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30페이지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 개혁”

지면 성지현 154호 2015. 8. 15

8월 6일 박근혜는 대국민담화에서 ‘노동 개혁’ 이 “청년들의 절망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국책연구원을 동원해 ‘비정규직 관련 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이른바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해 말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내놓은 비정규직 규제 완화를 다시금 주창했다.…
조사:
김수행 교수를 추모하며

강동훈 153호 2015. 8. 3

한국의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자, 《자본론》의 국내 최초 완역자인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7월 31일 향년 73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7월 24일 아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갔고, 7월 31일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다. 유가족들은 미국에서 장례를 마친 뒤 다음 주말쯤 고인의 시신을 한국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한다. 성공회대학교는 김수행 교수…
노동시장 구조 개악:
그들은 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하는가

지면 강동훈 153호 2015. 7. 18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도 올 하반기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또다시 강조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시도 등에서 보듯, 연공급제를 공격하는 데 맞춰져 있다. 연공급제는 노동자의 생산성과 상관없이 오래 근무할수록 높은 임금을 주는…
그리스 위기는 ‘복지병’ 때문인가?

지면 정선영 153호 2015. 7. 18

보수 언론과 시장주의 경제학자, 그리고 정부·여당은 그리스 위기가 과도한 복지와 연금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복지 확대를 바라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실을 조금만 따져 봐도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래서 여러 진보 학자들뿐 아니라 주류 언론에서도 반론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위기가 터지기 전 그리스의 …
2016년 최저임금: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지면 성지현 152호 2015. 7. 4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시한을 넘겨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 측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 월급 2백9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측은 9년째 동결을 고집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최저임금법 제1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불평등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 OECD 보고서

지면 정선영 151호 2015. 6. 20

올해 5월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고서 ‘왜 불평등 완화가 모두에게 이로운가?’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OECD 회원국의 불평등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커졌다. 2012년 OECD 회원국에서 부유한 상위 10퍼센트의 평균 소득은 하위 10퍼센트의 9.6배에 달했다. 1980년 7배, 2000년대 9배에서 꾸준히 커졌다.…
왜 청년은 실업으로 내몰리나:
청년과 정규직 노동자 사이 이간질에 속지 말라

지면 김하영 151호 2015. 6. 20

청년실업률이 10퍼센트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IMF를 불러들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이 수치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 수치는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이라도 돈을 받고 일한 사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취업이 너무 안 돼 구직을 단념한 사람은 아예 포함하지 않는다. 최근 …
공공기관 ‘기능 조정’:
다시 점화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

지면 강동훈 150호 2015. 6. 6

사상 최대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5월 27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기능 조정’은 공기업을 쪼개서 매각할 수 있도록 분할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민간 기업에 넘기고, 외주화를 늘리는 본격적인 …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성지현 150호 2015. 6. 6

2016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최저임금법 제1조)"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된다지만,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백80원밖에 안 돼, 가족 부양은커녕 미혼(비혼) 노동자 혼자 살기도 버겁다. 이 돈으로는 주당 66시간 일해야 빈곤선에서 겨우 벗어날 …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통상임금·노동시간 법 개악 추진:
6~7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라

지면 박설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이어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항의 시위로 관련 공청회가 무산됐지만, 정부·여당은 6월 2일 당정협의를 열어 가이드라인 발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
기금 고갈론의 진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라?

지면 장호종 149호 2015. 5. 23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를 차단하려고 ‘세금(보험료) 폭탄론’을 꺼내 들었다. 집권 이후 근로소득세, 담뱃세 등 노동자들의 세금은 잘도 올리더니 이제 와서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는 격이다. 새정치연합은 “보험료 두 배 인상”은 협박일 뿐이라면서도 더 받으려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진보진영 내 개혁주의자들도 대부분 이…
연말정산과 노동자 증세 논란: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142.1호 2015. 1. 30

연말정산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2013년에 추진한 세제 개편의 실체가 드러났다. 결과가 보여 주듯 핵심은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세를 올리는 것이었다. 당장 2월에 월급이 대폭 깎여 나오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일 듯하다. 이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의 불만이 대단하다. 어찌나 불만이 광범한지 오만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 정부조차 눈치를 살피고 있다. 주민…
정부의 시장 지향적 여성 노동 정책

지면 정진희 142.1호 2015. 1. 30

우파들은 아동학대 사건을 무상보육 정책 후퇴시키기에 이용하고 싶어 한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 보수언론들이 아동학대가 무상보육 탓이라고 비난했고,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동조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2일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제한 방침을 밝혔다가 반발이 일자 철회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복지 재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쟁점과 대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떻게 단결할 수 있는가?

