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29페이지

서평 《E. K. 헌트의 경제사상사》:
신자유주의·주류 경제학에 대한 통렬한 비판

지면 이정구 165호 2016. 1. 6

△《E. K. 헌트의 경제사상사》, E. K. 헌트/마크 라우첸하이저, 시대의창, 1,112쪽, 65,000원. 미국의 급진적 경제학자인 E. K. 헌트가 마크 라우첸하이저와 함께 저술한 《경제사상사》 제3판이 얼마 전에 번역 출판됐다. 이 책은 분량(1,112쪽)과 가격(6만 5천 원) 모두에서 부담을 느낄 만도 하지만 그럼에도 꼭 읽…
서평 《정치경제학 입문》:
로자 룩셈부르크에게 배우는 마르크스 경제학

정선영 165호 2016. 1. 6

△《정치경제학 입문》,로자 룩셈부르크, 박종철출판사, 411쪽, 16,000원 로자 룩셈부르크는 1871년 폴란드에서 태어나 전쟁과 혁명의 물결이 넘실대던 20세기 초 주로 독일에서 활동한 혁명가다. 한국에도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 《자본축적론》, 《대중파업론》 등이 번역돼 있고, 로자는 이 책들을 통해 당시 베른슈타인 등 독일 사…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지면 윤필언 162호 2015. 11. 25

공무원연금 개악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야합 작품으로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의 공식 일정이 곧 종료된다. 10월 30일 종료된 사회적 기구가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 대책은 한심한 수준이었다. 청년과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게 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특별법 …: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62호 2015. 11. 25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관련법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에는 G20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 선언문에 “서비스규제환경 개선” 문구 등이 포함된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은 “서비스규제환경 개선이 G20 정상회의와 APEC 정상 선언문에 담기고 액션 플랜을 내년까지…
김공회 교수의 복지국가론이 놓친 결정적 요소:
계급투쟁이 열쇠다

지면 정선영 160호 2015. 11. 3

복지 확대에 대한 대중의 바람은 크다. 그래서 박근혜조차 선거기간에 위선적이게도 “아버지의 꿈”을 운운하며 복지를 말했을 정도였다. 그래서 복지 실현 방안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논쟁의 하나이다. 복지국가 관련 논의는 그동안 주로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이나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논자들이 해 왔다. 흥미롭게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김공회 씨…
TPP, 미국의 패권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김영익 159호 2015. 10. 21

지난 10월 6일 미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됐다. TPP는 경제적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고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이다. TPP가 발효되면,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약 40퍼센트, 세계 교역 규모의 25퍼센트를 아…
세계경제 장기 침체:
자본주의는 장기적인 이윤율 저하의 늪에 빠져 있다

지면 정선영 158호 2015. 10. 7

2008년 9월 대불황이 시작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세계경제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30년대 이래 처음으로 주요 나라들에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우려가 실질적이라는 사실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세계 수출입 물량을 보더라도 세계경제의 침체 상황을 알 수 있다. 위기 전인 2000~07년에는 세계 수출입 물량이 연평균 7.2퍼센트…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①:
스웨덴 복지국가는 건재한가?

지면 장호종 158호 2015. 10. 6

[편집자 주] 총선을 반년 앞두고 진보진영과 노동운동 안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복지국가 모델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는 ‘스웨덴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는데 〈노동자 연대〉는 앞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스웨덴 모델의 역사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사를 연재할 예정이다. 이번 연재가 오늘날 한국 노동계급에게 필요한…
‘노동개혁’에 저항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재벌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지면 강동훈 156호 2015. 9. 12

최근 노동운동 일각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게 아니라, ‘노동개혁’과 재벌 개혁을 함께하는 방식(실제로는 맞바꾸기)으로 노사정이 조금씩 양보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연대’를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서 재벌 개혁과 노동개혁이 패키지로 합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유선 한국노동사…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가 청년 실업 문제의 대안일까?

박한솔 156호 2015. 9. 12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이후 ‘사회연대전략’이 청년 실업의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노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겨레〉 9월 6일자 “청년 일자리 위해 노사정이 공정하게 책임 비용 분담해야”라는 기사 제목만 봐도 그렇다. 이는 주요 청년단체 중 하나인 청년유니온의 주장이기도 하다. 청년유니온은 “한국노총이 청년 고용을 위해 제안한 ‘일자리연대협약’의…
청년 일자리 대안 논쟁:
국가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과 능력이 있다

양효영 156호 2015. 9. 12

역대 정부는 모두 청년 실업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스스로 청년 실업을 양산하고 청년들을 저질 일자리로 내몰아 왔다. 국가는 그 어느 기업보다도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그런데 역대 정부는 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을 계속 공격해 왔다. 박근혜 정부도 올해 초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라며 공공부문 노동…
박근혜의 청년 일자리 정책: 나쁘거나 쓸모없거나

지면 양효영 155호 2015. 8. 29

박근혜 정부가 7월 27일 민·관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 이에 대한 화답으로 삼성, 현대, SK, 롯데 등 대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이 만들겠다는 일자리는 대부분 직접 고용이 아닌 인턴이나 직무교육이다. 일부 기업은 기존 채용 인원…
강요된 게으름과 강요된 혹사:
청년실업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김종현 155호 2015. 8. 29

