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59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한일 관계 긴장③: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

김영익 294호 2019. 7. 17

한·일 갈등이 악화하자, 진보파의 일각에서는 반일 민족주의를 경계한답시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 같은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기존 합의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 일본과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사실 문제적이다. 우선,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실종돼 있다. 한국과 일본이 맺은 주요…
한일 관계 긴장②:
불매운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김영익 294호 2019. 7. 17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되자, 일본 여행을 가지 말고 일본 상품을 구입하지 말자는 불매 운동이 광범하게, 강력하게 제안됐다. 일본에 대항해 우리도 보호무역 조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불매운동은 정당한 반감에서 제기됐지만 대부분의 불매 운동과 마찬가지로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효과성이 적다는 것이 바로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
대검 공안부 → 공공수사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지면 김문성 294호 2019. 7. 17

문재인 정부가 대검찰청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로 바꾸는 등 공안 부서에 관한 명칭과 개념을 바꾼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공안부는 학원, 사회·종교 등 단체, 노동 관련 공안 사건을 전담해 악명이 높았다. 정부가 16일에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학원 관련 사건, 사회·종교 등 단체 관련 공안 사건”은 …
판문점 회동 한 달도 안 돼 다시 북·미 갈등:
“적대관계 종식” 운운하더니 한·미 군사훈련 강행

지면 김영익 294호 2019. 7. 17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들이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아직 실무협상은 날짜도 잡히지 않았다. 7월 16일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8월에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인 ‘동맹 19-2’를 격하게 비난했다. 이것이 약속 위반이며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는 것이다. “합동군사 연습 중지는 트럼프 대통령…
한일 관계 긴장①:
진정한 쟁점은 일본 제국주의이고 문재인은 진정한 반대자가 아니다

김영익 294호 2019. 7. 17

일본이 경제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일 갈등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이리저리 말을 바꿔 가며 경제 보복 조처를 합리화하고 있다. 7월 16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하자, 일본 외무상은 추가 보복 조처를 시사했다.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이 미칠 파장을 걱정한다…
정의당 대표 선거 :
심상정 후보의 현실주의는 과연 현실적인가

김인식 293호 2019. 7. 10

정의당 대표 선거에서 양경규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당의 전략과 노선을 놓고 뜨겁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현실주의를 강조하며 양경규 후보의 민주적 사회주의를 비판했다. 심 후보는 두 측면에서 양 후보를 비판했다. (1) 양경규 후보와 자신의 차이는 양적 차이인데, 양 후보가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연스레 사회주의를 말한다. (2) 양 …
일본의 경제 보복:
동아시아 제국주의 체제 속에서 위상을 지키려는 움직임

지면 김영익 293호 2019. 7. 10

7월 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단행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처다. 일본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감은 자연스럽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을 겨냥했다. 모두 핵심 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분야다. 이 부문을 제재해 경제 보복 효과를 처…
세월호 운동 내 논쟁:
세월호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김승주 293호 2019. 7. 10

세월호 운동 내에서 문재인 정부와 정면으로 싸우자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다. 24만 명 넘게 참가한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을 거부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세월호 약속 파기와 무책임성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416연대 핵심 지도부는 그에 따른 투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민주적 시민들이 문재인에게 좀…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당 당대회에서 당명 개정안 부결:
좌파와 노동운동에 다행한 소식

292호 2019. 7. 8

7월 7일 노동당 정기 당대회에서 당명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 당명 개정안은 당권파가 적극 추진한 것으로, 기존의 “노동당”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변경하려는 시도였다. 당명 개정 시도는 “노동 중심의 정치”를 버리고,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모든 금융 피해자들의 연대를 확고히 추구하겠다는 방침의 표현이었다. 따라서 “기본소득당”은 당권파의 좌파적 포퓰리즘…
토요근무 유지하고 비정규직 확대하겠다는 우정사업본부

