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6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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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부시의 노무현 추도식 참석:
“세계 민중의 적” 부시의 충실한 협조자였던 노무현

김지윤 287호 2019. 5. 22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미국의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2001~2009년 재임)가 참석한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유시민은 부시 참석에 대해 “기쁜 마음”이라 밝혔다. 그러나 부시는 재임 기간 “사람 사는 세상”을 파괴하는 온갖 악행들을 저질렀다. 부시는 기업주·부자들에게는 좋은 친구였지만 노동자·서민들에게는 적이었다. 그는 …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의 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은 개악을 위한 눈속임

287호 2019. 5. 22

5월 22일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 단결권에 관한 ILO 핵심협약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완 입법은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포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는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그에 따라 기존 노동법을 고쳐야 하므로 비준과 보완 입법을 국회에서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해 왔다. 그런데 정부가 관련 보완 입법을…
좌절된 ‘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염원
— 정권이 바뀌어도 밝혀내지 못한 진실

최미진 286호 2019. 5. 21

고 장자연 씨에 대한 성접대 강요 및 성폭력 관련 검찰 과거사위 조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 과거사위는 고 장자연 씨의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해선 재수사 권고도, 처벌도 못 한다는 허무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말만 요란할 뿐 유야무야된 문재인 정부의 흔한 적폐 청산 좌절 목록에 또 하나가 추가됐다. 검찰 과거사위는 10년 전 검경의 총체적 부…
북한 1010만 명 굶주려:
정부는 무조건 즉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라

김영익 286호 2019. 5. 17

올해 북한 식량 사정이 매우 나빠진 듯하다. 북한 정부 스스로 유엔 등 국제 기구에 도움을 요청했다. 10년새 최악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미국과 한국의 우파들은 북한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고 식량난을 과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식량 지원을 이유로 미국·한국 정부들이 북한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가난한 서민이 겪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성명 이재명 지사 무죄 선고 환영한다:
민주당 주류의 진보파 단속용 중상 모략의 좌절은 당연하다

286호 2019. 5. 16

노동자연대가 5월 16일 발표한 성명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월 16일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 지사의 친형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건에 대한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개발 업적 과장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불량하다…
버스 임금 인상 타결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요금 인상 합의

김문성 286호 2019. 5. 15

5월 15일 파업을 예고했던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막판 타결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끝났다. 애초 버스 노동자들 다수는 1주 52시간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임금이 크게 줄 상황에 처했었다. 또한 인력을 늘리지 않은 채 개별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운행 대수를 유지하려면 과속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중앙정부가 비…
재게재
노무현 사망 10년 ─ 노무현을 알면 문재인이 보인다

김지윤 286호 2019. 5. 15

[2020년 5월 26일 편집자 주]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11주기가 얼마 전이었다. 친노 진영 정치인들이 모여 추모의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진보정치 지도자들도 이에 발맞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식의 발언들을 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진보 개혁 염원에 힘입어 당선됐지만, 첫해부터 그에 역행하는 일에 주력했다. 사측의 손해배상 가압류 때문에 …
개정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요구 정당하다:
문재인 정부는 버스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라

김문성 285호 2019. 5. 14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노련, 상급단체 한국노총)이 전국 버스 파업일로 예고한 5월 1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총액 삭감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지역마다 구체적인 조건과 절박성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총액이 줄지 않으려면 시간당 임금이 대폭 올라야 한다. 그동안 버스 업종은 …
증보 문재인 정부 2년 KBS 특별대담:
책임 회피와 개혁 후퇴 변명으로 채운 80분
—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파기도 재확인

김문성 285호 2019. 5. 10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아 특별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가 5월 9일 저녁 실시간 중계로 방송됐다. KBS 송현정 기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일대일 심층 대담 형식으로 진행한 이 대담에서 문재인 정부의 곤란한 처지가 잘 드러났다. 문재인은 좌우 눈치를 다 보면서도 개혁 후퇴와 배신을 변명하기 바빴다. 대담 시작 전 방송된 영상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을…
전국 산재 4개 중 1개는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 기업’은 어디?

