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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
삼성과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보여 주는 것
김문성
250호
2018. 5. 30
5월 31일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판정한다. 그런데 이번에 감리위원회가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내려도 금융위 내 증권선물위원회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므로 결론은 더 지켜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경제관료들의 기구로 친기업 성격이 강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가 화제가 된 직접 계기는 5월 1일 금융감독원이 분식 회계 문제를 …
성명
북·미 정상회담 무산은 트럼프 책임이다
249호
2018. 5. 25
이 글은 5월 25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어젯밤 북·미 정상회담 무산 소식은 정말 느닷없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미 날짜와 장소까지 잡힌 북·미 정상회담을 공개 서한 하나로 취소해 버렸다.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자가 지적했듯이, 이번 정상회담 취소는 트럼프의 혼돈적 외교 정책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것 같다. 트럼프는 공개 서한에서 북…
평화협정 맺는다면서 주한미군 지원 비용 인상하려는 정부
차승일
249호
2018. 5. 24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5월 14~15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이 열렸다. 관련 언론 보도로는 주한미군 규모 변경 계획이 없다는 점, 즉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소식만 나온다. 5월 초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불안감을 느꼈을 한국 우익을 달래려 한 것으로 보인다. …
한상균 위원장 가석방, 그러나
: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석방 외면하는 문재인의 위선
김문성
249호
2018. 5. 24
5월 21일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만기 출소를 반년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계사에서 구속된 지 2년 5개월여 만이다. 지난 1년 동안 노동계만이 아니라 종교계도 한상균 위원장 사면을 요구해 왔다. 박근혜의 악행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다 구속됐으므로, 박근혜가 파렴치범으로 탄핵된 마당에 사면·복권되는 게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하는 수 없이 찍어야 하나, 조희연 후보
지면
김지윤
249호
2018. 5. 24
6·13 서울 교육감 선거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출마했다. 조희연 후보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본부 서울지부 등 단체 66곳이 모여 결성한 ‘서울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 경선에서 당선했다. 조희연 후보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 교원성과급 폐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
6·13 진보 교육감 후보들에게 투표를
지면
김 아무(전교조 조합원)
249호
2018. 5. 24
6·13 교육감 선거에서 대구를 제외한 16곳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가 출마한다.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돼, 전체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다. 그중 김병우(충북), 김석준(부산), 김승환(전북), 김지철(충남), 민병희(강원), 박종훈(경남), 이석문(제주), 장휘국(광주), 조희연(서…
6·13 지방선거 : 정의당과 민중당의 실천과 공약
김지윤
248호
2018. 5. 17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정당들이 속속 후보를 확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진보 정당 5곳(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변혁당)의 후보를 자신들의 (지지) 후보로 발표했다. 이 중 정의당과 민중당을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입장과 실천을 중심으로 비교했다. 노동당도 일부 지역에서 출마했지만, 정의당과 민중당에 대한 관심이 노동자 운동에서 상대적으로 더 …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
:
노동자들의 삶도, 사회적 지위도 나아지지 않았다
지면
김하영
248호
2018. 5. 17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한반도 주변 정세 문제에서 비롯하는 듯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그런 사례였다. 당시에만 해도 노동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내놓기 조심스러워했다. 촛불로 등장한 정부이므로 지난 민주당 정부들과는 다를 거라는 기대가 노동조합 운동 안에 상당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체 규율하는 분…
문재인 정부 1년
:
문재인 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면
김문성
248호
2018. 5. 17
1년 전 문재인 취임 직후 난데없이 민주노총과 사드 반대 성주 주민들, 좌파 노동단체들에게 온라인 비난이 가해졌다.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았으니 문재인 정부에게 뭘 해 달라고 떼쓰지 말라는 것이었다. 민주노총이 이명박을 지지했다는 '가짜뉴스'도 등장했다. 총리 이낙연이 기자 시절 전두환을 찬양한 기사를 찾아내 폭로한 〈노동자 연대〉 기사는 가짜뉴스 취급을 …
[개정증보판] 드루킹 사건, 네이버 뉴스배치 조작 …
:
‘가짜뉴스’는 왜 자꾸 생겨날까?
장호종
248호
2018. 5. 17
이 기사는 2017년 7월 4일 〈노동자 연대〉 215호에 실린 기사를 개정 증보한 것이다.드루킹 사건은 현 집권 여당도 이명박근혜처럼 여론 공작 행위를 해 왔음을 똑똑히 보여 줬다. 여기에 네이버, 다음 같은 대형 포털 사이트들도 뉴스 배치 조작을 통해 이런 여론 공작에 동원된 사실이 알려지며 ‘가짜뉴스’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3월 8일에는 미국…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평화의 새 시대” 열까?
