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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밋빛 기대와 불안 요소들이 교차하는 중국 경제
지면
이정구
454호
2023. 3. 31
올해 중국 경제를 전망하는 데 힌트를 주는 사건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3월 25~27일 베이징에서 열린 발전고위급포럼과 3월 28일부터 하이난 섬에서 열린 보아오포럼(아시아판 다보스포럼)에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참가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첫째 사건이 보여 주는 바는, 미·중…
우크라이나 전쟁
:
러시아와 서방의 군사적 악순환이 계속되다
김준효
453호
2023. 3. 28
3월 25일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자국 영토 바깥에 배치하는 것은 냉전 종식 이후 최초다. 푸틴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와 폭격기가 이미 벨라루스에 배치된 상태라고도 했다. 푸틴은 이번 결정이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서방의 지원에 “상응하는 대응”이라고 했…
개정증보판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
:
파업 노동자들이 국가 탄압에 맞서면서 항쟁이 커지고 있다
찰리 킴버
453호
2023. 3. 26
노동자들은 단지 연금을 지키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체제에 맞선 전쟁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 현지의 최근 상황을 반영해 기사를 개정증보했다.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또 한 차례 벌어졌다. 연금 개악이 입법 단계를 통과했다고 해서 항쟁이 끝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은 3월 23일에 파리에서 …
프랑스
:
노동자들이 마크롱 반대 투쟁을 하기 시작하다
지면
찰리 킴버
453호
2023. 3. 24
정치적 위기가 확대되자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투쟁을 키우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파업을 키우기 위해 결집하고 스스로를 조직하고 있다. 본지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프랑스 상황을 수시로 업데이트 해 보도할 예정이다. 지난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연금 개악을 밀어붙였다. 법안의 하원 통과를 장담할 만큼 표를 확보…
미·중 갈등과 더 깊숙이 얽히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면
이원웅
453호
2023. 3. 24
세계 도처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중 갈등에 더 깊숙이 얽히고 있다. 3월 20일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과 회담했다. 시진핑과 푸틴은 서로를 “오래된 친구”라고 했고, 시진핑은 푸틴의 “강력한 지도력”을 칭찬했다. 두 정상은 양국의 관계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전쟁 파병 20년
:
미국의 약소국 강점과 황폐화를 돕다
지면
박이랑
453호
2023. 3. 24
2003년 3월 20일,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이 9·11 공격의 배후이며,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며 말이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노린 것은 이라크를 점령해 중동산 석유를 지배하고 자국의 패권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겨우 취임 한 달 만에 재빠르게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라크 파병을…
SVB, 크레디스위스…
:
계속되는 금융 위기, 연준
(미국 중앙은행)
의 금리인상은 더 큰 위기 부를 것
지면
정선영
453호
2023. 3. 24
3월 10일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가 파산한 후에도 은행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했고,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은 1달 전보다 주가가 90퍼센트 하락했다. 설립된 지 167년이나 된 대형 투자은행 크레디스위스는 파산 위기를 겪다가 불과 며칠 만에 스위스의 경쟁 은행인 UBS에 합병됐다. 크레디스위스가 파산할 경우 2008년 …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
미국의 대중·대러 세 모으기, 윤석열도 거든다
지면
김준효
453호
2023. 3. 24
3월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이 네덜란드·잠비아·코스타리카와 함께 공동 주최국으로 포함됐고, 지난 번보다 많은 120개국이 초청됐다. 그러나 그 면면을 보면, 이번 회의가 2021년 12월에 열린 지난 정상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관련 기사 본지 397호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한일협정부터 강제동원 합의까지
—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김승주
453호
2023. 3. 22
이 글은 3월 22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과, 시청자 토론·정리발언을 녹취해 글로 옮긴 것이다. 일제 강제동원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소위 ‘해법’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의 골자는 일제 강제동원 기업들이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 정도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
거리 항쟁이 격렬해지다
찰리 킴버
452호
2023. 3. 21
분노가 프랑스 거리를 뒤덮고 있고, 투쟁 내에서 대중의 자기 조직이 늘어나고 있다. 대규모 파업, 대중 시위가 정부와 격돌하면서 프랑스가 격렬한 반란에 휩싸였다. 투쟁을 더 고조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활동가들이 승리한다면, 1968년 반란과 같은 새로운 대중 반란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는 길을 보여 줘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킬 수 …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
:
