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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와 정치 공작?
:
친노·친문계 인사들 진영 논리의 오만함
지면
김문성
241호
2018. 3. 15
미투 운동이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에게로 번지자 논란이 커졌다. 발단은 친노 방송인 김어준이 2월 말 ‘미투 운동은 지지하지만 젠더 문제가 복잡해 분열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그 뒤 얼마 안 돼 유명 친노 정치인들을 포함해 민주당 정치인들이 미투 폭로 대상이 됐다. 현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이자 현직 광역단체장(충남도지사…
박근혜, 군부 무력 진압 시도?
: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
지면
김문성
241호
2018. 3. 15
이 글의 발행 이후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을 보강한 개정증보판을 읽으세요. 👉 [개정증보] 박근혜 군부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 박근혜 정부 시절, 군부 핵심이 정권 퇴진 촛불 집회 진압을 위해 군대 투입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3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집회로 인한 ‘소요 사태 …
이명박 검찰 소환
:
노동계급에게 벌인 악행들도 단죄해야 한다
김지윤
241호
2018. 3. 15
드디어 이명박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그의 집권 내내 고통받은 노동자·민중에겐 정말이지 통쾌한 일이다. 3월 14일 검찰 조사 전 포토라인에 선 이명박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민생”과 “안보” 운운했다. 수사를 적당히 하라는 메시지일 것이다. 한술 더 떠 전 정무수석 김효재는 소환 전날 이명박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서울시장 시절…
이명박 검찰 소환 임박
:
반노동·반민주 화신 이명박이 갈 곳은 감옥이다
김지윤
240호
2018. 3. 7
부패의 화신 이명박이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3월 6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4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이라 통보했다. 이명박이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금액만 100억 원대에 달한다. ‘상왕’이라 불리던 이상득도 7일 검찰에 소환됐고, 이명박 정권의 실세로 일컬어졌던 천신일, 최시중, 박영준 등도 이미 불법자금 수수 관여…
남북 정상회담은 지속가능한 평화의 출발점이 될 것인가
지면
김영익
240호
2018. 3. 7
3월 5~6일 평양을 다녀온 대북 특사단이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합의를 들고 돌아왔다. 2000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이번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판문점 평화의집)으로 내려올 예정이다. 해방과 분단 이래 북한 최고 권력자가 분단의 선을 넘어 남한 땅을 밟은 적은 없었다. …
정의당은 민평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제안을 거절해야
김인식
239호
2018. 2. 28
민주평화당(민평당)이 정의당에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당으로든 정당 간 연합을 통해서든) 국회의원 20명이 넘으면 국회 교섭단체가 된다(정의당 6명, 민평당 14명). 교섭단체 구성원 수 기준이 20명이 된 것은, 박정희가 1972년 국회 해산과 유신헌법 선포를 단행한 때였다. 야당의 정치 활동을 제약해 자신이 장기 집권을 하…
스텔라데이지 호 침몰 해역에서 구명정이 발견되다
김승주
238호
2018. 2. 26
2월 24일 오후 6시경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 선원을 수색 중인 해역에서 구명정(자체 동력을 가진 구명보트) 한 척이 발견됐다. 스텔라데이지 호 가족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원회(이하 스텔라데이지 호 대책위)에 따르면, 이 구명정은 인도 선박이 발견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수거하기 위해 수색 중이다. 구명정은 온전한 상태로 해수면 위에 떠 있었고, 출입문이 모두…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위한 청와대 청원 운동이 시작되다
김승주
238호
2018. 2. 23
정의기억재단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청와대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화해·치유재단을 하루 빨리 해산하고 일본 정부가 ‘셀프’ 면죄부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쥐어 주려는 10억 엔을 되돌려 주라는 요구다. 다수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10억 엔을 거부해 왔다. 이 돈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도장 찍는 행…
감사원, 박근혜의 사드 배치 추진 문제를 덮어 주다
김영익
238호
2018. 2. 22
2월 20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논평을 내어,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를 감사하라는 청구를 거부했다고 알렸다. 지난해 7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감사원에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
국가기관 내 엇박자와 갈등
:
한국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다
지면
김문성
238호
2018. 2. 21
2월 5일 서울고법의 정형식 재판부가 삼성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석방했을 때, 사법부도 ‘적폐’라는 비난이 크게 일었다. 박영수 특검과 검찰은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그런데 며칠 뒤 이재용의 뇌물을 받은 최순실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재판부는 이재용 담당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고, 삼성이 최순실에게 준 …
한미연합훈련 재개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238호
2018. 2. 21
평창 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큰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 남북 화해로 한반도 긴장이 녹기를 바라는 심정이 남북 단일팀 응원에 투영된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을 보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방문을 제안하자,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도 생겼다. 대결보다는 해빙을 바라는 국민 정서에 공감하지 않을 수 있는 자…
알바노조와 ‘언더 조직’ 논란 ― 노동당이 잘되길 바라며
김문성
237호
2018. 2. 14
노동당은 2월 7일 “알바노조 이가현 전 위원장의 글을 통해 촉발된 최근의 사태”의 진상을 밝힐 진상규명위원장에 홍세화 노동당 고문이자 전 대표를 임명했다고 밝혔다(이갑용 대표 담화문). 이갑용 대표가 언급한 “사태”는 알바노조 이가현 3기 위원장(현재 알바노조 4기 위원장 선거 후보)이 폭로한, “알바노조, 노동당, 청년좌파, 평화캠프의 모든 결정 사항…
왜 부패는 끊이지 않는가?
