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집권을 위해 복지 확충을 약속했지만 집권 후 대표 공약이던 ‘기초노령연금’과 ‘4대 중증질환’을 대폭 축소하고, 무상보육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 복지 후퇴 여론을 부추기면서 복지 공약을 지킬 마음이 없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가 약속한 복지는 다른 OECD 국가들과 견줘 형편없는 수준임에도 이마저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대폭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경기 악화로 국가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OECD 국가들의 사회복지 지출은 경제 위기 시기에 오히려 증가했다. OECD 자료를 보면, 2008년에 시작된 경제 위기 이후 회원국들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평균은 GDP 대비 2007년 19.2퍼센트에서 2008년 19.9퍼센트, 2009년 22.1퍼센트로 크게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예산 1백조 원 시대’라며 떠들어 대지만 2012년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9.3퍼센트로 OECD 평균인 21.8퍼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와 네덜란드와 견줘 한국의 복지는 여전히 형편없는 수준이다.

떠넘기기

이뿐 아니라 박근혜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하다 결국 복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대기업과 부자 들에 대한 감세 정책을 그대로 둔 채 노동자들에게 복지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GDP 대비 고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다. OECD 평균을 보면, 상위 20퍼센트는 소득의 28퍼센트를 소득세와 사회보험 형태로 정부에 지불하고, 6퍼센트를 현금 형태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면서 순세금으로 22퍼센트를 내고 있다.

반대로 한국의 상위 20퍼센트는 시장소득의 9퍼센트만 세금 형태로 지불하고 2퍼센트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순세금으로 7퍼센트만 낸다.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처럼 대기업과 부자 들은 각종 세제 혜택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고, 이것도 모자라 천문학적 금액을 탈세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의 피땀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부자들이 돈을 더 내서 복지를 확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 노동자, 서민은 ‘노동자 증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충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