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담화를 내어 한 탈북민 단체가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5월 31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란 단체가 대북전단 50만 장 등이 담긴 대형풍선 20개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알려졌다.

그동안 북한 당국은 대북전단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해 왔다. 그래서 2018년 문재인과 김정은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등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기게 됐다.

김여정은 이런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호응

김여정의 담화는 단지 대북전단 문제에 대한 불만 표출로만 볼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와 친여권 인사들이 연일 대북 화해협력 제스처를 보내는 와중에 이런 담화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0일 대통령 문재인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나가자” 하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협력, 남북 철도연결 등의 남북 협력 사업 제안 등을 꺼내 왔다. 그리고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정인 같은 여권 인사들도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계기로 지금이 남북 대화를 재개할 호기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니 북한 정부도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제안에 화답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와 여권 인사들이 최근 이런 얘기들을 강조하는 데는 남북 관계 카드를 손에 쥐어 정국을 계속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계산에서 비롯한 듯하다.

그러나 정작 남북 관계를 개선할 실질적인 조처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계속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문정인조차 인정했듯이, 문재인 정부는 국제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남북 협력 사업도 계속 하지 않았다.

글로벌 호크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글로벌 호크 같은 최첨단 무기 도입 등으로 북한의 반발을 불러 왔다. 최근 미군의 사드 장비를 추가로 성주에 들이기도 했다.

그래서 북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 경제’ 같은 제안 등을 계속 거부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을 드러내 왔다. 예컨대 앞서 3월 김여정이 다른 담화에서 이런 일들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

문재인의 취임 3주년 연설 즈음에 북한 측 매체는 남한의 글로벌 호크 등의 전략자산 도입은 ‘동족을 겨냥한 무력증강 책동’이라고 반발했고, 남한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은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었다.

이런 맥락을 보면, 김여정이 이번 담화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객적은 호응 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줴버리고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하고 말한 이유를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럴 듯한 말로 포장하지만, 최근 남북 관계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인 대북 정책(즉, 글로벌 호크, F-35를 앞세운 한반도 평화 경제)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