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27페이지

한국 경제 1분기 성장률 상승은 일시적 현상

지면 이정구 214호 2017. 6. 27

2017년 1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1.1퍼센트 성장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6위, G20 국가 중 브라질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3퍼센트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희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의 한국 경제 성장률 상승세는 수출과 건설투자에 기인한 바가 컸다. 올 1분기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퍼센…
김상조를 지지하지 않으면 재벌을 지지하는 셈인가?

지면 강동훈 212호 2017. 6. 12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같은 우파 야당들이 비교적 사소한 문제들인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체결,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물고 늘어지면서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후보의 인준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그러자 정의당은 김상조 후보자를 조속히 인준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조중동과 자…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포장지만 바꾼 의료 민영화

지면 장호종 212호 2017. 6. 12

기재부 장관 후보자 김동연은 인사청문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두 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 규제 완화, 의료 민영화 법안으로 악명 높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까다로운 국회 통과 절차를 피하려고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 각종 우회적…
이른바 ‘일자리 추경’: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면 강동훈 211호 2017. 6. 7

6월 5일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1조 2천억 원을 편성해 일자리 11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 1만 2천 명을 포함해 공공부문 일자리 7만 1천 개, 민간 일자리 3만 9천 개 등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추경 11조 원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은 청년인턴 2만 개만 제시한 것과 대조된다. 게다가 최근 문재인…
개정판:
진보·좌파 학자들의 ‘김상조 일병 구하기’

이정구 211호 2017. 6. 7

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을 둘러싼 공방에서 일부 진보·좌파 학자들이 ‘김상조 구하기’에 나섰다. 그런데 김상조 후보자가 지금까지 보여 준 정치적 견해에서 과연 좌파나 노동운동 진영이 그를 지켜 줄 만한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같은 우파가 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우파들은 덜 중요한…
장하성·김상조 등의 문재인 정부 참여:
재벌 개혁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까?

지면 강동훈 209호 2017. 5. 23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고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다.” 그는 또, 1990년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실장을 맡아 재벌 개혁 운동을 한 하승창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재벌 개혁 운동을 대표하는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장하성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하면서 재벌 개혁…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지면 최일붕 209호 2017. 5. 23

이 글은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소속 단체의 한 회의에서 한 발제의 원고를 기사용으로 편집한 것이다 문재인 등장의 경제 환경은 나쁘다 문재인 정부 등장의 맥락을 노무현 정부 등장의 맥락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의미심장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한국 경제가 중국의 경제 성장 덕분에 1997~98년의 소위 ‘IMF…
최저임금 즉각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지면 이정원 208호 2017. 5. 16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4백70원, 월 1백35만 원 수준이다. 가구생계비는커녕 2015년 기준 비혼단신생계비(약 1백67만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지난 10년간 명목임금상승률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평균치에 이르지 못해 실질임금이 줄어 왔고, 최저임금 역시 터무니없이 …
노인 문제:
장수를 재앙으로 만든 사회

장호종 207호 2017. 5. 10

문재인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이번 대선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노인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초연금 인상, 치매 지원 센터 설립, 의료비 감면 혜택 확대 등. 이는 일차적으로는 크게 늘어난 노인들의 투표를 의식한 것이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 사이에 빠르게 늘었다. 출산율 저하도 있지만 절대 수로도 노인은 크게 …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가?

지면 이정구 206호 2017. 4. 28

‘제4차 산업혁명’ 얘기와 논의가 유행이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미래고용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 선진국과 신흥국 15개국에서 일자리가 5백10만 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알파고가 바둑에서 인간을 이긴 것을 보며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쩍 늘었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과…
노동시간 단축 논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온전한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라

지면 이정원 206호 2017. 4. 28

2015년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2천2백73시간으로 OECD 국가들 중 최고다. OECD 국가 노동자들의 평균치와 비교하면 한국 노동자들은 연간 두 달을 더 일하는 것이다. 과로사의 기준인 주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도 1백13만 명이나 된다. 더 심각한 것은 2013년 이래로 소폭이마나 단축되던 노동시간이 최근에 되레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과 영국 총선:
왜 영국 노동계급의 다수는 브렉시트를 선택했나?

지면 차승일 206호 2017. 4. 28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이하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됐다. 이제 최대 2년 안에 영국은 어떤 식으로든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된다. 6월 초 조기 총선이 실시돼 영국의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협상하게 될 테지만,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그 과정이 순탄할 것 같지는 않다.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4월 27일 이렇게 말했다. “영국은 유럽연합을 떠나면 지금 같은 …
대선 후보들의 노동·일자리 공약 비교

지면 박설 203호 2017. 4. 4

박근혜 ‘노동개혁’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 19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퇴진운동의 결과로 조기에 치러지는 만큼, 야당 후보 대부분이 촛불 민심을 의식해 적폐 청산,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후보들 간 견해차가 상당하다. 특히 노동 정책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누가 짊어질지를 다루는 영…
GM의 유럽 시장 철수:
더욱 불안정해지는 한국GM의 미래