지면 조명지 141호 2015. 1. 10

정부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한국 사회에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의 구분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정규직·대기업 노동자들(1차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들(2차 노동시장) 사이에는 임금, 고용안정성, 노동조건 등에서 격차가 있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중구조의 원인이 1차 노동시…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부문 쥐어짜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선전포고

지면 박설 141호 2015. 1. 10

박근혜 정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그간 쏟아져 나온 노동자 쥐어짜기 정책의 종합판이자, 본격적인 선전포고다. 정부는 지난해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워밍업을 했다면, 올해는 대대적인 전면전을 벌이려 한다. 이 같은 공격의 배경은 세계경제 위기다.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위험 신호들과 제조업 수익성 하락 등 …
그리스:
은행가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만이 답이다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140호 2014. 12. 20

그리스에서 내년 초에 조기 총선이 실시돼 시리자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경제 위기의 대안이 더 중요해졌다고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전한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지도적 활동가이고 그 당의 기관지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다.현재 붕괴하고 있는 그리스 정부는 보수 신민당과 개혁주의 사회당의 연립 정부다. 그리스에서…
경기 침체에 직면한 중국 경제

지면 이정구 139호 2014. 12. 6

경제 연구기관 컨퍼런스 보드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고, 앞으로는 곤란한 일들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컨퍼런스 보드는 전 세계 다국적기업들이 출자해 만든 기관이다. 이 보고서는 향후 몇 년 동안 중국이 심각한 금융 위기를 포함해 불안정과 혼란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중국의 경제지표들을 보면…
논쟁:
금융수탈체제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강동훈 139호 2014. 12. 6

이번 경제 위기는 지난 30여 년간 금융이 엄청나게 성장해 자본주의 체제에서 전례 없이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다. 게다가 2008~09년에 여러 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거의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간 이번 위기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거품이 꺼지면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이미 위기 전부터 여러 마르크스주의자를 포함한 진보진영에서 신자유주…
자본의 국제 이동성으로 노동자 계급은 쇠퇴하는가?

지면 차승일 139호 2014. 12. 6

“북반구”의 일자리가 “남반구”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고 이 과정은 뒤집어질 수 없다는 얘기가 상식처럼 통용된다. 가이 스탠딩[《프레카리아트》(박종철출판사)의 저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이렇게 주장한다. 기업 내부에 새로운 분업이 생기면서 일부 업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중심부와 주변부로 갈리고, 주변부는 더 불안정한 …
그리스: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며 총파업이 예고되다

파노스 가르가나스 138호 2014. 11. 26

이번 주에 그리스에서 벌어질 총파업은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 보여 준다. 5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긴축 정책에 맞서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에 나섰다.이번주 목요일 그리스 전역에서 총파업이 벌어질 예정이다. 이번 총파업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벌어지는 것이다. 마지막 구제금융 분할 차입 시점이 다가오면서 EU와 IMF는 그리…

경제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 개혁”

조사: 김수행 교수를 추모하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 그들은 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하는가

그리스 위기는 ‘복지병’ 때문인가?

2016년 최저임금: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라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불평등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 OECD 보고서

왜 청년은 실업으로 내몰리나: 청년과 정규직 노동자 사이 이간질에 속지 말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다시 점화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통상임금·노동시간 법 개악 추진: 6~7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라

기금 고갈론의 진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라?

연말정산과 노동자 증세 논란: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정부의 시장 지향적 여성 노동 정책

노동시장 이중구조 쟁점과 대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떻게 단결할 수 있는가?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부문 쥐어짜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선전포고

그리스: 은행가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만이 답이다

경기 침체에 직면한 중국 경제

논쟁: 금융수탈체제론, 어떻게 볼 것인가

자본의 국제 이동성으로 노동자 계급은 쇠퇴하는가?

그리스: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며 총파업이 예고되다

조사:
김수행 교수를 추모하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
그들은 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하는가

2016년 최저임금: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라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불평등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 OECD 보고서

왜 청년은 실업으로 내몰리나:
청년과 정규직 노동자 사이 이간질에 속지 말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다시 점화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통상임금·노동시간 법 개악 추진:
6~7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라

기금 고갈론의 진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라?

연말정산과 노동자 증세 논란: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쟁점과 대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떻게 단결할 수 있는가?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부문 쥐어짜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선전포고

그리스:
은행가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만이 답이다

논쟁:
금융수탈체제론,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스: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며 총파업이 예고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