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26페이지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서평 :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한국의 노동계급을 분석하다

지면 최영준 222호 2017. 9. 14

한국 노동계급은 1987년 7~8월 대중파업을 통해 자신들이 “자본주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마르크스)이라는 특별한 존재임을 널리 알렸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다. 이 기간에 한국은 신자유주의가 지배적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노동계급이 축소되고 파편화되고 이질화돼 마르크스가 말한 노동계급은 사라졌다는 주장이 상식처럼 돼 버렸다. 노동운동 활동…
카카오뱅크(인터넷전문은행)는 왜 화제가 되고 있는가?

김동규 220호 2017. 9. 5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출범 1개월 만에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카카오뱅크 초반 돌풍의 배경으로는 낮은 수수료, 이용 절차가 편리한 예금과 대출 상품, 특히 가입자가 4천2백만 명에 이르는 카카오톡 플랫폼과의 연계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와 함께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에도 가입자가 꾸준히 몰리고 있다. 최근 3~4년 전부터 유행하…
회복세인 세계 경제?

김종환 220호 2017. 8. 31

다음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가 자신의 블로그에 ‘경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8월 17일에 쓴 글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마이클 로버츠는 콘트라티에프의 장기파동을 수용한다는 이론적 약점을 갖고 있지만, 경제가 ‘유효 수요’가 아닌 투자에 의해 좌우되고, 그 투자는 다시 자본의 이윤 추세를 따른다는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하는 점에서는 유용하다…
점점 커지는 한국GM 철수 가능성:
일자리를 위해 국유화가 돼야 한다

지면 박설 219호 2017. 8. 23

한국GM 철수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올해 당장 전 공장이 문을 닫지 않더라도 대규모 사업 축소와 단계적 공장 폐쇄 가능성은 상당해 보인다. 노동자들이 대대적인 인력 감축, 임금 삭감 등의 고통에 내몰릴 수 있는 것이다. 몇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우선, GM 본사 측의 전략이 그 방향에 서 있다. GM은 세계 자동차 시장의 수익성 악화에 대…
마이클 로버츠 《장기불황》 서평:
경제 위기를 이윤율 하락으로 일관되게 설명한 책

이정구 219호 2017. 8. 23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마이클 로버츠는 자신의 블로그(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m/)에서 2008년에 시작된 경제 위기가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다음과 같은 의미를 되짚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공식 기구나 주류 경제학자들의 어느 누구도 이번 위기가 도래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나심 …
한미FTA 개정 협상이 의미하는 것은?

지면 이정구 219호 2017. 8. 23

8월 22일 한미FTA 공동위원회가 단 하나의 합의도 없이 첫 회의를 마쳤다. 그럼에도 이것은 한미FTA 개정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 할 수 있다. 트럼프는 한미FTA로 인해 일자리 9만 5천 개가 사라졌고 대(對)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거의 두 배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해소가 한미FTA의 목적임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상무장…
자동차 산업 위기: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임금∙고용을 지킬 수 있다

지면 강동훈 216호 2017. 7. 18

최근 자동차 업계의 상반기 실적이 발표되자, “200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 수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최대 위기”, “내수•수출•생산의 ‘트리플 위기’”라는 호들갑스러운 기사들이 줄지어 나왔다. 그러면서 보수 언론들은 현대∙기아차와 한국GM 노조 등이 파업 찬반 투표를 가결시키며 투쟁을 준비하자 노조를 비난하고 나섰다.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구글의 ‘혁신’ 이미지 뒤에 가려진 진실:
개인 정보로 돈 벌기, 부패, 착취

김어진 216호 2017. 7. 18

구글은 청년들이 입사하고 싶은 글로벌 기업으로 손꼽힌다. ‘구태의연하지 않은 혁신 경영’, ‘학력을 우선하지 않은 채용’,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작업 과정’ 등등. 그러나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정보 통신 기업들의 수익 방식을 분석하고 폭로하는 책과 논문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이미지들은 하나둘씩 벗겨진다. 구글의 수익 구조를 보자. 구글의…
한국 경제 1분기 성장률 상승은 일시적 현상

지면 이정구 214호 2017. 6. 27

2017년 1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1.1퍼센트 성장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6위, G20 국가 중 브라질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3퍼센트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희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의 한국 경제 성장률 상승세는 수출과 건설투자에 기인한 바가 컸다. 올 1분기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퍼센…
김상조를 지지하지 않으면 재벌을 지지하는 셈인가?

지면 강동훈 212호 2017. 6. 12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같은 우파 야당들이 비교적 사소한 문제들인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체결,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물고 늘어지면서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후보의 인준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그러자 정의당은 김상조 후보자를 조속히 인준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조중동과 자…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포장지만 바꾼 의료 민영화

지면 장호종 212호 2017. 6. 12

기재부 장관 후보자 김동연은 인사청문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두 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 규제 완화, 의료 민영화 법안으로 악명 높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까다로운 국회 통과 절차를 피하려고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 각종 우회적…
이른바 ‘일자리 추경’: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면 강동훈 211호 2017. 6. 7

6월 5일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1조 2천억 원을 편성해 일자리 11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 1만 2천 명을 포함해 공공부문 일자리 7만 1천 개, 민간 일자리 3만 9천 개 등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추경 11조 원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은 청년인턴 2만 개만 제시한 것과 대조된다. 게다가 최근 문재인…
개정판:
진보·좌파 학자들의 ‘김상조 일병 구하기’

이정구 211호 2017. 6. 7

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을 둘러싼 공방에서 일부 진보·좌파 학자들이 ‘김상조 구하기’에 나섰다. 그런데 김상조 후보자가 지금까지 보여 준 정치적 견해에서 과연 좌파나 노동운동 진영이 그를 지켜 줄 만한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같은 우파가 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우파들은 덜 중요한…
장하성·김상조 등의 문재인 정부 참여:
재벌 개혁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까?

