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21페이지

수소차 육성 정책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못 된다

지면 정선영 275호 2019. 2. 13

문재인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수소차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 1월 17일에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여기서 정부는 현재 누적 생산량이 고작 2000대인 수소차를 2040년에는 620만 대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 중 내수용은 290만 대인데, 현재 국내 자동차 수가 2300만 대임을 고려하면 수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기준 금리 동결과 “정상 상태의 종말”

알렉스 캘리니코스 275호 2019. 2. 13

2007~2008년 금융 공황이 세계경제에 10년 넘도록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그런 점에서] 1월 31일 미국 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이사회의 기준 금리 동결 결정은 중요한 경제 소식이었다. 이것은 매우 두드러진 ‘무사건’(無事件)으로, 셜록 홈즈 추리소설로 치면 “[살인 사건이 일어난] 밤에 개가 짖지 않아서 [즉, 아무 일도 일어나…
부채 위기로 점점 심각해지는 중국 경제

이정구 274호 2019. 1. 31

연초부터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암울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의 소식은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6퍼센트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다른 신흥국 성장률에 견줘 낮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동학에서 보면 충격적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6.4퍼센트를 기록하면서 신창타이(新常態―중국 정부가 새롭게 내세웠던 기준)의 하단…
악화하는 한국 경제와 문재인 정부의 위기

정선영 274호 2019. 1. 31

2008년 공황 이후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 모두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이나 자본 투자율, 무역량 증가율 등에서 2008년 전보다 둔화된 추세를 이어 가고 있다. 장기 침체 속에서도 부침은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세계경제가 2016년 하반기부터 반등했지만 2018년 들어서 다시 하강 국면에 진입해 있다. 한국 경제도 대체로 비슷한 추세를 …
한국 경제 악화와 기업 퍼주기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정선영 274호 2019. 1. 24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다.” 올해 초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의 제목이다. 세계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퍼센트에서 2.9퍼센트로 하향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성장의 급격한 하강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3.5퍼센트로 0.2퍼센트포인트 낮췄다. 특히 한국 수출에서 …
남은 세금 2년째 10조 원:
소득주도성장 아니라 긴축 정책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정선영 274호 2019. 1. 24

정부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세금이 지난 2년 동안 매해 10조 원이 넘었다. 쓰고 남는 세금을 뜻하는 ‘세계잉여금’은 2015년 2조 8000억 원, 2016년 8조 원, 2017년 11조 3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 돈은 2018년에도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고 했다. 우파들은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경…
재게재
왜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택했나

김종환 273호 2019. 1. 17

1월 15일 영국의 유럽연합(브렉시트) 탈퇴 방안에 대한 합의안이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그리고 영국의 기성 정치는 혼란에 빠져 들었다. 2016년 국민투표로 결정된 브렉시트는 권력 엘리트층에 의해 삶이 파탄났다고 느낀 서민 대중의 항의 투표 결과였다. 독자들이 브렉시트의 의미와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본지의 지난 기사들을 재…
성장이 둔화하고 불안정성이 커지는 2019년 세계경제

정선영 273호 2019. 1. 16

1. 2008년 세계경제 위기가 벌어진 이후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2008년 이후 세계경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자본 투자율, 무역량 증가율 등에서 그 전보다 둔화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위기가 이토록 오래 가고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장기적 이윤율 저하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이윤율은 1950~1982년에 하…
문재인 집권 동안 부익부 빈익빈 악화했다

김무석 272호 2018. 12. 26

12월 20일에 발표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는 올해 3월까지의 소득 통계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지난해 5월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의 불평등 완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 1년 동안 부의 양극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상위 10퍼센트와 하위 10퍼센트의 소득 격…
제3기 신도시 공급 계획 ― 투기 조장할 부동산 경기 부양책
— 가계부채 등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 키울 것

지면 정선영 272호 2018. 12. 26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체의 중간 값이 8억 원이 넘었다. 임금이 전체의 중간인 노동자가 28년 넘게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제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신도시에 교통망 확충이나 기업 유치 계획 등은 발표했지만…
2018년 돌아보기 ①: 경제, 국제, 한반도

271호 2018. 12. 20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란 조끼’ 운동이, 한국에서는 24살 청년 노동자의 가슴 미어지는 죽음에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가 얼마나 다사다난하게 지나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듯하다. 〈노동자 연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주요한 사건을 되짚어 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그 1부로서 이번 호에는 경제, 국제, 한반도 분야를 …
김용균 씨 죽음을 부른 발전 민영화의 20년 궤적

지면 신정환 271호 2018. 12. 19

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비극은, 20년 넘게 진행돼 온 발전 민영화와 외주화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문재인 정부도 발전 주요 부분에 도입한 민간 경쟁 확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국가가 압축적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전력을 안정적인 가격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오랜 기간 전력산업(발전, 송전, 배전, 판매)을 …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
왜 청년들은 열악한 일자리를 강요받는가

