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30페이지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불평등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 OECD 보고서

지면 정선영 151호 2015. 6. 20

올해 5월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고서 ‘왜 불평등 완화가 모두에게 이로운가?’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OECD 회원국의 불평등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커졌다. 2012년 OECD 회원국에서 부유한 상위 10퍼센트의 평균 소득은 하위 10퍼센트의 9.6배에 달했다. 1980년 7배, 2000년대 9배에서 꾸준히 커졌다.…
왜 청년은 실업으로 내몰리나:
청년과 정규직 노동자 사이 이간질에 속지 말라

지면 김하영 151호 2015. 6. 20

청년실업률이 10퍼센트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IMF를 불러들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이 수치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 수치는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이라도 돈을 받고 일한 사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취업이 너무 안 돼 구직을 단념한 사람은 아예 포함하지 않는다. 최근 …
공공기관 ‘기능 조정’:
다시 점화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

지면 강동훈 150호 2015. 6. 6

사상 최대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5월 27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기능 조정’은 공기업을 쪼개서 매각할 수 있도록 분할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민간 기업에 넘기고, 외주화를 늘리는 본격적인 …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성지현 150호 2015. 6. 6

2016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최저임금법 제1조)"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된다지만,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백80원밖에 안 돼, 가족 부양은커녕 미혼(비혼) 노동자 혼자 살기도 버겁다. 이 돈으로는 주당 66시간 일해야 빈곤선에서 겨우 벗어날 …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통상임금·노동시간 법 개악 추진:
6~7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라

지면 박설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이어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항의 시위로 관련 공청회가 무산됐지만, 정부·여당은 6월 2일 당정협의를 열어 가이드라인 발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
기금 고갈론의 진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라?

지면 장호종 149호 2015. 5. 23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를 차단하려고 ‘세금(보험료) 폭탄론’을 꺼내 들었다. 집권 이후 근로소득세, 담뱃세 등 노동자들의 세금은 잘도 올리더니 이제 와서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는 격이다. 새정치연합은 “보험료 두 배 인상”은 협박일 뿐이라면서도 더 받으려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진보진영 내 개혁주의자들도 대부분 이…
연말정산과 노동자 증세 논란: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142.1호 2015. 1. 30

연말정산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2013년에 추진한 세제 개편의 실체가 드러났다. 결과가 보여 주듯 핵심은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세를 올리는 것이었다. 당장 2월에 월급이 대폭 깎여 나오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일 듯하다. 이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의 불만이 대단하다. 어찌나 불만이 광범한지 오만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 정부조차 눈치를 살피고 있다. 주민…
정부의 시장 지향적 여성 노동 정책

지면 정진희 142.1호 2015. 1. 30

우파들은 아동학대 사건을 무상보육 정책 후퇴시키기에 이용하고 싶어 한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 보수언론들이 아동학대가 무상보육 탓이라고 비난했고,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동조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2일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제한 방침을 밝혔다가 반발이 일자 철회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복지 재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쟁점과 대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떻게 단결할 수 있는가?

지면 조명지 141호 2015. 1. 10

정부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한국 사회에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의 구분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정규직·대기업 노동자들(1차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들(2차 노동시장) 사이에는 임금, 고용안정성, 노동조건 등에서 격차가 있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중구조의 원인이 1차 노동시…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부문 쥐어짜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선전포고

지면 박설 141호 2015. 1. 10

박근혜 정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그간 쏟아져 나온 노동자 쥐어짜기 정책의 종합판이자, 본격적인 선전포고다. 정부는 지난해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워밍업을 했다면, 올해는 대대적인 전면전을 벌이려 한다. 이 같은 공격의 배경은 세계경제 위기다.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위험 신호들과 제조업 수익성 하락 등 …
그리스:
은행가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만이 답이다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140호 2014. 12. 20

그리스에서 내년 초에 조기 총선이 실시돼 시리자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경제 위기의 대안이 더 중요해졌다고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전한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지도적 활동가이고 그 당의 기관지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다.현재 붕괴하고 있는 그리스 정부는 보수 신민당과 개혁주의 사회당의 연립 정부다. 그리스에서…
경기 침체에 직면한 중국 경제

지면 이정구 139호 2014. 12. 6

경제 연구기관 컨퍼런스 보드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고, 앞으로는 곤란한 일들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컨퍼런스 보드는 전 세계 다국적기업들이 출자해 만든 기관이다. 이 보고서는 향후 몇 년 동안 중국이 심각한 금융 위기를 포함해 불안정과 혼란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중국의 경제지표들을 보면…
논쟁:
금융수탈체제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강동훈 139호 2014. 12. 6

이번 경제 위기는 지난 30여 년간 금융이 엄청나게 성장해 자본주의 체제에서 전례 없이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다. 게다가 2008~09년에 여러 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거의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간 이번 위기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거품이 꺼지면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이미 위기 전부터 여러 마르크스주의자를 포함한 진보진영에서 신자유주…
자본의 국제 이동성으로 노동자 계급은 쇠퇴하는가?

