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는 적어도 2015년 중반까지는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매달 4백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주택담보부증권을 무기한으로 매입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단기 채권을 판 돈으로 장기채권을 사들여 장기 금리를 낮추는 정책도 연말까지 시행해 올해 연말까지는 매달 8백50억 달러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는 금액으로만 보면 1차 양적완화 때의 월평균 9백60억 달러, 2차 때의 7백50억 달러보다는 다소 약해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제한으로 이 조처를 시행할 계획이고 부족하면 추가 조처를 취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혀 전례없이 강력한 정책을 쓴 것이다.

이런 정책을 쓰는 이유는 미국 경제가 제대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위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8월 노동시장 참가율은 63.5퍼센트로, 1981년 9월 이후 3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제까지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 경기를 부양해 왔는데 재정적자 때문에 내년부터 이를 거둬들일 계획이다. 이 때문에 경기가 급락할지도 모른다는 ‘재정절벽’ 우려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양적완화 조치가 미국 경기를 회복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1차, 2차 양적완화도 실업을 해결하고 실질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효과를 내지 못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이번 조처는 “경기를 개선하는 데는 실패할 것”이라며, 양적완화는 연준이 다른 정책 수단이 없이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에서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실제로 이번 조처는 경제를 살리는 데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미국 지배자들의 궁색한 처지를 보여 준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양적완화 조처를 발표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하려면 정부가 공공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오히려 복지를 공격하고 공공재정을 삭감을 하겠다며 진정한 개선책은 쓸 의지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지배자들은 금융거품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있다.

버냉키는 “양적완화 조치가 집값을 더 끌어올릴 것” “집값이 상승한 만큼 소비자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해도 된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양적완화 조처들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는 거의 없이 주식, 회사채, 상품시장에서 투기적 자산거품만 부추겼다. 유가, 곡물 등 원자재와 상품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노동계급의 실질 임금은 대폭 하락했다.

미국 가계 소득은 17년 전인 1995년 수준으로 돌아섰다. 인플레 때문에 지난해 실질 임금은 2010년에 비해 2.5퍼센트 감소했다.

이렇게 양적완화는 부자들의 자산가치를 높여 주고 투기적인 이윤을 보장해 주면서 노동계급의 실질임금을 떨어뜨려 착취율을 높이는 효과를 냈다.

또 “환율전쟁”과 같은 표현에서 보듯 양적완화는 국가 간 긴장을 더욱 강화한다. 양적완화는 달러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미국 수출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유리하도록 하는 효과를 내는데 실제로 1차 양적완화 이후에 달러 가치는 10퍼센트 정도 떨어졌고, 2차 이후에는 또 5퍼센트 정도 떨어졌다.

게다가 양적완화는 세계적인 금융투기를 부추겨 동아시아의 금융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양적완화는 미국 지배자들의 이윤을 위해 거품을 부양하며 노동계급을 고통스럽게 하고, 국가 간 긴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런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맞서며 노동계급의 투쟁을 성장시켜야 한다. 최근 미국 교사 노동자 파업 승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희망을 보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