신정환 292호 2019. 7. 2

우체국 노동자들은 거듭되는 집배원 사망을 막기 위해 인력 충원과 토요근무 폐지를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만 집배원 9명이 사망해 노동자들의 인내심은 바닥 나고 분노가 들끓었다. 정부와 우정본부의 약속 파기가 노동자들의 분노를 키웠다. 집배원 사망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2017년 8월 청와대가 나서 노·사·전문가가 참여한 ‘집배원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해고 :
민주당이 결코 ‘개혁 동맹 세력’이 아님을 다시 보여 주다

김인식 292호 2019. 7. 2

선거법 개정을 주도하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별안간 해고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자한당)이 나눠 갖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현 사개특위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이상민)이므로, 어느 쪽 특위 위…
문재인의 세월호 청원 거부 이후:
“정부 향해 정면으로 요구하며 싸우자”는 목소리가 커지다

김승주 292호 2019. 7. 2

6월 27일 416연대 서울지역 회원 토론회가 열렸다. 416연대 회원들, 특히 광화문 농성장과 지역 곳곳에서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캠페인을 이어 온 시민 활동가들은 운동 방향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최근 쟁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전후로 한 달 만에 24만 명이 참가한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을 문재인 정부가 “…
6월 29일 NO트럼프 범국민대회:
서울 도심에서 트럼프 방한 규탄 목소리가 울려 퍼지다

취재팀 291호 2019. 6. 29

6월 29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방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서울 도심에 울려 퍼졌다. 민중공동행동·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공동 주최한 ‘NO트럼프 범국민대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 방한 하루 전에 트럼프는 이란 바로 코앞인 카타르에 첨단 F-22 전투기를 배치하며 중동에 긴장을 더 부추겼다. 호전적인 제국주의자답다. 그런 트럼프를 환대…
“철도 민영화 반대” 약속 저버리고:
수서고속철도 분리 고착화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291호 2019. 6. 27

문재인 정부의 약속 파기 중에는 철도 민영화 문제도 있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 민주노총과의 정책 협약에서 “경쟁 체제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질의에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고도 답변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이를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
임금 억제, 차별 정당화 :
공공부문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291호 2019. 6. 27

정부가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화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공공기관 38곳에서 “기관별 보수체계 합리화 계획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공공기관 부설 연구기관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체계 개편 방향은 ‘직무 중심 임금 체계’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말에 이미 직무급 중심의 여러 유형을 제시했다. 최근…
양경규 정의당 대표 후보 :
정의당이 더 급진적이기를 바라는 당원들에게 초점을 제공하다

김인식 291호 2019. 6. 27

대표를 비롯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정의당 당직 선거가 진행 중이다. 투표는 7월 8일부터 13일까지다. 당연하게도, 당 대표 선거가 제일 관심을 끈다. 심상정 후보와 양경규 후보 2파전이다. 한때 출마설이 돌던 참여당계는 최종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한 정의당 활동가에 따르면, 참여계는 내부적으로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상정…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2):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지면 김하영 291호 2019. 6. 27

노동운동 일각에는 경제 위기 때에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므로 그저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김하영은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투쟁이 대안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 대안인가?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구조조정은 노동…
인종차별 막말 황교안: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이간질 조장 규탄한다
— 민주당도 일관되지 않다

임준형 290호 2019. 6. 21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이 이주노동자 임금을 차별 지급해야 한다는 인종차별적 막말을 했다. 황교안은 지난 6월 19일 부산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우리 나라에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 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정부, 개정 산안법 시행령 강행:
위험의 외주화 허용하고 작업중지권 되레 개악

김승주 290호 2019. 6. 20

6월 3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 대통령이 직권으로 정한 시행령에 대해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진 것이다. 이번 시행령은 누더기 상태의 산안법을 한층 더 후퇴시켰다. 원래도 제한적이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를 또 축소하고, 원청 책임 강화 대상에서 온갖 업종과 설비를 제외했다.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대…
문재인 정부의 도발: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한다
— 투쟁으로 응징해야

