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30페이지

정부의 시장 지향적 여성 노동 정책

지면 정진희 142.1호 2015. 1. 30

우파들은 아동학대 사건을 무상보육 정책 후퇴시키기에 이용하고 싶어 한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 보수언론들이 아동학대가 무상보육 탓이라고 비난했고,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동조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2일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제한 방침을 밝혔다가 반발이 일자 철회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복지 재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쟁점과 대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떻게 단결할 수 있는가?

지면 조명지 141호 2015. 1. 10

정부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한국 사회에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의 구분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정규직·대기업 노동자들(1차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들(2차 노동시장) 사이에는 임금, 고용안정성, 노동조건 등에서 격차가 있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중구조의 원인이 1차 노동시…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부문 쥐어짜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선전포고

지면 박설 141호 2015. 1. 10

박근혜 정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그간 쏟아져 나온 노동자 쥐어짜기 정책의 종합판이자, 본격적인 선전포고다. 정부는 지난해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워밍업을 했다면, 올해는 대대적인 전면전을 벌이려 한다. 이 같은 공격의 배경은 세계경제 위기다.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위험 신호들과 제조업 수익성 하락 등 …
그리스:
은행가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만이 답이다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140호 2014. 12. 20

그리스에서 내년 초에 조기 총선이 실시돼 시리자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경제 위기의 대안이 더 중요해졌다고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전한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지도적 활동가이고 그 당의 기관지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다.현재 붕괴하고 있는 그리스 정부는 보수 신민당과 개혁주의 사회당의 연립 정부다. 그리스에서…
경기 침체에 직면한 중국 경제

지면 이정구 139호 2014. 12. 6

경제 연구기관 컨퍼런스 보드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고, 앞으로는 곤란한 일들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컨퍼런스 보드는 전 세계 다국적기업들이 출자해 만든 기관이다. 이 보고서는 향후 몇 년 동안 중국이 심각한 금융 위기를 포함해 불안정과 혼란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중국의 경제지표들을 보면…
논쟁:
금융수탈체제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강동훈 139호 2014. 12. 6

이번 경제 위기는 지난 30여 년간 금융이 엄청나게 성장해 자본주의 체제에서 전례 없이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다. 게다가 2008~09년에 여러 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거의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간 이번 위기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거품이 꺼지면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이미 위기 전부터 여러 마르크스주의자를 포함한 진보진영에서 신자유주…
자본의 국제 이동성으로 노동자 계급은 쇠퇴하는가?

지면 차승일 139호 2014. 12. 6

“북반구”의 일자리가 “남반구”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고 이 과정은 뒤집어질 수 없다는 얘기가 상식처럼 통용된다. 가이 스탠딩[《프레카리아트》(박종철출판사)의 저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이렇게 주장한다. 기업 내부에 새로운 분업이 생기면서 일부 업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중심부와 주변부로 갈리고, 주변부는 더 불안정한 …
그리스: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며 총파업이 예고되다

파노스 가르가나스 138호 2014. 11. 26

이번 주에 그리스에서 벌어질 총파업은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 보여 준다. 5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긴축 정책에 맞서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에 나섰다.이번주 목요일 그리스 전역에서 총파업이 벌어질 예정이다. 이번 총파업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벌어지는 것이다. 마지막 구제금융 분할 차입 시점이 다가오면서 EU와 IMF는 그리…
논쟁:
신자유주의로 노동자 계급은 어떻게 변모했는가

지면 닐 데이비슨, 제인 하디, 조셉 추나라 138호 2014. 11. 22

신자유주의로 말미암아 노동자 계급의 지위가 변했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은 더는 사회 변화의 핵심 세력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흔하다. 이와 관련해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에서 벌어진 논쟁을 소개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팀은 제인 하디와 조셉 추나라의 견해에 동의함을 미리 밝혀 둔다. 조셉 추…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비판:
의료 민영화, 광란의 질주를 막자

지면 우석균 137호 2014. 11. 8

서명 2백만 명과 국민 10명 중 9명이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 병원 노동자들의 연이은 파업과 집회. 이런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는 병원의 부대사업 대폭 확대와 영리 자회사 일부 허용을 9월 19일 기어이 통과시켰다. 여기에 그친 것만도 아니다. 8월 12일에는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완화를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이 정도이면 …
부자들이 가진 돈이면 하루 만에 에볼라를 막을 수 있다

지면 137호 2014. 11. 8

이 글은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428호)에 실린 켄 올렌데의 글을 축약한 것이다.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85명이 소유한 재산은 1초에 7천7백 달러(약 8백44만 원)씩 증가하고 있다(국제 구호단체 옥스팜). 부자 85명은 겨우 36시간 만에 에볼라를 막는 데 필요한 돈 10억 달러(1조 원)를 모을 수 있다. 그 돈이면 격리 병실…
심각해지는 부의 불평등은 세계를 바꿔야 할 이유를 보여 준다

지면 차승일 137호 2014. 11. 8

10월 15일 크레디스위스 은행이 《세계 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백여 나라의 성인 47억 명이 소유한 부(富)를 분석한 결과이다. 10월 29일에는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이 불평등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보고서는 모두 세계적 부의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레디스위스 은행의 보고서를 보면, 하위 50퍼센트는 전체 부의 1퍼…
민영화,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악안