지면 차승일 139호 2014. 12. 6

“북반구”의 일자리가 “남반구”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고 이 과정은 뒤집어질 수 없다는 얘기가 상식처럼 통용된다. 가이 스탠딩[《프레카리아트》(박종철출판사)의 저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이렇게 주장한다. 기업 내부에 새로운 분업이 생기면서 일부 업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중심부와 주변부로 갈리고, 주변부는 더 불안정한 …
그리스: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며 총파업이 예고되다

파노스 가르가나스 138호 2014. 11. 26

이번 주에 그리스에서 벌어질 총파업은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 보여 준다. 5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긴축 정책에 맞서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에 나섰다.이번주 목요일 그리스 전역에서 총파업이 벌어질 예정이다. 이번 총파업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벌어지는 것이다. 마지막 구제금융 분할 차입 시점이 다가오면서 EU와 IMF는 그리…
논쟁:
신자유주의로 노동자 계급은 어떻게 변모했는가

지면 닐 데이비슨, 제인 하디, 조셉 추나라 138호 2014. 11. 22

신자유주의로 말미암아 노동자 계급의 지위가 변했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은 더는 사회 변화의 핵심 세력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흔하다. 이와 관련해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에서 벌어진 논쟁을 소개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팀은 제인 하디와 조셉 추나라의 견해에 동의함을 미리 밝혀 둔다. 조셉 추…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비판:
의료 민영화, 광란의 질주를 막자

지면 우석균 137호 2014. 11. 8

서명 2백만 명과 국민 10명 중 9명이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 병원 노동자들의 연이은 파업과 집회. 이런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는 병원의 부대사업 대폭 확대와 영리 자회사 일부 허용을 9월 19일 기어이 통과시켰다. 여기에 그친 것만도 아니다. 8월 12일에는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완화를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이 정도이면 …
부자들이 가진 돈이면 하루 만에 에볼라를 막을 수 있다

지면 137호 2014. 11. 8

이 글은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428호)에 실린 켄 올렌데의 글을 축약한 것이다.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85명이 소유한 재산은 1초에 7천7백 달러(약 8백44만 원)씩 증가하고 있다(국제 구호단체 옥스팜). 부자 85명은 겨우 36시간 만에 에볼라를 막는 데 필요한 돈 10억 달러(1조 원)를 모을 수 있다. 그 돈이면 격리 병실…
심각해지는 부의 불평등은 세계를 바꿔야 할 이유를 보여 준다

지면 차승일 137호 2014. 11. 8

10월 15일 크레디스위스 은행이 《세계 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백여 나라의 성인 47억 명이 소유한 부(富)를 분석한 결과이다. 10월 29일에는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이 불평등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보고서는 모두 세계적 부의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레디스위스 은행의 보고서를 보면, 하위 50퍼센트는 전체 부의 1퍼…
민영화,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악안

지면 강동훈, 최미진 137호 2014. 11. 8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공공부문 공격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의한 데 이어, 공기업 ‘개혁’과 규제 ‘개혁’ 관련 법안도 발의하고 당론에 준해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제 부총리 최경환과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도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박근혜는…

경제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불평등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 OECD 보고서

왜 청년은 실업으로 내몰리나: 청년과 정규직 노동자 사이 이간질에 속지 말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다시 점화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통상임금·노동시간 법 개악 추진: 6~7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라

기금 고갈론의 진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라?

연말정산과 노동자 증세 논란: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정부의 시장 지향적 여성 노동 정책

노동시장 이중구조 쟁점과 대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떻게 단결할 수 있는가?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부문 쥐어짜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선전포고

그리스: 은행가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만이 답이다

경기 침체에 직면한 중국 경제

논쟁: 금융수탈체제론, 어떻게 볼 것인가

자본의 국제 이동성으로 노동자 계급은 쇠퇴하는가?

그리스: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며 총파업이 예고되다

논쟁: 신자유주의로 노동자 계급은 어떻게 변모했는가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비판: 의료 민영화, 광란의 질주를 막자

부자들이 가진 돈이면 하루 만에 에볼라를 막을 수 있다

심각해지는 부의 불평등은 세계를 바꿔야 할 이유를 보여 준다

민영화,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악안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불평등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 OECD 보고서

왜 청년은 실업으로 내몰리나:
청년과 정규직 노동자 사이 이간질에 속지 말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다시 점화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통상임금·노동시간 법 개악 추진:
6~7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라

기금 고갈론의 진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라?

연말정산과 노동자 증세 논란: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쟁점과 대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떻게 단결할 수 있는가?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부문 쥐어짜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선전포고

그리스:
은행가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만이 답이다

논쟁:
금융수탈체제론,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스: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며 총파업이 예고되다

논쟁:
신자유주의로 노동자 계급은 어떻게 변모했는가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비판:
의료 민영화, 광란의 질주를 막자

민영화,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