지면
김영익
248호
2018. 5. 17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6월에 북·미 정상회담도 열리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로 외교·안보 부문이 꼽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 1년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파 정권 9년의 외교·안보 정책과는 다른 방향을 천명했다. 당시 최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
진보 단일화 경선에 대해
지면
김문성
247호
2018. 5. 10
6·13 지방선거가 한 달 남짓 남았다. 울산 북구에서는 부당하게 의원직을 상실한 민중당 윤종오 전 의원을 대신할 국회의원 재선거도 치러진다. 당연히 많은 노동자들이 이 선거에서 다시 노동계 단일 후보가 당선하길 바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촛불 계승 운운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노동 개혁은커녕 노동 적폐 청산도 경원시해 왔다. 문재인은…
드루킹 특검 여야 갈등의 진정한 성격
김문성
247호
2018. 5. 10
드루킹 특검 문제를 놓고 국회가 마비되면서 여권 내에서는 심지어 국회 해산 얘기까지 나온다. 물론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이다. 문재인 지지가 높은 여론 지형을 이용한 선거용 주장이자 보수 야당 압박용 주장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특검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하다가, 자기 당 지지자였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 드루킹 특검 실시…
이재정 경기교육감 4년
:
진보 교육감이라 불릴 자격 없다
강철구
246호
2018. 5. 2
이재정 경기교육감(이하 직함 생략)은 2014년 6월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선출돼, 전교조, 학교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과 진보적 교육 단체의 지지를 받아 교육감에 당선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그의 거듭된 후퇴와 공격을 겪으며 노동자들의 기대감은 쓰디쓴 배신감으로 바뀌었고, 급기야 ‘이재정 OUT’을 외치는 분노로 바뀌었다. ‘진보 교육감’이라는 수식어…
문재인 1년
:
촛불 염원과 자본주의 수호 사이에서 줄타기해 온 모순투성이 정부
지면
김문성
246호
2018. 4. 29
4월 중순 김기식이 금융감독원장 자리에서 낙마하고 실세 김경수가 여론 조작 연루 의혹을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는 위기를 맞았다. 둘 다 부패 문제이고, 마침 노동계 일각에서도 불만이 빠르게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큰 지지를 받으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해 “말폭탄”이 오가며 전쟁 분위기가 고조됐던 일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격세지…
정상회담과 지금의 국제 정세
지면
김영익
246호
2018. 4. 29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사흘 전인 4월 24일, 미군 전략 폭격기 B-52H 2기가 대만 인근 해역과 남중국해 일대를 돌았다. 회담 전날인 26일에는 중국 폭격기 편대가 미군 폭격기가 지나간 곳과 같은 지역에 출현했다. 중국 공군은 이것이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의 유지 능력을 단련”하기 위한 “대만섬 일주 비행”이라고 했다. 이 일은 트럼프 집권 이후 …
문재인 정부와 조선일보사의 드루킹 기싸움
지면
김문성
246호
2018. 4. 29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4월 25일 경찰이 TV조선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 혐의는 TV조선 기자가 드루킹의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서 태블릿PC와 USB 등을 훔친 것이다. 우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TV조선이 ‘오버’한 데 이어 경찰도 ‘오버’한 듯하다. TV조선 기자들은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TV조선은…
민주노총 지도자 한상균과 이영주를 석방하라
지면
김인식
246호
2018. 4. 29
박근혜가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박근혜의 착취와 억압 강화에 맞서 투쟁한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여전히 수감돼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이 그들이다. 법원은 한상균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1심 재판 중이다. 두 지도자의 죄목은 민주노총 파업, 민중총궐기 집회, 세월호 참사 항의…
조희연 서울교육감 4년
:
바뀐 게 거의 없다
김지윤
245호
2018. 4. 28
2014년 조희연 교육감은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교육 개혁 염원이 그의 당선에서 중요한 배경이 됐다. 그러나 임기 종료가 몇 달 안 남은 지금, 조 교육감에게 기대를 품었던 상당수는 실망을 느끼고 있다. 주요 쟁점에서 동요하다 결국 후퇴한 탓이다. ‘도대체 달라진 게 무엇인가?’ 하는 냉소와 비난이 만만찮…
이렇게 생각한다
:
서울 ‘촛불 교육감’ 단일 후보 경선에 대해
245호
2018. 4. 28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궤도에 올랐다. ‘서울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는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의 여파 속에서 “교육 적폐를 일소”하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교육 단체,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가하고 있다. 서울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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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8호
2024.09.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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