김승섭 285호 2019. 5. 9

경기도는 전국 산업재해의 4분의 1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산재 사례를 보면 기계 끼임, 흙더미에 매몰, 19층 높이에서 추락, 건축 자재에 깔림, 폭발, 전기톱에 목이 베임, 3미터 수조에 빠짐, 맨홀 안에서 질식 등 끔찍한 사고들로 가득하다. 이런 현실을 규탄하며, 4월 30일 경기고용노동지청 앞에서는 “경기지역 최악의 살…
세월호 수사 방해:
황교안을 수사하라

지면 김문성 285호 2019. 5. 9

5월 4일 자유한국당이 3주째 대규모 주말 장외 집회(광화문광장 일대)를 열었다. 이날 4·16연대가 주최한 ‘자유한국당 해산! 황교안, 나경원 처벌! 촛불문화제’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열렸다. 자한당이 국회 난동과 색깔론 공세 등으로 우파층을 결집하는 것에 맞서려는 집회였다. 이 집회에서 세월호 유가족 “호성이 엄마” 정부자 씨가 한 연설이 며칠…
직업성 암, 산재 신청 최고치 기록
— 산재 인정은 발병 대비 단 2%

김승주 285호 2019. 5. 9

지난해 직업성 암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노동자 수가 201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업성 암 산재 신청자 수는 289명이고, 그 중 70퍼센트(205명)가 산재로 인정됐다. 이는 174명이 신청하고 17퍼센트(30명)가 인정된 2010년에 견줘 대폭 늘어난 수치다.…
현대제철: 안전 위반 2401건, 맹독 가스도 배출
—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

지면 김승주 284호 2019. 4. 30

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3월 18일 ~ 4월 5일). 2월 20일 한 외주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이후 진행된 것이다.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무려 2401건에 이르는 안전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이는 6년 전 1123건 위반에서 1300여 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2월 20일 사고가 …
이렇게 생각한다:
정세가 (지배자들에게) 악화되고 있다

지면 284호 2019. 4. 30

경제가 사회의 다른 모든 측면들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의 상태를 보는 게 정세 분석을 위한 전제일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세계적 체제다. 그러므로 세계 경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이 강한 경제이므로 더욱 그래야 한다. 세계 경제가 2008년 공황 이래 10년이 넘도록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충돌

지면 김문성 284호 2019. 4. 30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문제로 공식 정치의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이 법안들을 국회 신속 처리 안건으로 확정하자,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들의 상정을 막으려고 의원과 보좌관들을 총동원해 몸싸움을 불사하며 가로막고 있다.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한 바른미래당은 그…
꾀죄죄한 개정 산안법, 더 누더기 만든 정부

지면 김승주 284호 2019. 4. 30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22일 발표했다. 개정 산안법은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였다. 그러나 안 그래도 보잘것없던 정부안이 국회에서 더 후퇴해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은 그것을 한층 더 후퇴시키는 내용들이다. 이것도 …
3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
개혁 배신이 정치 양극화를 촉진하고 있다

김문성 284호 2019. 4. 30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정부가 진보 개혁 정부라거나 또는 (설사 진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촛불 운동의 덕을 봤고 그 여파가 미칠 것이므로 어느 정도는 진보적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런 주장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우파의 공격에서 엄호하며, 문재인 정부와 개혁 공조를 하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2년이 지나 3년차로 …
상반기 노동운동과 좌파 전체의 강화를 위한 한 제언

지면 김하영 284호 2019. 4. 30

올해 상반기 노·사, 노·정 관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악화, 더 불안한 상황임이 명백하다. 문재인의 배신으로 촛불 투쟁이 마치 죽 쑤어 개 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도 노동자들은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리 환멸감으로 사기 저하되기보다 저항에 나서고 있다. 사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래 왔다. 한편으로 이것은 노동개악 추진을 둘러싼 ‘노…
기고 현직 소방관이 말한다: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조합을 허용하라”

