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의료 공공성 확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꼽았는데 여기에는 지지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다.

의료전달체계란 1차(동네 의원) - 2차(지역 병원) - 3차(대학병원 등 초대형 병원) 의료 기관의 분업과 협력을 뜻한다. 이 체계는 보건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한마디로 심장 수술 전문가가 하루종일 감기 환자를 보는 것은 비효율이라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기본 교육을 이수한 의사들이 동네 의원에서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을 보고, 증세가 심해지거나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병들은 상급(2~3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이런 체계는 나름으로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체계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 병원이건 의원이건 거의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다 보니 서로 가능한 한 많은 환자를 진료하려 경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동네 의원에서 ‘풋내기’ 의사에게 진료받기보다 설비가 잘 갖춰진 병원에서 경험 많은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대형병원에는 환자가 지나치게 많이 몰리고 동네 의원들은 경영난을 겪거나 불필요한 비보험 진료를 남발하곤 한다. 시장 논리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정부는 의료인 양성에서 병원 설립까지를 모조리 민간에 맡겨 둔 채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갖추려다 보니 ‘가격’을 올려 문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통제해 왔다. 즉, 가벼운 증세로 대형병원을 찾으면 진료비를 더 많이 내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아프고 가난한 이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자들이야 진료비 몇 만 원이 무슨 문제겠는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정부가 의료체계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처럼 말이다. 그러려면 공공병원을 대폭 늘리고 도산하는 병원들을 정부가 인수해 운영해야 한다. 수익성에 끌려다니지 않아야만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듯이 정의당은 미미한 수준의 공공의료기관 확대 계획을 내놓고, 1차 의료기관의 진료 수준을 개선해 사람들을 동네 의원으로 유도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물론 이는 진료비를 인상해 환자들을 동네 의원으로 내모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정책이다. 그러나 민간 의원들에 그 역할을 맡기려다 보니 수가 인상(“충분한 설명과 적정 진료가 가능한 수가제도”)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문제다.

물론 필요한 진료를 확대하려면 일부 수가를 인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얼마 전 확대 시행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같은 제도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하는 것을 두고 뭐라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같은 체계에서는 수가 인상이 진료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진보적 보건의료단체들이 수가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까닭이다. 경험상 수가 인상은 진료의 질을 높이지는 못하고 병원비만 인상시켜 왔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수도권 대형병원 신·증설 억제” 정책도 내놓았다. ‘지역적 균형’을 위해서 내놓은 정책인데, 기존 대형병원들의 경쟁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이 수익성 추구를 약화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병원들이 한국 전체를 두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는 점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에 대형병원을 못 짓게 한다고 해서 민간 자본이 지방에 병원을 세우려 할지도 미지수다. 충분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자본가들은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조처는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기는커녕 불편함만 가중시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