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6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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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양경규 전 공공연맹 위원장 정의당 대표 선거에 후보로 출마 :
정의당에도 민주적 사회주의 바람이 불 것인가?

김지윤 290호 2019. 6. 20

정의당 당직 선거가 시작됐다. 7월 8일부터 13일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당 대표 선거에는 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일찌감치 출마가 점쳐졌던 현직 의원인 심상정 후보와 “민주적 사회주의”를 내세운 전 공공연맹 위원장 양경규 후보가 출마했다. 두 후보가 모두 노동운동 활동가 출신 베테랑이다. 심상정 후보는 금속연맹 출신의 3선 의원이고, 양경규 후보는 공…
채용 성차별 기업에 면죄부 준 문재인 정부

전주현 290호 2019. 6. 20

최근 여성가족부가 채용 성차별 기업인 KB국민은행(관련 기사)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자율 협약”(이하 ‘자율 협약’)을 맺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율 협약’ 정책은 정부가 “유리천장 깨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성 임원 확대”를 약속한 기업과 협약을 맺고, ‘성평등 우수 기업’으로 홍보해 주는 사업이다. 6월 7일 KB국민은행이 ‘자율 협약…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1):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지면 김하영 290호 2019. 6. 20

최근 경제 위기 때문에 대우조선 매각이나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같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노동자들이 피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글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다음에는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와 구조조정 대안을 둘러싼 논의들을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산업정책 참여가…
재계의 노동개악 신속 처리 요구, 임시국회, 민주노총 탄압:
피아식별 분명히 하는 문재인

김문성 290호 2019. 6. 20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이 자유한국당 동의 없이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네 당은 17일에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물론 이것이 추가경정(추경) 예산 통과 등 중요한 국정 사안에 대한 “자한당 패싱”을 뜻하지는 않는다. 정부 여당이 급하게 국회를 연 가장 큰 이유가 추경 예산 통과인데, 이 추경 예산을 다룰 국회 예산결…
노동당 당명 개정 시도를 우려하며

김문성 289호 2019. 6. 13

노동당 새 대표단은 7월 7일 당대회에서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바꾸려고 한다. 당대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는 6월 6일 전국위원회에서 당명 개정안은 압도 다수 득표로 통과됐다. 그러나 표결 전 반대 토론에 5명이나 나서는 등 내부 반대도 만만찮다. 당명 개정 논쟁의 이면에는 노동당의 전략이 무엇이어야 하는지가 놓여 있다. 최근 노동당의 세력 약화 때…
해군기지 반대 운동 탄압에 앞장선 국정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세월호 참사의 배경!

김승주 289호 2019. 6. 12

5월 29일 경찰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제주 해군기지 유치·건설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과 역대 정부·군·검·경·시도 지자체가 한통속이 돼 체계적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과 활동가들을 탄압했다는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9월 국정원·경찰·해군·제주도 정부 관련자들·서귀포시장은 어느 식당에 모여…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민간 위탁 시도:
교육재정 확대해 제대로 국·공립화하라

전주현 289호 2019. 6. 12

정부와 민주당이 국공립 유치원의 민간 위탁을 허용하는 법안(민주당 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을 냈다가,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일단 철회했다. 이 법안은 유아교육과가 있는 사립대학·국립대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에게 국공립 유치원 위탁 경영을 허용하는 것이다. 5월 15일에 이 법안이 발의되자 여기저기서 항의가 빗발쳤다. 전교조와 진보적 학부모·교육…
벽에 부딪힌 세월호 참사 책임 소재 규명 :
문재인 정부도 문제의 일부다. 해결책이 아니라

최영준 289호 2019. 6. 5

세월호 유가족들과 416연대는 지난 2년 동안 2기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구성과 활동을 지켜보며 수사권·기소권 없는 특조위의 한계를 다시금 절감했다. 제대로 된 진상 조사는 국정원, 기무사, 검찰 등 핵심 권력 기관을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참사 은폐 주범 황교안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수사권 없는 특조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의 온건함

이현주 289호 2019. 6. 5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벽에 부딪힌 세월호 참사 책임 소재 규명 — 문재인 정부도 문제의 일부다. 해결책이 아니라’를 읽으시오.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가 세월호 문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싶다는 제안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진보운동 내 온건파 리더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삼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대북 식량지원의 적기 지나가는데:
정부는 언제쯤 쌀을 보내려는가?

