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25페이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지배계급을 혼돈에 빠뜨릴 트럼프의 무역전쟁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40호 2018. 3. 7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한 이래로, 그가 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하는 보통 공화당 우파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 줄곧 있었다. 물론 트럼프 정부 하에서 부자들은 잘 지내고 있다. 억만장자 워렌 버핏의 기업 버크셔 헤셔웨이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세금 감면 덕에 수익이 290억 달러 더 늘었다. 그런데 3월 1일 트럼프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를 낳나?

강동훈 237호 2018. 2. 7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4퍼센트 인상된 지 고작 1달 여 정도가 지났을 뿐인데,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줄도산 위기에 처하고, 대량 해고에 나서고 있다’거나,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본다’며 말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
비트코인 거래실명제에 부쳐:
거품으로 피해 볼 서민 보호책은 없는 정부

지면 김종현 236호 2018. 2. 1

1월 30부터 암호화폐 실명제가 실시됐다. 한때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시킬 수 있다는 으름장도 나왔다. 그에 견주면 꽤나 온건한 규제책이 나온 것이다. 강력 규제 반대 여론이 한몫했을 테고, 초기에 제시된 규제안이 문재인 정부 내 다수가 보기에도 과격했던 탓도 클 것이다. 문재인은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협의와 …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 투기:
정부 정책보다 훨씬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

지면 김종현 236호 2018. 2. 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투기 대책에 대한 불만은 단지 투기세력의 볼멘소리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노동자·서민 사이에서도 투기 세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싹트고 있다. 지난 19일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들은 24퍼센트에 그친 …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주거 안정은커녕 오히려 투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김종현 235호 2018. 1. 10

문재인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10·24 대책, 주거복지 로드맵과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 2017년 하반기에만 여러 차례 굵직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주택 시장 사정을 보면 그가 후보 시절에 공약한 ‘주거복지’의 실현과 ‘주택금융시장 안정화’는 너무나도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현 정부는 노동자…
계속되는 비트코인 버블:
비이성적 광기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체제

지면 김종현 235호 2018. 1. 10

비트코인은 수많은 결점에도 현존 자본주의 화폐질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비트코인이 미래에는 ‘대안적 화폐’로 널리 인정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자, 비트코인 시세는 급속히 오르기 시작했다. 물론 애당초 비트코인이 현 경제 질서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기대부터가 과장된 것이었지만(관련 기사 ‘비트코인 열풍…
제주 영리병원, 규제프리존 …:
의료 민영화 못 버리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35호 2018. 1. 10

1월 9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해 만들어진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은 현재 개원을 앞두고 제주도지사 원희룡의 최종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원희룡은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부터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허가를 여러차례 미뤄 왔다. 그런데 문…
비트코인 열풍:
투기에 그칠 것인가, 자본주의의 구원투수인가

지면 김종현 233호 2017. 12. 13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라고도 잘못 알려짐)에 대한 투기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비트코인 시세는 지난 수개월 동안 급등락을 반복하면서도 대폭 치솟았는데, 12월 13일 오전 12시 기준 국내 시세가 1912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비슷한 원리의 암호화폐들로도 번져, 몇 달 전까지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경기 회복 ─ 불균등한 데다 여전히 불안정성이 내재해 있다

지면 강동훈 232호 2017. 12. 7

세계경제는 지난해 말 이후 투자가 증가하고 성장률이 오르고 있다. 선진국들의 클럽 OECD는 올해와 내년 선진국의 투자 증가율이 각각 3.2퍼센트와 3.1퍼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해, 2016년 1.3퍼센트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2010년대 들어 지속돼 온 투자 감소와 설비 조정 결과, 과잉 공급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이윤율이 조…
포장지만 현란한 2018년 예산안

지면 김문성 232호 2017. 12. 7

12일 6일, 자정을 넘긴 지 얼마 안 돼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우파 언론들은 “큰 정부”로 역행하는 포퓰리즘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불평한다. 보수 야당들이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반대하고, 노인 기초연금 인상(20만 원→25만 원)을 반대하거나 시기를 늦추려고 한 것은 역겨운 일이다. 복지를 늘리는 걸 막으려 했을 뿐 아니라, 순…
장기 불황의 정치경제학

조셉 추나라 230호 2017. 11. 22

이 글은 같은 제목의 조셉 추나라 글을 축약한 것이다. 추나라는 현 경제 상황이 여전히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윤율이 회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경제 위기는 정치적 양극화를 촉진시키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급의 상태를 진단하면서 사회주의자의 과제를 제시한다. 이 글의 전문은 《마르크스21》 22호에 실려 있다.세…
한미FTA 개정 협상 중단하라

이정구 229호 2017. 11. 15

11월 10일 한미FTA 개정 절차의 첫 과정인 공청회가 농민·시민단체들의 저지로 사실상 중단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청회 의무를 다했으니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11월 내로 국회 보고를 완료하고 빠르면 12월부터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청회 개최를 요식 행위로 여긴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한미FTA 개정 협상에 …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하라

김종현 229호 2017. 11. 15

3개월 전 “예상을 넘은 초강경 부동산 대책”을 썼다던 호들갑이 무색하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가계부채만 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액 최고한도 규제를 강화하고, 일부 투기 과열 지구에 규제를 제한적으로 강화하는 정도였다. 즉, 주택 가격 상승은 제한해 줄 테니 노동자들더러 알아서…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해외 심포지엄 소개 3부:
“마르크스주의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투쟁!”