지면 강동훈 209호 2017. 5. 23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고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다.” 그는 또, 1990년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실장을 맡아 재벌 개혁 운동을 한 하승창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재벌 개혁 운동을 대표하는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장하성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하면서 재벌 개혁…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지면 최일붕 209호 2017. 5. 23

이 글은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소속 단체의 한 회의에서 한 발제의 원고를 기사용으로 편집한 것이다 문재인 등장의 경제 환경은 나쁘다 문재인 정부 등장의 맥락을 노무현 정부 등장의 맥락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의미심장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한국 경제가 중국의 경제 성장 덕분에 1997~98년의 소위 ‘IMF…
최저임금 즉각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지면 이정원 208호 2017. 5. 16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4백70원, 월 1백35만 원 수준이다. 가구생계비는커녕 2015년 기준 비혼단신생계비(약 1백67만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지난 10년간 명목임금상승률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평균치에 이르지 못해 실질임금이 줄어 왔고, 최저임금 역시 터무니없이 …
노인 문제:
장수를 재앙으로 만든 사회

장호종 207호 2017. 5. 10

문재인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이번 대선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노인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초연금 인상, 치매 지원 센터 설립, 의료비 감면 혜택 확대 등. 이는 일차적으로는 크게 늘어난 노인들의 투표를 의식한 것이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 사이에 빠르게 늘었다. 출산율 저하도 있지만 절대 수로도 노인은 크게 …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가?

지면 이정구 206호 2017. 4. 28

‘제4차 산업혁명’ 얘기와 논의가 유행이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미래고용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 선진국과 신흥국 15개국에서 일자리가 5백10만 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알파고가 바둑에서 인간을 이긴 것을 보며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쩍 늘었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과…
노동시간 단축 논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온전한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라

지면 이정원 206호 2017. 4. 28

2015년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2천2백73시간으로 OECD 국가들 중 최고다. OECD 국가 노동자들의 평균치와 비교하면 한국 노동자들은 연간 두 달을 더 일하는 것이다. 과로사의 기준인 주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도 1백13만 명이나 된다. 더 심각한 것은 2013년 이래로 소폭이마나 단축되던 노동시간이 최근에 되레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과 영국 총선:
왜 영국 노동계급의 다수는 브렉시트를 선택했나?

지면 차승일 206호 2017. 4. 28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이하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됐다. 이제 최대 2년 안에 영국은 어떤 식으로든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된다. 6월 초 조기 총선이 실시돼 영국의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협상하게 될 테지만,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그 과정이 순탄할 것 같지는 않다.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4월 27일 이렇게 말했다. “영국은 유럽연합을 떠나면 지금 같은 …

경제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서평 :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한국의 노동계급을 분석하다

카카오뱅크(인터넷전문은행)는 왜 화제가 되고 있는가?

회복세인 세계 경제?

점점 커지는 한국GM 철수 가능성: 일자리를 위해 국유화가 돼야 한다

마이클 로버츠 《장기불황》 서평: 경제 위기를 이윤율 하락으로 일관되게 설명한 책

한미FTA 개정 협상이 의미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 위기: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임금∙고용을 지킬 수 있다

구글의 ‘혁신’ 이미지 뒤에 가려진 진실: 개인 정보로 돈 벌기, 부패, 착취

한국 경제 1분기 성장률 상승은 일시적 현상

김상조를 지지하지 않으면 재벌을 지지하는 셈인가?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포장지만 바꾼 의료 민영화

이른바 ‘일자리 추경’: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개정판: 진보·좌파 학자들의 ‘김상조 일병 구하기’

장하성·김상조 등의 문재인 정부 참여: 재벌 개혁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까?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최저임금 즉각 1만 원으로 인상하라

노인 문제: 장수를 재앙으로 만든 사회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가?

노동시간 단축 논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온전한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과 영국 총선: 왜 영국 노동계급의 다수는 브렉시트를 선택했나?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서평 :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한국의 노동계급을 분석하다

점점 커지는 한국GM 철수 가능성:
일자리를 위해 국유화가 돼야 한다

마이클 로버츠 《장기불황》 서평:
경제 위기를 이윤율 하락으로 일관되게 설명한 책

자동차 산업 위기: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임금∙고용을 지킬 수 있다

구글의 ‘혁신’ 이미지 뒤에 가려진 진실:
개인 정보로 돈 벌기, 부패, 착취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포장지만 바꾼 의료 민영화

이른바 ‘일자리 추경’: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개정판:
진보·좌파 학자들의 ‘김상조 일병 구하기’

장하성·김상조 등의 문재인 정부 참여:
재벌 개혁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까?

노인 문제:
장수를 재앙으로 만든 사회

노동시간 단축 논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온전한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과 영국 총선:
왜 영국 노동계급의 다수는 브렉시트를 선택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