지면 김영익 288호 2019. 5. 30

문재인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원칙을 밝힌 지 시일이 꽤 지났다. 그러나 지원이 언제 이뤄질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5월 20일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유니세프 대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돈은 북한 아동·임산부 영양 지원과 모자보건 사업에 쓰인다. 그러나 북한 인구 40퍼센트가 영양 부족 상태임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하다…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 집 경매 낙찰 위기:
민주당 울산 북구청장의 야비한 견제

지면 김지윤 288호 2019. 5. 30

박근혜 정부의 진보 의원 탄압으로 의원직을 잃은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의 집이 경매에 부쳐지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다. 이 집에는 윤 전 의원이 가족과 살고 있다. 윤종오 전 의원이 2011년 구청장 재임 당시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입점 허가를 반려하자 해당 부지 지주들이 울산 북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울산 북구가 소송에서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간부 6인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악 강행 의지 밝힌 것
— 구속영장 기각하라

지면 김문성 288호 2019. 5. 30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집행간부 6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월 초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노조 활동 제약 등 노동개악 법안들이 국회 환노위에서 다뤄지는 것에 항의하는 집회가 폭력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경찰 대열에 막혀 국회에 단 한 발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저 경찰이 쳐놓은 방어용 펜스를 반복해서 치웠을 뿐이다. 이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그재그 행보는 진보 지지층 실망 살 것

김지윤 288호 2019. 5. 30

오랫동안 민주당 주류의 중상비방에 시달려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월 16일 1심 무죄 판결로 일단 정치적 명예회복을 했다.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자체가 당내 진보파를 단속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검찰의 완패로 이 지사가 대중의 진보 염원에 부응하길 바라는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이 지사의 최근 행보는 이런 기대에서 어긋나고 있는 듯하다. 선고를 앞…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ILO 권고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외면하는 문재인

지면 양윤석 288호 2019. 5. 30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지 않고,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안을 포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비준은 거부한 채 국회로 공을 떠넘긴 것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해당하는 노동기본권도 인정하지 않고, 전교조 법외노조도 철회하지 …
서평 《문재인 정부, 촛불 염원을 저버리다》:
우파 회복에 열 받고 문재인 개혁 배신에 실망했다면
— 꼭 읽어봐야 할 책

김지윤 288호 2019. 5. 30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이 촛불 정신을 날치기”했다며 핏대를 세웠다. 세월호 참사 은폐 주범이자 촛불들의 분노 대상이던 자가 감히 촛불 운운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우파들은 매주 광화문 광장에서 작지 않은 규모로 집회를 열면서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극악스럽게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주요하게 참가한 주변 집…
문재인의 개혁 배신 탓에 자한당이 안하무인이 되고 있다

지면 김문성 288호 2019. 5. 30

자유한국당(자한당) 대표 황교안이 5월 23일 휴전선 근방 군부대를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 “군은 정부 입장과 달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너뮤 유화적이어서 문제라는 입장을 군이 내 달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내내 내각에 있으면서 총리까지 지낸 자답다. 민주당은 황교안이 군에 항명 선동을 했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내란 선동이라는 비…
“세월호 특별수사” 24만 청와대 청원 거부한 문재인

김승주 287호 2019. 5. 28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시작된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에 한 달 만에 24만 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5월 17일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다.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기다리라는 내용이다. 무책임한 답변이다. 현재 활동 중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는 강제력 있는 수사 권한이 없다. 그런 권한 없이는 제…
‘대림동 여경 논란’ 이용한 경찰력 강화
— ‘여성 혐오’ 프레임이 놓친 것

최미진 287호 2019. 5. 26

최근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림동 여경 논란’의 진정한 수혜자는 경찰이 되는 듯하다. 선정적이고 상업적인 언론들이 일부 온라인 상 논란을 ‘여성 혐오’ 프레임으로 보도했고, 페미니스트·진보 진영 일부도 그 프레임으로 이 논란에 가세했다. 반면 경찰은 논란에 신속히 개입해 여경을 옹호하고는, 여경이 아니라 경찰 권위가 무시되는 게 문제라고 쟁점을 …
공식정치에서 여야가 맞서지만:
노동계급은 대변되지 못한다

