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39페이지

직장폐쇄에 이어 교섭창구단일화까지:
노동악법 이용해 파업권 공격하는 르노삼성

지면 김지태 371호 2021. 6. 2

르노삼성자동차 사측은 노조의 파업에 대항해 지난 5월 3일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한 바 있다. 파업 효과를 제약하려고 노동 악법을 이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지난 한 달여간 파업을 지속하자, 사측은 이제 또 다른 무기를 꺼내 들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노조법의 관련 조항)를 이용해 파업권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
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요구에 시간 끌다 결국 뒤통수 친 건보공단

지면 양효영 371호 2021. 6. 2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6월 전면 파업 돌입을 앞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이 직접고용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4일간 파업한 바 있다. 당시 노동자들은 민감한 가입자 정보를 다루고, 보험료 부과징수 등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고객센터가 민간에 외주화돼 있다고…
국가직 전환 후에도 열악한 처우:
조건 개선 위해 노조 설립에 나선 소방관들

양윤석 370호 2021. 5. 26

올해 7월 6일부터 소방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얻게 됐다(공무원노조법 제6조 가입범위 개정). 이에 소방공무원들이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은 위험한 작업 조건과 인력 부족, 열악한 처우로 희생을 요구받았지만 노조조차 만들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의 처지는 제대로 …
단독
작업중지 명령 내려 놓고 위험작업 시킨 노동부와 현대중공업

권준모 369호 2021. 5. 24

5월 8일 현대중공업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관련 기사: ‘현대중공업·현대제철 산재 사망: 어버이날에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 며칠 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일부 도크(배를 건조하는 공간)의 고소 작업(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 일체를 중지했다. 노동부는 5월 17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한다고 했다. 그런데 5월 18일에 작업중지 명…
직장폐쇄·징계 강행, 불법파견 외면하는 르노삼성 규탄 기자회견

정성휘 369호 2021. 5. 20

5월 20일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에서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와 르노삼성자동차지회가 공동 주최한 “불법파견 중단 및 189명 즉각 정규직 채용, 구조조정 철회·노조탄압 직장폐쇄 중단 기자회견”이 열렸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금속노조 활동가 30여 명이 모였다. 사측은 노동조건 악화에 맞선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3주째 직장폐쇄를 지속하고 있고 노조 활동가들…
문재인 정부 4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차별 해소 염원을 저버리다

신정환 369호 2021. 5. 19

문재인 정부 임기 4년이 지났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과 저임금에 여전히 시달린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구인 공무직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노동자 6만 1000명의 월 평균 임금은 252만 원(기본급과 고정수당 합산)이다. 문재인이 약속한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임금 달성은커녕, 민주노총이 제…
“연세대의 자랑”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월세 내기도 힘들다

지면 김태양 369호 2021. 5. 19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들(무기계약직)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재외교포, 외국인학생, 선교사, 외교관과 대사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연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다. 이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부의 사회서비스원법 후퇴 시도:
미흡했던 민간 위탁 축소조차 완전 퇴색

지면 김은영 369호 2021. 5. 19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 간병 등)가 주로 민간 기업주들에게 맡겨져 폐해가 컸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약속했었다.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영역의 공공성 확보라는 취지가 더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던 계획은 후퇴를 거듭하더니, 결국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플랫폼 4법과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등:
노동자성 부정. 보호 수준 미미

지면 양효영 369호 2021. 5. 19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노동에 대한 핵심 정책으로 ‘플랫폼종사자보호 4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플랫폼 4법이란 플랫폼종사자 보호법 제정안(이하 플랫폼종사자법), 직업안정법 개정안(이상 장철민 민주당 의원 발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상 양기대 민주당 의원 발의)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의원입법 방식이 더 신속하다는 이유…
이선호 청년노동자 산재 사망에도:
문재인, 책임 회피하며 중대재해법 개정 거부

지면 양효영 369호 2021. 5. 19

평택항에서 300킬로그램 컨테이너 상판에 깔린 청년 노동자 이선호 씨의 죽음은 낯익다. 2017년 현장 실습생 이민호 군이 프레스에 눌렸고, 2018년 석탄 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안타까운 청년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 공분이 불거질 때마다 부랴부랴 대책을 내…
고 이선호 씨 추모 문화제:
“비용절감으로 벌어진 죽음이었다”

박혜신 368호 2021. 5. 14

평택항에서 사망한 고 이선호 청년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추모하는 문화제가 5월 13일 열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가 주최한 추모 문화제에는 노동자들과 이선호 씨 또래의 청년·학생들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고 이선호 씨 아버지 이재훈 씨는 어지러움이 심해 부축을 받으며 말을 이어갔는데, 울분이 가득했다. “(이번 죽음에) 제 아이의 실수가…
국가 일자리 보장제 제안,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박설 368호 2021. 5. 12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라는 새롭고 획기적인 제도를 제안합니다. (국가가)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고용 위기의 대안으로 ‘국가 일자리 보장제’(이하 일자리 보장제)를 제안했다. (아직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정의당의 대선 제1공약으로 삼고자 한다고도 밝혔다. 코로…
고 이선호 청년 노동자의 죽음: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반복되는 제2의 김용균

지면 박혜신 368호 2021. 5. 12

청년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23살 고(故) 이선호 씨는 군 제대 후 아버지가 일하는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 무게 300킬로그램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그는 평택항에서 동식물 검역 일을 해 왔다. 사고 당일 그는 어떠한 안전 교육과 장비도 제공받지 못하고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는 개방형 컨테이너(FRC) 아래에서 나무 합…
현대중공업∙현대제철 산재 사망:
어버이날에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