지면 강동훈 201호 2017. 3. 21

3월 6일, GM이 자회사인 독일 오펠(영국 복스홀 포함)을 프랑스 PSA(푸조·시트로엥)그룹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PSA가 오펠을 인수하게 되면 유럽 시장에서 르노를 제치고 폭스바겐에 이어 2위로 올라서게 된다([그림1] 참조). 오펠은 1929년 GM에 인수된 이후 GM의 유럽 생산 거점 구실을 해 왔는데, 1999년부터 최근까지 …
[알파고 충격 1년]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실업: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김종현 200호 2017. 3. 10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화두가 된 이래, ‘4차 산업혁명’은 오늘날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기술 진보들을 포괄하는 말인데, 흔히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공학의 획기적 발전 등을 그 골자로 한다. 한국의 주요 대선주자들도 앞다퉈 관련 산업 육성이 자신들의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고 말하고…
주요 대선 후보 청년실업 정책:
공공 일자리 늘리고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줄여서 청년실업 해결하라

지면 김종현 197호 2017. 2. 17

장기 불황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공식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실업자가 1백만 명을 돌파했으며, 실업률은 3.6퍼센트로 지난 6년간 가장 높았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9.8퍼센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론 이 수치조차도 현실을 제대로 보여 주…
법인세 인상 논란은 뭔가?

지면 이정구 197호 2017. 2. 17

법인세 인상 문제가 대선 주자들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예비 대선 후보인 성남시장 이재명은 “한국의 법인세 명목세율은 22퍼센트지만 실효세율은 16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많을수록 실효세율이 떨어져 10대 재벌의 실효세율은 11.2퍼센트다.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하고 …
가계 생계비의 고작 40퍼센트, 그도 못 받는 이가 266만 명: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지면 박설 196호 2017. 2. 10

조기 대선과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앞다퉈 최저임금 인상과 법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가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퍼센트로 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
서평 《포스트자본주의: 새로운 시작》:
자본주의가 자연히 사망할 것인가?

데이브 수얼 195호 2017. 1. 20

영국 저널니스트 폴 메이슨의 새 책 《포스트자본주의: 새로운 시작》은 “포스트자본주의” 세상이 노동자 혁명 없이도 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데이브 수얼이 주장한다. 〈채널 4〉[영국의 방송사]의 폴 메이슨은 기업 소속 저널리스트이지만 그리스의 보통사람들 편에 서서 보도한 듯 비친 몇 안 되는 인물이다. 그는 자…
재벌은 뜯기기만 한 피해자인가

정선영 193호 2017. 1. 6

K스포츠·미르 재단 등에 뇌물 수백억 원을 바친 재벌 총수들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박근혜의 강요에 못 이겨 돈을 내고, 정유라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도 “요구에 불응할 경우 …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재벌들이 돈을 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번 사안을 박근혜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고 싶어 하는 일부 언…

경제

한국 경제 1분기 성장률 상승은 일시적 현상

김상조를 지지하지 않으면 재벌을 지지하는 셈인가?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포장지만 바꾼 의료 민영화

이른바 ‘일자리 추경’: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개정판: 진보·좌파 학자들의 ‘김상조 일병 구하기’

장하성·김상조 등의 문재인 정부 참여: 재벌 개혁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까?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최저임금 즉각 1만 원으로 인상하라

노인 문제: 장수를 재앙으로 만든 사회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가?

노동시간 단축 논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온전한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과 영국 총선: 왜 영국 노동계급의 다수는 브렉시트를 선택했나?

대선 후보들의 노동·일자리 공약 비교

GM의 유럽 시장 철수: 더욱 불안정해지는 한국GM의 미래

[알파고 충격 1년]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실업: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주요 대선 후보 청년실업 정책: 공공 일자리 늘리고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줄여서 청년실업 해결하라

법인세 인상 논란은 뭔가?

가계 생계비의 고작 40퍼센트, 그도 못 받는 이가 266만 명: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서평 《포스트자본주의: 새로운 시작》: 자본주의가 자연히 사망할 것인가?

재벌은 뜯기기만 한 피해자인가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포장지만 바꾼 의료 민영화

이른바 ‘일자리 추경’: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개정판:
진보·좌파 학자들의 ‘김상조 일병 구하기’

장하성·김상조 등의 문재인 정부 참여:
재벌 개혁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까?

노인 문제:
장수를 재앙으로 만든 사회

노동시간 단축 논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온전한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과 영국 총선:
왜 영국 노동계급의 다수는 브렉시트를 선택했나?

GM의 유럽 시장 철수:
더욱 불안정해지는 한국GM의 미래

[알파고 충격 1년]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실업: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주요 대선 후보 청년실업 정책:
공공 일자리 늘리고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줄여서 청년실업 해결하라

가계 생계비의 고작 40퍼센트, 그도 못 받는 이가 266만 명: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서평 《포스트자본주의: 새로운 시작》:
자본주의가 자연히 사망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