지면 김문성 287호 2019. 5. 22

5·18 광주민중항쟁 국가 기념식 행사를 앞두고 여권은 자유한국당과 당대표 황교안을 강하게 압박했다.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등 5·18 망언 자한당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채 황교안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광주민중항쟁이 북한군이 침투해 벌인 일이라는 중상모략). 그러나 전두환과 함께 광주 학살의 주동자인 노태우의 정…
최저임금 개악으로 임금 깎인 노동자 많은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억제 시동거는 정부

지면 장우성 287호 2019. 5. 22

“월급명세서에서 식대, 수당 등 모든 항목이 없어졌어요.”(콜센터 노동자) “근로계약서에는 식대가 있었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식대를 없애고, 기본급에 합쳤습니다. 그로 인해 내야 하는 세금은 늘고 급여는 줄었습니다.”(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인상 후 갑자기 노동시간이 줄어서 실제 수령액이 적어졌어요.”(식당 노동자) “주당 15시간 이내로 근무시간…

공식정치

양경규 전 공공연맹 위원장 정의당 대표 선거에 후보로 출마 : 정의당에도 민주적 사회주의 바람이 불 것인가?

채용 성차별 기업에 면죄부 준 문재인 정부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1):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재계의 노동개악 신속 처리 요구, 임시국회, 민주노총 탄압: 피아식별 분명히 하는 문재인

노동당 당명 개정 시도를 우려하며

해군기지 반대 운동 탄압에 앞장선 국정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세월호 참사의 배경!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민간 위탁 시도: 교육재정 확대해 제대로 국·공립화하라

벽에 부딪힌 세월호 참사 책임 소재 규명 : 문재인 정부도 문제의 일부다. 해결책이 아니라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의 온건함

대북 식량지원의 적기 지나가는데: 정부는 언제쯤 쌀을 보내려는가?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 집 경매 낙찰 위기: 민주당 울산 북구청장의 야비한 견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간부 6인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악 강행 의지 밝힌 것 — 구속영장 기각하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그재그 행보는 진보 지지층 실망 살 것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ILO 권고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외면하는 문재인

서평 《문재인 정부, 촛불 염원을 저버리다》: 우파 회복에 열 받고 문재인 개혁 배신에 실망했다면 — 꼭 읽어봐야 할 책

문재인의 개혁 배신 탓에 자한당이 안하무인이 되고 있다

“세월호 특별수사” 24만 청와대 청원 거부한 문재인

‘대림동 여경 논란’ 이용한 경찰력 강화 — ‘여성 혐오’ 프레임이 놓친 것

공식정치에서 여야가 맞서지만: 노동계급은 대변되지 못한다

최저임금 개악으로 임금 깎인 노동자 많은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억제 시동거는 정부

양경규 전 공공연맹 위원장 정의당 대표 선거에 후보로 출마 :
정의당에도 민주적 사회주의 바람이 불 것인가?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1):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재계의 노동개악 신속 처리 요구, 임시국회, 민주노총 탄압:
피아식별 분명히 하는 문재인

해군기지 반대 운동 탄압에 앞장선 국정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세월호 참사의 배경!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민간 위탁 시도:
교육재정 확대해 제대로 국·공립화하라

벽에 부딪힌 세월호 참사 책임 소재 규명 :
문재인 정부도 문제의 일부다. 해결책이 아니라

대북 식량지원의 적기 지나가는데:
정부는 언제쯤 쌀을 보내려는가?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 집 경매 낙찰 위기:
민주당 울산 북구청장의 야비한 견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간부 6인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악 강행 의지 밝힌 것
— 구속영장 기각하라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ILO 권고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외면하는 문재인

서평 《문재인 정부, 촛불 염원을 저버리다》:
우파 회복에 열 받고 문재인 개혁 배신에 실망했다면
— 꼭 읽어봐야 할 책

‘대림동 여경 논란’ 이용한 경찰력 강화
— ‘여성 혐오’ 프레임이 놓친 것

공식정치에서 여야가 맞서지만:
노동계급은 대변되지 못한다

최저임금 개악으로 임금 깎인 노동자 많은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억제 시동거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