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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노동당·민중당 등의 선거제도 개혁 요구
: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합정당 허용하라
김문성
253호
2018. 7. 12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당은 정치제도 개혁 홍보전을 벌였다. 주요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 해제, 선거연합정당 허용 등이었다.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의회(국회든 지방의회든)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나마 2002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전체 의…
개정증보
박근혜 군부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
: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
김문성
253호
2018. 7. 12
7월 5일 국군기무사령부의 반동적 친위 쿠데타 기획이 폭로됐다. 올 3월에 이어 두 번째 폭로다. 둘을 종합하면, 군부는 촛불 초기부터 군대 투입을 검토한 걸로 보인다. 이번 폭로에는 지방선거 후 급속한 우회전으로 지지층 이반 위기 조짐을 겪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계산도 담겨 있을 것이다. 올 초에도 군대의 무력 진압 논의 의혹이 폭로됐지만 아무 조처도 …
진보 교육 열망을 확인한 6·13 교육감 선거
김현옥
252호
2018. 6. 29
6·13 교육감 선거는 전체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다(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제외). 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광주 등 3곳을 제외하면 4년 전에 비해 대부분 득표율이 상승했다. 자유한국당의 대패와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은 박근혜 퇴진 촛불운동 이후 우파에 대한 반감과 진보 교육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보여 줬다. 진보 교육감…
양승태 사법 농단
:
법원이 개혁될 수 있을까?
김문성
252호
2018. 6. 29
양승태 대법원의 반노동 재판 거래 의혹이 결국 검찰 수사로 번졌다. 6월 15일 현 대법원장인 김명수는 수사에 협조하겠다 했다. 하지만 김명수 자신을 포함한 대법관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부인했다. 법원행정처도 검찰에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했다. 대법관들이 이렇게 나온 마당에 검찰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한다
김무석
252호
2018. 6. 29
6월 28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체복무제가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한다는 취지다.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 1945년 이후 최근까지 입영·집총 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2만 명에 이르고, 해마다 500명이 형사 처벌을 …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 노동유연화
지면
강동훈
252호
2018. 6. 29
문재인 정부가 6·13 지방선거 직전부터 ‘혁신 성장’에 강조점을 두기 시작했다. 정부는 “3개월 내에 혁신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겠다”며, “당분간 규제 완화와 이를 통한 혁신 성장 가속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26일에는 ‘소득 주도 성장론’의 주창자인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을 해임했다. 최근 취업률, 청년 실업률 등이 악화…
문재인, 개혁 염원 표 덕분에 선거 압승하고 우회전 개시하다
지면
김문성
252호
2018. 6. 29
지방선거에서 사람들은 한반도 평화조차 반대하며 적폐 청산과 개혁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을 꼭 낙선시키고 싶어 했다. 당선 가능한 민주당 후보들에게 표가 쏠린 가장 큰 이유다.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출신 정치인들과 지역 조직들이 선거 전에 민주당으로 대거 이동했다.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 공천 후보자 수는 지난 지방선거의 2…
계속되는 예멘 난민들의 고난
:
난민보다 국민이 우선이라는 포퓰리즘 반대해야
지면
김종환
252호
2018. 6. 29
전쟁을 피해 한국을 찾은 예멘인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일자리는 구했지만 숙소로 돌아갈 차편을 구하지 못해 화장실에서 노숙한 사례, 인건비도 못 받고 해고됐지만 주변의 비난이 두려워 항의도 못 하는 사례 등 제주도에서 예멘인을 돕는 커뮤니티에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난민 100여 명이 한데 지낼 수…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 취소 거부
:
박근혜의 적폐를 승인해 준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하자!