마이클 로버츠 226호 2017. 10. 25

《자본론》 출간 15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과 토론회 등이 국내외에서 많이 열렸다. 그중 지난 9월 19일과 20일 영국 킹스칼리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는 데이비드 하비, 알렉스 캘리니코스, 굴리엘모 카르케디, 프레드 모즐리, 벤 파인, 마이클 하인리히 등이 참가했다. 이 심포지엄을 조직한 마이클 로버츠가 그 소식을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는데…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해외 심포지엄 소개 2부:
데이비드 하비와의 논쟁: 《자본론》과 오늘날의 계급 투쟁

마이클 로버츠 225호 2017. 10. 18

《자본론》 출간 15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과 토론회 등이 국내외에서 많이 열렸다. 그중 지난 9월 19일과 20일 영국 킹스칼리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는 데이비드 하비, 알렉스 캘리니코스, 굴리엘모 카르케디, 프레드 모즐리, 벤 파인, 마이클 하인리히 등이 참가했다. 이 심포지엄을 조직한 마이클 로버츠가 그 소식을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는데…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해외 심포지엄 소개 1부:
과거를 평가하며 미래를 예측하기

마이클 로버츠 224호 2017. 10. 11

《자본론》 출간 15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과 토론회 등이 국내외에서 많이 열렸다. 그중 지난 9월 19일과 20일 영국 킹스칼리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는 데이비드 하비, 알렉스 캘리니코스, 굴리엘모 카르케디, 프레드 모즐리, 벤 파인, 마이클 하인리히 등이 참가했다. 이 심포지엄을 조직한 마이클 로버츠가 그 소식을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는데…
서평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짓말》:
심오한 것 같지만 별 뜻이 없는 ‘4차 산업혁명’

이정구 223호 2017. 9. 27

“소설가 장강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신조어가 ‘심오롭다’고 표현했다. ‘심오롭다’는 말은 심오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별 뜻이 없다는 야유다. 그는 몇십 년 전의 유행어 ‘제3의 물결’과 4차 산업혁명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책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바로 ‘심오로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책은 …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종결

이정구 223호 2017. 9. 27

9월 2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다음 달부터 매달 1백억 달러씩 양적완화를 축소(시중 현금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현 경제 상황에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말이다. 이날은 장기불황 이래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크게 바뀐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미국 연준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세 차례 양적완화를 단행해, 국채와 모기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출간 150년 맞은 《자본론》, 그 어느 때보다 유효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23호 2017. 9. 21

1867년 9월 14일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 1권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출판됐다. 마르크스는 직접 출판업자에게 원고를 가져다 준 후 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껏 부르주아들의 머리 위로 떨어진 어떤 미사일보다 이 책의 위력이 더 클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류 학계는 한결같이 《자본론》을 사산아 취급한다(조너선 스퍼버와 개럿 스테드먼…
부하린의 《제국주의와 세계경제》:
“전쟁과 무기 없는 자본주의는 상상할 수 없다”

지면 김영익 223호 2017. 9. 21

니콜라이 부하린(사진, 1888~1938)은 러시아 볼셰비키의 지도자이자 이론가였다. 그는 제정 러시아의 탄압을 견디며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운동에 기여했다. 1920년대 그는 부적절하게도 스탈린에 앞서 일국사회주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1938년 날조된 혐의를 뒤집어 씌워 부하린을 처형해 버렸다. 제1차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1916년,…

경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지배계급을 혼돈에 빠뜨릴 트럼프의 무역전쟁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를 낳나?

비트코인 거래실명제에 부쳐: 거품으로 피해 볼 서민 보호책은 없는 정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 투기: 정부 정책보다 훨씬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주거 안정은커녕 오히려 투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계속되는 비트코인 버블: 비이성적 광기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체제

제주 영리병원, 규제프리존 …: 의료 민영화 못 버리는 문재인 정부

비트코인 열풍: 투기에 그칠 것인가, 자본주의의 구원투수인가

경기 회복 ─ 불균등한 데다 여전히 불안정성이 내재해 있다

포장지만 현란한 2018년 예산안

장기 불황의 정치경제학

한미FTA 개정 협상 중단하라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하라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해외 심포지엄 소개 3부: “마르크스주의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투쟁!”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해외 심포지엄 소개 2부: 데이비드 하비와의 논쟁: 《자본론》과 오늘날의 계급 투쟁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해외 심포지엄 소개 1부: 과거를 평가하며 미래를 예측하기

서평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짓말》: 심오한 것 같지만 별 뜻이 없는 ‘4차 산업혁명’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종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출간 150년 맞은 《자본론》, 그 어느 때보다 유효하다

부하린의 《제국주의와 세계경제》: “전쟁과 무기 없는 자본주의는 상상할 수 없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지배계급을 혼돈에 빠뜨릴 트럼프의 무역전쟁

비트코인 거래실명제에 부쳐:
거품으로 피해 볼 서민 보호책은 없는 정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 투기:
정부 정책보다 훨씬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주거 안정은커녕 오히려 투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계속되는 비트코인 버블:
비이성적 광기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체제

제주 영리병원, 규제프리존 …:
의료 민영화 못 버리는 문재인 정부

비트코인 열풍:
투기에 그칠 것인가, 자본주의의 구원투수인가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하라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해외 심포지엄 소개 3부:
“마르크스주의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투쟁!”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해외 심포지엄 소개 2부:
데이비드 하비와의 논쟁: 《자본론》과 오늘날의 계급 투쟁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해외 심포지엄 소개 1부:
과거를 평가하며 미래를 예측하기

서평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짓말》:
심오한 것 같지만 별 뜻이 없는 ‘4차 산업혁명’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출간 150년 맞은 《자본론》, 그 어느 때보다 유효하다

부하린의 《제국주의와 세계경제》:
“전쟁과 무기 없는 자본주의는 상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