지면
김지윤
237호
2018. 2. 7
한국의 재벌은 대부분 삼성과 비슷한 과정을 밟아 지금과 같은 막대한 부를 쌓았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핵심 정책들은 삼성을 비롯한 자본가들의 필요에 꼭 맞는 것들이었다. 노동개악,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 노동자 투쟁 제압 등등. 내로라하는 재벌들이 너도나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막대한 돈을 내놓은 것은 이런 상황들을 의식해서였을 것이다. ‘…
부패로 쌓아올린 삼성
지면
김지윤
237호
2018. 2. 7
이재용의 부패·비리는 뿌리 깊은 삼성 정경유착의 최신판이다. 2005년 참여연대는 삼성이 그동안 정계에 제공한 불법 정치 자금이 86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뿐 아니라 정확히 알 수 없는 규모의 비자금으로 행정·사법부에 영향을 끼쳐 왔다. 삼성의 역사는 부패와 비리로 뒤덮여 있다. 이병철은 1938년 삼성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삼성상회’를 세…
성명
삼성 이재용 석방
:
촛불 염원 거스른 법원을 규탄한다
2018. 2. 5
노동자연대가 2월 5일 발표한 성명을 개정·증보한 것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2월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아 풀려났다. 핵심 인물로 이재용과 함께 구속됐던 장충기, 박상진, 최지성도 감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또한 법원이 적폐의 일부임…
평창 올림픽의 정치 ― 평화 올림픽에 못 미침
지면
김영익
236호
2018. 2. 1
올림픽은 순수한 스포츠 제전이라고 포장되지만, 실상 강대국 간 경쟁과 다국적기업들의 이윤 몰이로 점철돼 있다. 올림픽을 주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국제축구연맹(FIFA)과 함께 가장 부패한 국제 스포츠 기구로 악명이 높다. 평창 동계 올림픽도 예외는 아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의 최대 특징은 러시아의 부재다. 도핑 스캔들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명, 진정한 변화일까?
지면
김지윤
236호
2018. 2. 1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듯하다.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한정하고, “국내 보안정보,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1월 14일 정부가…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
:
성추행·성차별 소굴인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다
전주현
236호
2018. 2. 1
현직 검사 서지현이 8년 전 검찰 내부에서 겪었던 성추행과 그로 인한 인사 불이익을 폭로하면서 사회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서지현은 “수치심에 매일 밤 가슴을 쥐어뜯”으며 발작, 유산, 자살 충동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가해자와 사건 은폐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은 그동안 권력을 등에 업고 출세가도를 달렸다. 현직 검사에게도 이럴진대, 평범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자들과 정의당
지면
김인식
236호
2018. 2. 1
파리바게뜨 노사가 1월 11일 합의에 이르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불법 파견된 노동자 5300여 명을 자회사로 고용하는 것이 합의안의 뼈대다. 그리고 3년 내에 본사 직고용된 직원들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 합의안이 적용되면 노동자들의 조건은 이전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회사 고용은 애초 노동자들이 요구한 본사 직…
문재인의 권력기관 개혁안
:
통치 효율화를 위한 재편
지면
김문성
236호
2018. 2. 1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의 핵심은 대중의 원성을 사 온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집중된 권한을 조금 줄이고, 또 다른 대중적 증오의 대상인 경찰에 그 기능의 일부를 넘기겠다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그러나 세 억압적 국가기관 사이에서 피지배 대중에 대한 억압 기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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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8호
2024.09.0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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