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1심 최후진술 재판이 5월 13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3단독)에서 열렸다.

지난해 검찰은 2017년 11월 광화문에서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음에도 집회 개최를 공모하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탄 차량이 지나갈 때 참가자들이 물병·야광봉·팻말 등을 던지도록 유도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두 사람을 기소했다.

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한 때는 이 집회가 열린 지 1년 5개월이나 지난 시점으로, 트럼프의 2차 방한을 앞둔 때였다. 검찰 기소는 명백히 트럼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누르고 차단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재판 과정은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검찰은 재판 중간에 공소 사실을 변경하면서까지 기소를 유지했다.

애초에 검찰은 2017년 11월 당시 경찰이 주요 장소에서의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 것에 불응한 것을 근거로 두 사람을 기소했다. 그런데 검찰이 제시한 장소의 일부는 집회 금지 장소가 아니었다. 검찰은 집회 금지 장소와 주최 측의 집회 신고 장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기소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소 사실 변경은 검찰이 근거의 정확성 보다는 두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우선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검찰 기소의 부당함은 이날 최영준·안지중 씨에 대한 변호인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이종훈·김종보·서채완 변호사)의 심문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심문 과정에서는 다른 나라의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 자체가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조처이고, 집회 주최 측은 신고한 코스로 행진하려 했지만 오히려 경찰이 행진을 가로막아서 광화문광장에서 이에 항의하며 예기치 못하게 집회를 하게 된 경위가 설명됐다.

또한 이날 폭력을 행사한 것은 집회 주최측과 시위대가 아니라 인도와 횡단보도를 지나는 행인들마저 가로막고 집회 무대에 난입하고 일부 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밀어낸 경찰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그간 검찰은 최영준·안지중 씨에게 폭력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해 왔다. 그래서 시위대 일부가 물병을 던진 것을 심각한 폭력인 양 부풀리고, 최영준 씨가 구호를 선창한 것이 폭력 행위를 지시한 것인 양 주장했다.

그러나 시위대 일부가 물병 등을 던졌다 한들 트럼프에게 어떤 위협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책임을 집회 주도자들에게 묻는 것도 온당치 않다. 이날 피고 심문에서 최영준 씨는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자’라는 사회자의 말은 함께 집단적 항의를 하자는 의미”라면서 “검사는 집회에 가보지 않은 것 같다. 오직 검사만이 구호 선창을 물병을 던지라는 신호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검찰의 억지 주장을 통쾌하게 반박했다.

진실이 이런데도, 담당 판사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물병 등을 던지지 말라고 사전 공지나 교육을 했느냐” 하고 따져물으며 검찰의 본질 흐리기에 동조했다.

반제국주의 운동 입막음하기

최후진술에서 최영준 씨는 반트럼프 시위의 정당성을 당차게 방어했다.

최영준 씨는 “한미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대북 압박 동참을 호소하며,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한미 FTA 재협상 등의 압력을 넣기 위해” 방한한 트럼프에 반대한 행위는 완전히 정당했고, 갑호비상을 발동하며 집회 금지를 통보한 문재인 정부와 경찰의 행위야말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란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한국 정부에 대한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 등 이후의 트럼프 정부의 행보는 반트럼프 시위의 정당성을 더해 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15명이 넘는 방청인이 참여했는데, 최영준 씨의 최후진술은 방청인들에게 큰 자부심과 힘을 부여했다.

안지중 씨는 반트럼프 시위는 “미국에 대해서도 할말은 해야 한다는 많은 국민들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며, 시위대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를 했음에도 경찰이 차벽을 두르고 광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하며 시위대를 억압한 것이 문제였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로 자국민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와중에도 트럼프는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은 더 심해졌다. 미국의 패권 정책에 협력해 온 문재인 정부는 제국주의에 반대해 온 노동자연대와 한국진보연대 같은 좌파들을 단속하고 반제국주의 운동을 입막음하려 한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은 지극히 정당했고, 그 정당성은 더 커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선고는 7월 15일 오전 9시 50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