김문성 290호 2019. 6. 20

검찰이 19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3월 말 4월 초 노동개악 저지 국회 항의 투쟁을 폭력적으로 지휘하고 실행했다는 이유다. 노동개악이 급하다고 요구한 재벌 회장 출신 박용만은 17일 국회에서 환대받고, 국회가 수백만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것에 항의한 민주노총 위원장에…

공식정치

한일 관계 긴장③: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

한일 관계 긴장②: 불매운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대검 공안부 → 공공수사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판문점 회동 한 달도 안 돼 다시 북·미 갈등: “적대관계 종식” 운운하더니 한·미 군사훈련 강행

한일 관계 긴장①: 진정한 쟁점은 일본 제국주의이고 문재인은 진정한 반대자가 아니다

정의당 대표 선거 : 심상정 후보의 현실주의는 과연 현실적인가

일본의 경제 보복: 동아시아 제국주의 체제 속에서 위상을 지키려는 움직임

세월호 운동 내 논쟁: 세월호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당 당대회에서 당명 개정안 부결: 좌파와 노동운동에 다행한 소식

토요근무 유지하고 비정규직 확대하겠다는 우정사업본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해고 : 민주당이 결코 ‘개혁 동맹 세력’이 아님을 다시 보여 주다

문재인의 세월호 청원 거부 이후: “정부 향해 정면으로 요구하며 싸우자”는 목소리가 커지다

6월 29일 NO트럼프 범국민대회: 서울 도심에서 트럼프 방한 규탄 목소리가 울려 퍼지다

“철도 민영화 반대” 약속 저버리고: 수서고속철도 분리 고착화하는 문재인 정부

임금 억제, 차별 정당화 : 공공부문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양경규 정의당 대표 후보 : 정의당이 더 급진적이기를 바라는 당원들에게 초점을 제공하다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2):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인종차별 막말 황교안: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이간질 조장 규탄한다 — 민주당도 일관되지 않다

정부, 개정 산안법 시행령 강행: 위험의 외주화 허용하고 작업중지권 되레 개악

문재인 정부의 도발: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한다 — 투쟁으로 응징해야

한일 관계 긴장③: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

한일 관계 긴장②:
불매운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대검 공안부 → 공공수사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판문점 회동 한 달도 안 돼 다시 북·미 갈등:
“적대관계 종식” 운운하더니 한·미 군사훈련 강행

한일 관계 긴장①:
진정한 쟁점은 일본 제국주의이고 문재인은 진정한 반대자가 아니다

정의당 대표 선거 :
심상정 후보의 현실주의는 과연 현실적인가

일본의 경제 보복:
동아시아 제국주의 체제 속에서 위상을 지키려는 움직임

세월호 운동 내 논쟁:
세월호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당 당대회에서 당명 개정안 부결:
좌파와 노동운동에 다행한 소식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해고 :
민주당이 결코 ‘개혁 동맹 세력’이 아님을 다시 보여 주다

문재인의 세월호 청원 거부 이후:
“정부 향해 정면으로 요구하며 싸우자”는 목소리가 커지다

6월 29일 NO트럼프 범국민대회:
서울 도심에서 트럼프 방한 규탄 목소리가 울려 퍼지다

“철도 민영화 반대” 약속 저버리고:
수서고속철도 분리 고착화하는 문재인 정부

임금 억제, 차별 정당화 :
공공부문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양경규 정의당 대표 후보 :
정의당이 더 급진적이기를 바라는 당원들에게 초점을 제공하다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2):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인종차별 막말 황교안: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이간질 조장 규탄한다
— 민주당도 일관되지 않다

정부, 개정 산안법 시행령 강행:
위험의 외주화 허용하고 작업중지권 되레 개악

문재인 정부의 도발: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한다
— 투쟁으로 응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