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24페이지

신흥국 통화 위기:
다시 불안정해지는 세계경제

지면 정선영 250호 2018. 5. 30

최근 아르헨티나에 이어 터키, 인도네시아 등에서 통화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5월 초 아르헨티나는 페소화 가치가 한 달 만에 15퍼센트 넘게 폭락했다. 기준 금리를 40퍼센트로 인상했지만 통화 위기가 진정…
끝나지 않은 한국GM 위기, 지속되는 노동자 고통

지면 박설 249호 2018. 5. 24

5월 18일 정부와 GM이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기본계약서’를 체결했다. 위기를 만든 장본인인 GM 사측은 거의 책임을 지지 않고, 정부가 GM 사측을 지원하는 데 8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 주요 골자다. GM은 “10년의 미래 보장”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가깝다. 추가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다, 이들이 약속한 신차 2개 생…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
노동자들의 삶도, 사회적 지위도 나아지지 않았다

지면 김하영 248호 2018. 5. 17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한반도 주변 정세 문제에서 비롯하는 듯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그런 사례였다. 당시에만 해도 노동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내놓기 조심스러워했다. 촛불로 등장한 정부이므로 지난 민주당 정부들과는 다를 거라는 기대가 노동조합 운동 안에 상당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체 규율하는 분…
미·중 무역전쟁과 군사 갈등

지면 김종환 246호 2018. 4. 29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전쟁’이 계속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 4월 초 미국이 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중국도 비슷한 규모의 보복관세 계획을 내놨다. 미국은 다시 더 큰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그 뒤로 양국 정상이 어조를 누그러뜨리며 이완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이내 미국은 중국 2…
한국GM 구조조정: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했지만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지면 강동훈 246호 2018. 4. 29

4월 27일 산업은행과 GM 본사가 한국GM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GM, 금호타이어, STX조선·성동조선 등에서 벌어진 구조조정 국면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GM에 대한 최종 실사 보고서가 나오는 5월까지 산은과 GM이 자금 투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듯하다. 산은과 GM은 …
재벌가의 ‘슈퍼 갑질’은 자본의 생리

지면 김인식 246호 2018. 4. 29

이번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다.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의 막내(조현민)가 벌인 ‘물벼락 난동’이 세상에 알려졌다. 뒤이어 조양호의 처(이명희)가 한 폭언도 폭로됐다. 이미 큰딸(조현아)의 ‘땅콩 회항’과 큰아들(조원태)의 70대 여성 폭행 등이 있었다. 구제불능의 ‘재벌 갑질 가족’이다. 그런데 재벌의 ‘슈퍼 갑질’은 비단 한진그룹만의 얘기가 아니다. …
최저임금 인상률 낮추려는 궤변

지면 장우성 246호 2018. 4. 29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할 경우 한국의 최저임금은 사실상 시급 9045원으로 OECD 국가 중 3위며, 미국·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내놨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노동자에게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해 하루 치의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는 쉴 수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쇼크’를 불렀다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막아야 한다

지면 장우성 245호 2018. 4. 18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되는 상황에도 지난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전면 중단됐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관련 당사자 의견청취를 재개했다. 국회 논의가 재개되고, 2019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월이 다가오자 보수 언론들은 이른바 ‘최저임금 부작용’을 지적하는 기사들을 연일 쏟아 내고 있다. 특히 4월 초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
“경제 논리 최우선” 구조조정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43호 2018. 4. 4

“정부는 절대 정치적 논리로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해 3월 30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의 뜻”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앞으로도 경제 논리를 최우선시하겠다는 원칙을 시장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경제 불황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아니라 사용자 편들기를 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문재인…
문재인 정부 개혁의 성격 ―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가?

지면 김하영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와 그 충실한 지지자들은 “대전환”이라는 말을 쓰길 좋아한다. 우파 정부 9년간 추진한 정책을 지속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들은 기업이 잘 되고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양극화(빈부격차)가 심화됐다고 개탄한다. 얼핏 보면 이런 비판은 진보적인 듯하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 사회의 문제를 주로 이명박근혜 …
문재인의 ‘노동존중’, 점점 실체를 드러내다

지면 김하영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을 표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촛불 운동으로 태어난 정부답다고 여겼다. “일자리 대통령”이나 “소득 주도 성장” 같은 말은 우파 정부 하에서 저질 일자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 억제 정책에 신물이 난 노동자들의 기대를 자극했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표어도 ‘이윤보다 사람’이라는 오랜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구호와 같은 뜻인 듯…
개정판
일자리 보호를 위해 국유기업화 하라

지면 박설 242호 2018. 3. 24

[개정판] 이 글이 발표된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각주를 첨가했다.자본주의 시장 논리는 수익성 낮은 기업의 파산과 일자리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법정관리나 정부 지원으로 기업이 회생된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노동자들이 희생돼야 한다고 본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
진정한 연대 임금은 어떠해야 하는가?