마크롱의 민주주의 유린에 거리가 분노로 들끓다
찰리 킴버
452호
2023. 3. 19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연금 개악을 의회 투표 없이 강행한 후 3월 16일 밤 시위가 프랑스 곳곳을 휩쓸었다. 마크롱은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헌법 49조 3항의 권한을 이용해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늦추는 조처를 통과시켰다. 며칠 안에 정부 불신임 투표가 벌어지지 않으면 이 조처는 법제화된다. 이런 필사적이고 권위주의적 조처로…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
:
미국 제국주의 편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
지면
김승주
452호
2023. 3. 17
3월 16일 윤석열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해야 할 배상을 한국 돈으로 대신하는 제3자 변제안을 추켜세우며, 12년 만에 정식으로 열린 한일 단독 정상회담을 자축했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뻔뻔하게도 자유와 인권을 운운했다. “한·일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
그리스 열차 사고 항의 총파업
:
신자유주의 긴축재정이 철도 참사를 초래하다
지면
소티리스 콘토야니스
452호
2023. 3. 17
지난달 28일 그리스 역사상 최악의 열차 사고를 계기로 그리스에서는 잇달아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3월 16일(현지시간)에도 주요 노동조합 연맹들이 24시간 총파업을 벌여 전국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 그리스의 혁명가 소티리스 콘토야니스가 이번 열차 사고로 이어진 철도 민영화의 역사를 살펴본다. 2017년 5월 13일 테살로니키-아테네 노선을 달리던 열차가…
사우디-이란 관계 복원으로 바이든을 한 방 먹인 시진핑
지면
이정구
452호
2023. 3. 17
시진핑은 이번 양회 동안 두 가지 행운을 얻었다. 국내적으로는 시진핑 3기가 지배계급 내 이탈표 없이 만장일치 속에 출범한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베이징에서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외교관계를 복원한 것이다. 2016년 사우디가 시아파 성직자가 포함된 47명을 테러 혐의로 처형한 뒤로 이란과 사우디의 외교관계가 단절됐었다. 시진핑은 사우디-…
프랑스
:
연금 개악에 맞서 역사적인 저항이 벌어지다
—
거대한 운동의 향방을 결정짓기 위한 싸움
지면
찰리 킴버
452호
2023. 3. 17
프랑스 노동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운동에 어떻게 발동을 걸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으며, 그 안에서 파업을 확대하고 파업의 향방을 자기 손으로 결정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들이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을 확실하게 패배시킨다면 유럽 전역과 그 너머에서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시위 규모는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이다. 위대한 196…
미국과의 대결 태세를 강화한 중국 양회
지면
이정구
452호
2023. 3. 17
지난 3월 13일 끝난 양회(우리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정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주의를 끈 사건은 3기를 시작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만장일치의 지지나 시진핑 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이 정부 요직을 모두 차지한 사실이 아니다. 시진핑 1인 독주 체제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열린 당대회에서 예견된 바였다. 이번 …
미국·영국·호주의 핵잠수함 합의 ─ 중국 견제 위한 태평양의 군사화
지면
김인식
452호
2023. 3. 17
미·중 간 제국주의적 경쟁이 세계 곳곳에서 첨예해지고 있다. 3월 6일 강제동원 한일 합의가 이뤄지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할 기회를 얻었다.(관련 기사 본지 451호 ‘윤석열의 한일 강제동원 합의: 미국 주도 대중국 전선 구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표명’) 3월 10일 중국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관계 복원 합의를 자신…
서평
놈 촘스키·비자이 프라샤드, 《물러나다》(시대의창)
:
미국의 제국주의적 만행 폭로는 괜찮지만 대안은 취약하다
김준효
452호
2023. 3. 17
오늘날 세계는 심각한 지정학적 위기에 빠져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서방 강대국들과 러시아 간 전쟁이 확전하면서, 강대국 간 충돌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 좌파 지식인 놈 촘스키가 공저한 새 책 《물러나다》(시대의창)가 2월 말에 출판됐다. 이 책은 촘스키가 좌파적 역사학자·언론인 비자이 프라사드와 나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이란-사우디 중재로 드러난 중동에서의 중국 부상
알렉스 캘리니코스
452호
2023. 3. 14
미국은 군사력을 이용해 중동에서 지배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그 지역의 주요 전략적 행위자로 등장했다.믿기 어렵겠지만, 지난 금요일의 가장 중요한 뉴스는 영국방송공사 BBC가 매우 우익적인 영국 보수당 정부에 굴복해 인기 스포츠 진행자 게리 리네커의 출연정지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아니었다. 장기적으로 보아 십중팔구 더 중요한 뉴스는, 같은 날 …
실리콘밸리뱅크 파산과 금융 위기 확산의 공포
찰리 킴버
451호
2023. 3. 13
영국의 재무장관 제러미 헌트는 지난주 예산 기조 연설을 준비하다가 대규모 은행의 파산 소식에 대처해야 했다. 아직 2008년 금융 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 역사상 둘째로 큰 은행 파산이고 세계경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 줬다. 실리콘밸리뱅크는 일년 반이 채 되기 전에만 해도 가치가 440억 달러에 달했지만, 이제 그 가치는 땅에 떨어졌다. 그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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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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