지면 강동훈, 최미진 137호 2014. 11. 8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공공부문 공격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의한 데 이어, 공기업 ‘개혁’과 규제 ‘개혁’ 관련 법안도 발의하고 당론에 준해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제 부총리 최경환과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도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박근혜는…
독자편지 공무원 연금 개악:
재정안정성을 위해 노후를 내줘야 하는가

지면 강철구 137호 2014. 11. 8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안정성을 위해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년 동안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12.2조 원을 부담했고, 향후 10년간 추가로 약 53조 원의 보전금을 부담하게 된다. 사실, 이 정도의 적자 규모는 현재로서는 엄청난 문제는 아니다. 기획재정…
공무원연금:
양보론은 연금 개악 반대 운동 전선을 교란시킬 뿐이다

지면 장호종 137호 2014. 11. 8

연세대학교 김진수 교수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진수 교수는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특히 그 안에 담긴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조해 진보적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한겨레〉는 김진수 교수의 안을 “노조가 끄덕인” 안이라고 크게 부각했다. 김진수 교수는 공무원연금에 상한선(3백50만 원)과 하한선(1백50만 원)을 둘 것을…
시간제·파견제 확대, 기간제 개악:
박근혜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양산 대책

지면 조명지 137호 2014. 11. 8

박근혜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악취를 풍기고 있다. 최근 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점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살이 보여 준 것처럼 기업주들은 2년 계약조차 2개월, 3개월씩 ‘쪼개기’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통에 빠뜨려 왔다. …
《왜 우리는 더 불평등해지는가》:
좌파의 피케티 읽기

지면 이정구 135호 2014. 10. 2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가 우익의 피케티 해석이라면, 《왜 우리는 더 불평등해지는가》는 급진좌파와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피케티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주장하는 책이다. 이 책의 필자들은 대체로 피케티가 지닌 장점을 공정하게 평가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한다. 이 책의 필자들은 《21세기 자본》의 핵심 의의로 분배를 경제의 핵심 문제로 올…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우익의 엉터리없는 피케티 비판

지면 이정구 135호 2014. 10. 2

한국에서도 피케티 열풍이 일고 있다. 그가 분석한 나라들 못지 않게 한국에서도 부와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 최상위 10퍼센트가 전체 소득의 45퍼센트를 가져간다. 일본이나 유럽 나라들에 견줘서도 소득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1세기 자본》에서 피케티가 말한 핵심 주장은 단순하지만 설득력이 있다. 소득과…
공기업 민영화에 시동을 건 새누리당

지면 강동훈 135호 2014. 10. 2

박근혜 정부가 담뱃세·주민세 인상 서민 증세를 추진한 데 이어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내놓고, 공무원연금 개악도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9월 19일에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는 공공기관 퇴출과 자산 매각, 인력 감축, 요금 인상 등이 포함된 대대적인 민영화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대대적인 민영화를 주문…
공무원연금 삭감 말고 공적연금 강화하라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5호 2014. 10. 2

연금학회가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낸 후, 정부가 연금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주도해 안을 마련하고 10월 중순경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당정청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박근혜가 이미 올해 초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접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악을 포함시켰고,…

경제

정부의 시장 지향적 여성 노동 정책

노동시장 이중구조 쟁점과 대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떻게 단결할 수 있는가?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부문 쥐어짜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선전포고

그리스: 은행가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만이 답이다

경기 침체에 직면한 중국 경제

논쟁: 금융수탈체제론, 어떻게 볼 것인가

자본의 국제 이동성으로 노동자 계급은 쇠퇴하는가?

그리스: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며 총파업이 예고되다

논쟁: 신자유주의로 노동자 계급은 어떻게 변모했는가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비판: 의료 민영화, 광란의 질주를 막자

부자들이 가진 돈이면 하루 만에 에볼라를 막을 수 있다

심각해지는 부의 불평등은 세계를 바꿔야 할 이유를 보여 준다

민영화,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악안

독자편지 공무원 연금 개악: 재정안정성을 위해 노후를 내줘야 하는가

공무원연금: 양보론은 연금 개악 반대 운동 전선을 교란시킬 뿐이다

시간제·파견제 확대, 기간제 개악: 박근혜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양산 대책

《왜 우리는 더 불평등해지는가》: 좌파의 피케티 읽기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우익의 엉터리없는 피케티 비판

공기업 민영화에 시동을 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삭감 말고 공적연금 강화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쟁점과 대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떻게 단결할 수 있는가?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부문 쥐어짜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선전포고

그리스:
은행가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만이 답이다

논쟁:
금융수탈체제론,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스: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며 총파업이 예고되다

논쟁:
신자유주의로 노동자 계급은 어떻게 변모했는가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비판:
의료 민영화, 광란의 질주를 막자

민영화,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악안

독자편지 공무원 연금 개악:
재정안정성을 위해 노후를 내줘야 하는가

공무원연금:
양보론은 연금 개악 반대 운동 전선을 교란시킬 뿐이다

시간제·파견제 확대, 기간제 개악:
박근혜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양산 대책

《왜 우리는 더 불평등해지는가》:
좌파의 피케티 읽기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우익의 엉터리없는 피케티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