지면 김문성 242호 2018. 3. 24

민주노총의 두 주요 산별노조가 올해 임단투에서 ‘하후상박’ 연대 임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완성차지부보다 나머지 하청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을 2.1퍼센트 더 높게 요구하고 그 차액을 대신 원청사가 내도록 요구하기로 했다.(〈매일노동뉴스〉 3월 19일 “내 사업장 뛰어넘는 ‘우분투’(공유·공동체 정신) 확산”) 공공운수노조도 임단투 요구안에서 정…
한국GM 공장 폐쇄, 중형 조선소 법정관리, 금호타이어 매각:
정부의 책임 회피에 노동자 분노가 커지다

지면 박설 241호 2018. 3. 15

3월 8일 한국GM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평생을 바쳐 온 직장에서 ‘희망퇴직’으로 밀려난 비통함의 표현이었으리라. 피도 눈물도 없는 GM은 이런 노동자들을 아랑곳 않고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GM 사장 댄 암만은 최근 한국 정부와 노조에 “신속한 구조조정 합의”를 주문했다. 노조에는 군산 공장 폐쇄와 임금·조건 하락을, 정부에는 신규 …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241호 2018. 3. 15

3월 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개악 시도가 좌절되자, 국회는 3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 3월 20일에는 환노위 전원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다.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매달 지급되는 임금 외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 현물 형태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
암호화폐 환상 걷어 내기

지면 김종현 241호 2018. 3. 15

지난해 말 암호화폐 광풍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자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나 1월 30일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이후로 별다른 조처가 도입되지는 않았다. 물론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의 충격으로 암호화폐 가격은 급락했고, ‘김치프리미엄’(국제 암호화폐 시세와 한국 시세 사이의 차액)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몇몇 거래…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논란:
3월 국회에서 개악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지면 강동훈 240호 2018. 3. 7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일부 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던 친사용자 정치인들의 시도가 일단 좌절됐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3월 6일까지 시한을 정해 놓고 최저임금을 개악하려던 논의가 결렬된 것이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위 논의가 끝나자마자 3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지배계급을 혼돈에 빠뜨릴 트럼프의 무역전쟁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40호 2018. 3. 7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한 이래로, 그가 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하는 보통 공화당 우파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 줄곧 있었다. 물론 트럼프 정부 하에서 부자들은 잘 지내고 있다. 억만장자 워렌 버핏의 기업 버크셔 헤셔웨이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세금 감면 덕에 수익이 290억 달러 더 늘었다. 그런데 3월 1일 트럼프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를 낳나?

강동훈 237호 2018. 2. 7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4퍼센트 인상된 지 고작 1달 여 정도가 지났을 뿐인데,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줄도산 위기에 처하고, 대량 해고에 나서고 있다’거나,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본다’며 말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
비트코인 거래실명제에 부쳐:
거품으로 피해 볼 서민 보호책은 없는 정부

지면 김종현 236호 2018. 2. 1

1월 30부터 암호화폐 실명제가 실시됐다. 한때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시킬 수 있다는 으름장도 나왔다. 그에 견주면 꽤나 온건한 규제책이 나온 것이다. 강력 규제 반대 여론이 한몫했을 테고, 초기에 제시된 규제안이 문재인 정부 내 다수가 보기에도 과격했던 탓도 클 것이다. 문재인은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협의와 …

경제

신흥국 통화 위기: 다시 불안정해지는 세계경제

끝나지 않은 한국GM 위기, 지속되는 노동자 고통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 노동자들의 삶도, 사회적 지위도 나아지지 않았다

미·중 무역전쟁과 군사 갈등

한국GM 구조조정: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했지만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재벌가의 ‘슈퍼 갑질’은 자본의 생리

최저임금 인상률 낮추려는 궤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쇼크’를 불렀다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막아야 한다

“경제 논리 최우선” 구조조정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개혁의 성격 ―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가?

문재인의 ‘노동존중’, 점점 실체를 드러내다

개정판 일자리 보호를 위해 국유기업화 하라

진정한 연대 임금은 어떠해야 하는가?

한국GM 공장 폐쇄, 중형 조선소 법정관리, 금호타이어 매각: 정부의 책임 회피에 노동자 분노가 커지다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 암호화폐 환상 걷어 내기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논란: 3월 국회에서 개악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지배계급을 혼돈에 빠뜨릴 트럼프의 무역전쟁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를 낳나?

비트코인 거래실명제에 부쳐: 거품으로 피해 볼 서민 보호책은 없는 정부

신흥국 통화 위기:
다시 불안정해지는 세계경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
노동자들의 삶도, 사회적 지위도 나아지지 않았다

한국GM 구조조정: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했지만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쇼크’를 불렀다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막아야 한다

개정판
일자리 보호를 위해 국유기업화 하라

한국GM 공장 폐쇄, 중형 조선소 법정관리, 금호타이어 매각:
정부의 책임 회피에 노동자 분노가 커지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
암호화폐 환상 걷어 내기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논란:
3월 국회에서 개악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지배계급을 혼돈에 빠뜨릴 트럼프의 무역전쟁

비트코인 거래실명제에 부쳐:
거품으로 피해 볼 서민 보호책은 없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