘소득주도성장’ 의지를 보여 주기에도 부족하다
지면
강동훈
257호
2018. 8. 29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우파와 보수 언론들이 이를 거세게 비난하는 가운데 8월 28일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내놨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470조 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9.7퍼센트(41조 7000억 원) 늘었다.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 명목성장률 전망치(4.4퍼센트)의 두 배 수준이다. 정부는 금융위기 때인 2…
트럼프의 무역전쟁과 한국 경제
지면
이정구
257호
2018. 8. 29
8월 22~23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오히려 7월 6일에 이어 8월 23일에도 양국은 상대국 제품 160억 달러어치에 관세 25퍼센트를 부과했다. 트럼프는 중국 수입품 2000억 달러어치에 25퍼센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큰소리친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해 강경한 태…
부하린의 《세계경제와 제국주의》, 왜 읽어야 하나?
지면
김영익
257호
2018. 8. 29
레닌은 부하린(사진, 1888~1938)이 쓴 《세계경제와 제국주의》의 서문에서 이 책이 다루는 주제(제국주의)가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부하린이 《세계경제와 제국주의》를 쓴 시기는 바로 제1차세계대전이 벌어져 인류가 참화를 당하던 때였다. 제국주의 전쟁을 끝장내려면 제국주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오늘날에도 이 책은 여전히 시의적절하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 중단하라
장우성
256호
2018. 8. 23
청와대는 8월 21일 기자 간담회를 자처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수정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최저임금 인상의 “적응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던 우파와 사용자들에 타협해, 한 걸음 더 오른쪽으로 이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월 174만 원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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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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