양승환 283호 2019. 4. 26

4월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속초로 번져, 정부는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동해안 지역에 진화 헬기, 산불 진화 차량, 전국의 소방차와 소방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많은 언론과 SNS상에서 전국의 소방차가 서울양양고속도로를 밤새 달리는 모습을 알렸다. 시민들은 ‘속초로 향하는 영웅들’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이후 소방관을 …
민주노총 간부 압수수색:
노동개악 위한 문재인의 기선 잡기

지면 김문성 283호 2019. 4. 18

4월 13일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4명의 자택,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국회 앞 집회 등이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시법(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건치고는 경찰 대응 수준이 이례적으로 세다. 경찰이 문제 삼는 일이모두 우발적이거나 상징적 국회 진입 시도에 따른 경미한 충돌이었기 때문이다. 수…

공식정치

부시의 노무현 추도식 참석: “세계 민중의 적” 부시의 충실한 협조자였던 노무현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의 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은 개악을 위한 눈속임

좌절된 ‘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염원 — 정권이 바뀌어도 밝혀내지 못한 진실

북한 1010만 명 굶주려: 정부는 무조건 즉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라

성명 이재명 지사 무죄 선고 환영한다: 민주당 주류의 진보파 단속용 중상 모략의 좌절은 당연하다

버스 임금 인상 타결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요금 인상 합의

재게재 노무현 사망 10년 ─ 노무현을 알면 문재인이 보인다

개정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요구 정당하다: 문재인 정부는 버스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라

증보 문재인 정부 2년 KBS 특별대담: 책임 회피와 개혁 후퇴 변명으로 채운 80분 —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파기도 재확인

전국 산재 4개 중 1개는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 기업’은 어디?

세월호 수사 방해: 황교안을 수사하라

직업성 암, 산재 신청 최고치 기록 — 산재 인정은 발병 대비 단 2%

현대제철: 안전 위반 2401건, 맹독 가스도 배출 —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

이렇게 생각한다: 정세가 (지배자들에게) 악화되고 있다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충돌

꾀죄죄한 개정 산안법, 더 누더기 만든 정부

3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 개혁 배신이 정치 양극화를 촉진하고 있다

상반기 노동운동과 좌파 전체의 강화를 위한 한 제언

기고 현직 소방관이 말한다: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조합을 허용하라”

민주노총 간부 압수수색: 노동개악 위한 문재인의 기선 잡기

부시의 노무현 추도식 참석:
“세계 민중의 적” 부시의 충실한 협조자였던 노무현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의 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은 개악을 위한 눈속임

좌절된 ‘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염원
— 정권이 바뀌어도 밝혀내지 못한 진실

북한 1010만 명 굶주려:
정부는 무조건 즉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라

성명 이재명 지사 무죄 선고 환영한다:
민주당 주류의 진보파 단속용 중상 모략의 좌절은 당연하다

재게재
노무현 사망 10년 ─ 노무현을 알면 문재인이 보인다

개정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요구 정당하다:
문재인 정부는 버스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라

증보 문재인 정부 2년 KBS 특별대담:
책임 회피와 개혁 후퇴 변명으로 채운 80분
—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파기도 재확인

전국 산재 4개 중 1개는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 기업’은 어디?

세월호 수사 방해:
황교안을 수사하라

직업성 암, 산재 신청 최고치 기록
— 산재 인정은 발병 대비 단 2%

현대제철: 안전 위반 2401건, 맹독 가스도 배출
—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

이렇게 생각한다:
정세가 (지배자들에게) 악화되고 있다

3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
개혁 배신이 정치 양극화를 촉진하고 있다

기고 현직 소방관이 말한다: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조합을 허용하라”

민주노총 간부 압수수색:
노동개악 위한 문재인의 기선 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