지면 권준모 368호 2021. 5. 12

5월 8일 어버이날,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는 하청 노동자가 20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정규직 노동자가 철제 빔 사이에 머리가 협착돼 사망했다. 이들은 한 가정의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했다. 그러나 아침에 ‘회사 다녀오겠다’는 인…
노동자가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법

지면 전주현 368호 2021. 5. 12

4월 29일, 지난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약간 수정돼 환노위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라 5월 말 국회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가사근로자법’이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주류 언론의 상당수도 가사노동자들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르노삼성, 파업 참가 호소한 활동가 징계 시도

김지태 367호 2021. 5. 11

르노삼성자동차 사측이 직장폐쇄 기간 중 파업 참가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활동가 4명을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의 정종훈 지회장, 김상호 수석부지회장, 김영진 조직부장, 이형주 정책부장 등이 그 대상이다. 르노삼성 노동자들은 사측의 임금 동결 시도와 강제 휴업, 노동강도 강화, 일부 정비사업소 폐쇄 등에 반대해 투쟁하고 …
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
5년째 정규직 전환 감감무소식, 민주당 구청장이 책임져라

양효영 367호 2021. 5. 7

서울 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데도, 5년째 여전히 전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CCTV를 관제하는 노동자들은 용역회사 간접고용 처지였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구는 관제요원을 직…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부당 판정 :
사측의 불법과 정부의 방조 속에 벌어진 정리해고

지면 이정원 367호 2021. 5. 5

5월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스타항공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구제신청을 한 44명 중 41명에 대해 복직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복직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동안 이스타항공 사측은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잔인하게 전가해 왔다. 지난해에 사측은 제주항공으로의 매각 성사를 위해…
롯데택배 울산 새 터미널 :
정부 지원금 챙기고 작업장 환경은 열악

지면 김지태 367호 2021. 5. 5

코로나19로 택배업계가 호황이다. 가령 롯데택배는 지난해 코로나 특수를 포함해 최근 3년 간 매출이 연평균 16.2퍼센트씩 급성장했다. 이런 성장 속에서 택배사들은 치열한 시장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더 많은 물량을 더 빨리 배송하기 위해 수천억 원을 들여 대규모 시설 투자에 나서고 있다. 반면,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 필요는 …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지면 김현옥 367호 2021. 5. 5

‘교원자격증 없는 시간제 교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로 늘어나는 선택과목 수요를 충족한다는 게 명분이다. 4월 9일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48조 2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노동자 운동

직장폐쇄에 이어 교섭창구단일화까지: 노동악법 이용해 파업권 공격하는 르노삼성

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요구에 시간 끌다 결국 뒤통수 친 건보공단

국가직 전환 후에도 열악한 처우: 조건 개선 위해 노조 설립에 나선 소방관들

단독 작업중지 명령 내려 놓고 위험작업 시킨 노동부와 현대중공업

직장폐쇄·징계 강행, 불법파견 외면하는 르노삼성 규탄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4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차별 해소 염원을 저버리다

“연세대의 자랑”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월세 내기도 힘들다

정부의 사회서비스원법 후퇴 시도: 미흡했던 민간 위탁 축소조차 완전 퇴색

플랫폼 4법과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등: 노동자성 부정. 보호 수준 미미

이선호 청년노동자 산재 사망에도: 문재인, 책임 회피하며 중대재해법 개정 거부

고 이선호 씨 추모 문화제: “비용절감으로 벌어진 죽음이었다”

국가 일자리 보장제 제안, 어떻게 볼 것인가?

고 이선호 청년 노동자의 죽음: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반복되는 제2의 김용균

현대중공업∙현대제철 산재 사망: 어버이날에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

노동자가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법

르노삼성, 파업 참가 호소한 활동가 징계 시도

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 5년째 정규직 전환 감감무소식, 민주당 구청장이 책임져라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부당 판정 : 사측의 불법과 정부의 방조 속에 벌어진 정리해고

롯데택배 울산 새 터미널 : 정부 지원금 챙기고 작업장 환경은 열악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직장폐쇄에 이어 교섭창구단일화까지:
노동악법 이용해 파업권 공격하는 르노삼성

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요구에 시간 끌다 결국 뒤통수 친 건보공단

국가직 전환 후에도 열악한 처우:
조건 개선 위해 노조 설립에 나선 소방관들

단독
작업중지 명령 내려 놓고 위험작업 시킨 노동부와 현대중공업

문재인 정부 4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차별 해소 염원을 저버리다

정부의 사회서비스원법 후퇴 시도:
미흡했던 민간 위탁 축소조차 완전 퇴색

플랫폼 4법과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등:
노동자성 부정. 보호 수준 미미

이선호 청년노동자 산재 사망에도:
문재인, 책임 회피하며 중대재해법 개정 거부

고 이선호 씨 추모 문화제:
“비용절감으로 벌어진 죽음이었다”

고 이선호 청년 노동자의 죽음: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반복되는 제2의 김용균

현대중공업∙현대제철 산재 사망:
어버이날에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

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
5년째 정규직 전환 감감무소식, 민주당 구청장이 책임져라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부당 판정 :
사측의 불법과 정부의 방조 속에 벌어진 정리해고

롯데택배 울산 새 터미널 :
정부 지원금 챙기고 작업장 환경은 열악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