안타깝게도 필자가 이 졸고를 쓰는 동안에 한국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선구자인 김수행 선생님께서 별세하셨다. 고(故) 김수행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참으로 애쓰신 분이었고, 노동운동을 열렬히 지지한 실천적 지식인이었다. 필자도 그의 책과 번역서들로부터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또한 이 글을 쓰면서 참고했던 글들 중…
그리스를 둘러싸고 당혹한 좌파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네 가지 명제

지면 김종환 154호 2015. 8. 15

올해 초 그리스 노동자·서민의 긴축 중단 염원과 투쟁 덕분에 집권한 시리자가 이제는 스스로 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을 보며 많은 좌파들은 당혹하여 제대로 된 분석을 내놓지 못하거나 공허하고 추상적인 주장을 한다. 그리스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면서도 공허하지 않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근거해 다음 네 가지 명제를 작성해 보았다…
혼돈에 빠진 베네수엘라, 어디로?

김준효 154호 2015. 8. 15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7월 초,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9개국을 디폴트 위험이 큰 국가로 분류했다. 베네수엘라도 이 안에 들었는데, 자메이카·쿠바와 함께 그리스 수준의 등급(Caa2)을 받았다. 지난해 ‘기술적 디폴트’에 빠진 아르헨티나(Caa1)보다도 낮은 등급이다. 직접적 원인은 유가 하락이었다. 2010~2013년 배…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 개혁”

지면 성지현 154호 2015. 8. 15

8월 6일 박근혜는 대국민담화에서 ‘노동 개혁’ 이 “청년들의 절망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국책연구원을 동원해 ‘비정규직 관련 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이른바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해 말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내놓은 비정규직 규제 완화를 다시금 주창했다.…
조사:
김수행 교수를 추모하며

강동훈 153호 2015. 8. 3

한국의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자, 《자본론》의 국내 최초 완역자인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7월 31일 향년 73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7월 24일 아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갔고, 7월 31일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다. 유가족들은 미국에서 장례를 마친 뒤 다음 주말쯤 고인의 시신을 한국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한다. 성공회대학교는 김수행 교수…
노동시장 구조 개악:
그들은 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하는가

지면 강동훈 153호 2015. 7. 18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도 올 하반기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또다시 강조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시도 등에서 보듯, 연공급제를 공격하는 데 맞춰져 있다. 연공급제는 노동자의 생산성과 상관없이 오래 근무할수록 높은 임금을 주는…
그리스 위기는 ‘복지병’ 때문인가?

지면 정선영 153호 2015. 7. 18

보수 언론과 시장주의 경제학자, 그리고 정부·여당은 그리스 위기가 과도한 복지와 연금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복지 확대를 바라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실을 조금만 따져 봐도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래서 여러 진보 학자들뿐 아니라 주류 언론에서도 반론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위기가 터지기 전 그리스의 …
2016년 최저임금: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지면 성지현 152호 2015. 7. 4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시한을 넘겨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 측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 월급 2백9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측은 9년째 동결을 고집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최저임금법 제1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

서평 《E. K. 헌트의 경제사상사》: 신자유주의·주류 경제학에 대한 통렬한 비판

서평 《정치경제학 입문》: 로자 룩셈부르크에게 배우는 마르크스 경제학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특별법 …: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김공회 교수의 복지국가론이 놓친 결정적 요소: 계급투쟁이 열쇠다

TPP, 미국의 패권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세계경제 장기 침체: 자본주의는 장기적인 이윤율 저하의 늪에 빠져 있다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①: 스웨덴 복지국가는 건재한가?

‘노동개혁’에 저항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재벌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가 청년 실업 문제의 대안일까?

청년 일자리 대안 논쟁: 국가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과 능력이 있다

박근혜의 청년 일자리 정책: 나쁘거나 쓸모없거나

강요된 게으름과 강요된 혹사: 청년실업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그리스를 둘러싸고 당혹한 좌파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네 가지 명제

혼돈에 빠진 베네수엘라, 어디로?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 개혁”

조사: 김수행 교수를 추모하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 그들은 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하는가

그리스 위기는 ‘복지병’ 때문인가?

2016년 최저임금: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서평 《E. K. 헌트의 경제사상사》:
신자유주의·주류 경제학에 대한 통렬한 비판

서평 《정치경제학 입문》:
로자 룩셈부르크에게 배우는 마르크스 경제학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특별법 …: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김공회 교수의 복지국가론이 놓친 결정적 요소:
계급투쟁이 열쇠다

세계경제 장기 침체:
자본주의는 장기적인 이윤율 저하의 늪에 빠져 있다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①:
스웨덴 복지국가는 건재한가?

청년 일자리 대안 논쟁:
국가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과 능력이 있다

강요된 게으름과 강요된 혹사:
청년실업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그리스를 둘러싸고 당혹한 좌파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네 가지 명제

조사:
김수행 교수를 추모하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
그들은 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하는가

2016년 최저임금: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