지면 양효영 271호 2018. 12. 19

고(故) 김용균 씨의 죽음은 다른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과 흡사하다.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열아홉 살 청년 노동자가 열차와 스크린 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올해 초에도 이마트에서 스물한 살 노동자가 무빙워크를 점검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이었다. 안전 업무를 담당하던 이들은 제대로…
제주 영리병원 철회는커녕 의료 영리화로 진격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재헌 271호 2018. 12. 19

12월 5일 제주지사 원희룡이 제주도민의 의사를 거슬러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을 허가했다. 곧바로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운동이 시작됐다. 제주와 서울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고, 15일에는 촛불 집회가 시작됐다. 영리병원은 투자자가 이윤을 남겨야 하므로 환자의 건강 회복이라는 병원의 본래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병원 인력을 줄이고, 값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왜 ‘회계 조작’은 자본주의 풍토병인가

정선영 269호 2018. 12. 6

11월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정했다. 2016년 12월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참여연대 등이 문제를 제기한 지 2년이 지나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 회계 조작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올해 11월에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삼성 내부 문건을 폭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솜방망이 처벌…
‘광주형 일자리’ 중단하라

지면 박설 269호 2018. 12. 6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에 잠정합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무총리 이낙연은 “노사 상생의 새 모델”이라고 치켜세우며 차질 없는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언론들도 지방 정부 주도의 노사민정 대타협이 일군 “첫 일자리 정책 성공 사례”라며 기대를 쏟아 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
협력이익공유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들에게 해롭다

지면 강동훈 269호 2018. 12. 6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공정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11월 9일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은 “우리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됐다”고 비판하면서 협력이익공유제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 하청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달성했을 때 사전에…
1997년 ‘IMF 사태’ 다룬 영화 〈국가 부도의 날〉:
당시 지배계급의 추악한 대응을 폭로하다

박충범 268호 2018. 12. 3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11월 28일 개봉한 지 나흘 만에 관객 수 100만 명을 넘어섰다. 1997년 경제 위기라는 간단하지 않은 주제를 다룬 영화인데도 젊은층의 관심이 대단한 듯하다. 영화를 이끌어 가는 것은 IMF 구제금융 사태를 불러온 경제 공황이다. 순식간에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상황이 잘 묘사된다. 그리고 이 비상 사태를 중심으로 …
몰락의 전설
— 장기 불황, 양극화와 극우의 성장, 좌파의 과제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68호 2018. 11. 28

이 기사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대표인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마르크스주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160호(2018년 가을)에 기고한 ‘Legends of the fall’을 차승일 기자가 번역·요약한 것이다. 캘리니코스는 얼마 전 10주년을 맞은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화두로 10년간의 “장기 불황”을 설명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 애쓰는 미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67호 2018. 11. 20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유럽 순방 때도 가는 곳마다 시비를 걸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미·중 관계다. 3월에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에서 트럼프는 중국의 대미 수출품 약 절반에 관세 폭탄을 부과했고, 중국도 마찬가지 수법으로 대응했다. 최근 트럼프는 몇몇 긍정적인 신호를 내비쳤다. 트럼프는 10월 29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 국가주석…

경제

수소차 육성 정책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못 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기준 금리 동결과 “정상 상태의 종말”

부채 위기로 점점 심각해지는 중국 경제

악화하는 한국 경제와 문재인 정부의 위기

한국 경제 악화와 기업 퍼주기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남은 세금 2년째 10조 원: 소득주도성장 아니라 긴축 정책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재게재 왜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택했나

성장이 둔화하고 불안정성이 커지는 2019년 세계경제

문재인 집권 동안 부익부 빈익빈 악화했다

제3기 신도시 공급 계획 ― 투기 조장할 부동산 경기 부양책 — 가계부채 등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 키울 것

2018년 돌아보기 ①: 경제, 국제, 한반도

김용균 씨 죽음을 부른 발전 민영화의 20년 궤적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 왜 청년들은 열악한 일자리를 강요받는가

제주 영리병원 철회는커녕 의료 영리화로 진격하는 문재인 정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왜 ‘회계 조작’은 자본주의 풍토병인가

‘광주형 일자리’ 중단하라

협력이익공유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들에게 해롭다

1997년 ‘IMF 사태’ 다룬 영화 〈국가 부도의 날〉: 당시 지배계급의 추악한 대응을 폭로하다

몰락의 전설 — 장기 불황, 양극화와 극우의 성장, 좌파의 과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 애쓰는 미국

수소차 육성 정책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못 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기준 금리 동결과 “정상 상태의 종말”

남은 세금 2년째 10조 원:
소득주도성장 아니라 긴축 정책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재게재
왜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택했나

제3기 신도시 공급 계획 ― 투기 조장할 부동산 경기 부양책
— 가계부채 등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 키울 것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
왜 청년들은 열악한 일자리를 강요받는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왜 ‘회계 조작’은 자본주의 풍토병인가

협력이익공유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들에게 해롭다

1997년 ‘IMF 사태’ 다룬 영화 〈국가 부도의 날〉:
당시 지배계급의 추악한 대응을 폭로하다

몰락의 전설
— 장기 불황, 양극화와 극우의 성장, 좌파의 과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 애쓰는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