251호
2018. 6. 25
이 글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2018년 6월 25일 발표한 성명이다.6월 20일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일방적 직권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대법원 재심 판결이 나와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박근혜의 국정농단-사법농단 합작품인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승인하는 것과 같다.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해직자의 교사공무원 노조 가입 금지는 근로자의 …
한일 위안부 합의 손해배상 패소
: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정당화하는 판결
김승주
251호
2018. 6. 22
한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생긴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2016년 8월부터 시작한 소송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에게 법적 책임과 공식 배상을 회피할 명분을 줬고, 단돈 10억 엔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했다. 이 …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경찰 수사에 담긴 의미
—
궁극으론 노동운동·좌파를 견제할 의도
김문성
251호
2018. 6. 20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경찰 수사부터 받게 됐다.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직권남용죄,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선거 때 가한 사생활 공격의 후속 편이다. 그런데 고발된 혐의들이 억지스럽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선거운동에서 신분이나 경력, 재산,…
증보: 이렇게 생각한다
6.13 지방선거 결과
:
드러난 대중의 진보 염원을 집권당은 못 채운다
지면
251호
2018. 6. 15
증보판에서는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당선과 민중당의 득표와 관련해 추가했다. 우파 야당들이 대패했다. 파랗게 질린 우파 지도자들의 얼굴을 보니 고소하다. 대표적 우파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17곳 광역단체장 선거 중 겨우 2곳(대구와 경북)에서만 당선했다. 4년 전 8곳 당선에서 크게 줄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수도권에서 기록적인 참패를 당했다. 광역단체장 선…
검찰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
:
수사기관에 대한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가 반영되다
지면
정진희
251호
2018. 6. 15
5월 3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다. 성폭력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때까지 성폭력 무고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번 성폭력 수사 지침 개정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올해 미투 열풍 속에서 성범죄에 대한 분노와 함께 수사기관의 보수적 태도를 성토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특히 5월…
문재인-두테르테 정상회담
:
평화 말하면서 무기 수출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김어진
251호
2018. 6. 15
이명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무기 수출에 열을 올리며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지에 무기를 대량 수출하려 한다. 특히 중미 갈등에 따라 군사력을 빠르게 강화하는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과는 무기 제조 기술 이전까지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은 한반도 평화를 말하지만, 정작 한반도 위기의 더 큰 배경인 미·중 갈등의 군사화를 부추기는 셈이다. 이는 한…
성명
[개정] 6.13 선거 결과
:
대중의 진보 염원이 드러나다
2018. 6. 13
애초 6월 13일 출구 조사 발표 직후 나온 노동자연대 성명인데,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공표된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들의 정당 득표 결과를 포함했다.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교육감 선거)에 대한 출구 조사가 발표됐다. 출구 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정당들이 대패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8명에…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김문성
250호
2018. 6. 12
전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재판 거래’ 추문의 한복판에서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노동 개악 반대 파업과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투쟁 등을 주도했다는 혐의다. 이 투쟁들은 세월호 참사 항의 투쟁과도 연계됐었다. 이 투쟁들이 폭력 시위였다며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징역형 3년을 선고받았고 최근에야 만기 출소를 반 년 앞두…
개정증보
6·13지방선거 진보정당들의 전진을 바란다
—
정의당과 민중당의 입장과 실천 비교
김지윤
250호
2018. 6. 8
248호 기사 ‘6·13 지방선거 : 정의당과 민중당의 실천과 공약’를 최신 상황을 반영해 일부 개정했다.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노총은 진보 정당 5곳(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변혁당)의 후보들을 포함해 민주노총 후보·지지후보 511명을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 진보 정당은 광역단체장, 비례의원만이 아니라 기초단위 의원으로도 상당…
지방선거
:
동성애 혐오 부추기는 우파, 어정쩡한 민주당, 성소수자 옹호하는 노동자 진보 정당들
성지현
250호
2018. 6. 7
5월 31일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 있는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정당들에 동성애를 반대하냐고 묻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동성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을 반대한다면서도 동성애·동성혼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가 동성애 반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앞장서 주장한다.…
양승태 사법 적폐 문서 공개
:
법이 지배계급의 도구임을 보여 주다
김문성
250호
2018. 6. 7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주도해 온갖 편파적 판결을 유도하고 조장한 증거 문서들이 일부 공개됐다. 5월 말 처음 공개될 때 인용되거나 목록만 발표됐던 문서들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실체가 더욱 분명해졌다. 공개된 문서들은 양승태 측이 사법 권력 강화를 위해 반(反) 노동계급 판결을 행정·의회 권력과 거래하려 한 정황들을 아주 분명히 보여 준다. 판사들을 행정…
드러나는 사법 적폐
:
양승태 대법원이 반(反) 노동 판결을 조율하다
김문성
250호
2018. 5. 30
우파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법부 자체 조사에서 불거졌다. 사법 적폐의 실상이 일부 드러난 것이다. 5월 25일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가 법원 내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주요 판결을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한 의혹과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발표를 보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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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8호
2024.09.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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