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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징계 철회 위해
:
전면 파업에 나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권준모
376호
2021. 7. 9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7월 6일부터 전면 파업을 시작했다. 2019년과 2020년 임금·단체교섭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쟁의 핵심 요구는 임금 인상과 징계 철회다. (관련 기사: 본지 375호 ‘현대중공업: 수주가 늘어도 임금 동결?’) 사측은 조선업이 불황이던 지난 수년간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했다. 지난해에는 정몽준·정기선 총수 일가가 …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추진
:
불법파견 정규직화 회피 꼼수
김성철
376호
2021. 7. 9
현대제철 사측이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 노동자 7000여 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몇몇 언론들은 사측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할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자회사 고용은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없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간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해 왔다. 법원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
서울대 또 청소 노동자 사망
—
극심한 노동강도와 직장 갑질에 시달려
이시헌
376호
2021. 7. 7
6월 26일, 서울대 기숙사에서 근무해 온 청소 노동자 A씨(59세 여성)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대 한 청소 노동자가 에어컨 하나 없는 휴게실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 지 2년도 안 돼 또다시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관련 기사 : 찜통 같은 열악한 휴게실에서 죽은 서울대 청소 노동자) 이 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고 위상이 높다는 대학에서 …
코로나 확진자 1000명 돌파, 학교 집단 감염 증가
:
2학기 전면 등교는 위험천만한 도박
조수진
376호
2021. 7. 6
오늘(7월 6일)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바로 옆 초등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26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6학년 학급의 절반만 검사한 결과인데 검사자 중 40퍼센트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모든 학생과 그 가족들을 검사한다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주일간 인천의 학생 확진자는 모두 16명 정도였는데 순식간에 확진자가 …
네 번째 설립 신고 하는 기간제교사노조
:
기간제교사 단결권 보장하라
조명지
376호
2021. 7. 6
7월 6일 기간제교사노조가 네 번째 설립 신고를 했다. 이날부터 지난해 개정된 노동법(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다. 2018년 1월에 창립한 기간제교사노조는 3차례나 설립 신고가 반려됐다. 정부는 당시 법률이 현직 교사의 노조 가입만 허용한다며 설립 신고를 막았다. 수개월이나 1년마다 계약이 만료돼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기간제 교사…
울산 로젠택배 노동자들
:
“사기가 좋은 이때 투쟁해 더 개선하자"
지면
김지태
376호
2021. 7. 6
울산지역 로젠택배 노동자들(택배노조)이 최근 택배노조의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합의 성과를 발판 삼아,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투쟁을 준비 중이다. 로젠택배는 6월 택배 파업의 성과로 9월에 택배 분류 작업에 인력 1000명을 충원하기로 약속했다. 분류 작업을 할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류 작업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그…
누더기 중대재해법 더 후퇴시킬 시행령안
—
빈발하는 과로사, 광주 건물 붕괴도 처벌 못한다
양효영
376호
2021. 7. 6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초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초안이 누더기인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 직업병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규정됐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심혈관계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진폐증, 난청 등은 직업병 범위에서 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3차 파업
:
상담원 직접고용이 공정이다
지면
양효영
376호
2021. 7. 6
7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다시 파업에 나섰다. 지난 6월 21일 2차 파업을 잠정 종료한 뒤 10일 만이다.(관련 기사 : 본지 374호,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 중재에 기대 걸지 않고 기층 투쟁을 확대시켜야 한다) 7월 4일 공단 측은 파업 재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어렵게 조성된 대화 국면”을 망치지 말라는 것이다. …
7.3 전국노동자대회
:
정부의 방해에도 성공적으로 집회와 행진을 벌이다
지면
양효영
376호
2021. 7. 3
7월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은 7.3 전국노동자대회가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였다면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운운했다. 정부는 집회 전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를 했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민주노총에 찾아가 집회 취소 압력을 넣었다. 집회 당일에도 차벽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 집회를 원천 봉쇄하려 했다. 지하…
성명
전국노동자대회 원천봉쇄 협박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2021. 7. 2
정부가 7월 3일 열리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하고 경찰 약 3만여 명을 동원해 집회 장소를 원천봉쇄하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무총리 김부겸은 민주노총 집행부에 집회 취소를 압박하려고 7월 2일 오전 막무가내로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옳게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총리의 방문을 반대하고 만남을 거절했다. 김부겸은 …
현대중공업
:
수주가 늘어도 임금 동결?
권준모
375호
2021. 7. 1
현대중공업에선 아직도 2019년, 2020년 2년치 임금·단체교섭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수년간 사측은 경제 위기를 핑계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했다. 지난해에도 임금을 동결하려고 했다. 사측은 그간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더구나 정몽준·정기선 총수 일가는 900억 원이 넘는 돈을 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김부겸 총리 면담
:
또다시 사회적 대화 재개에 시동거는 문재인 정부
이정원
375호
2021. 6. 29
6월 29일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와 김부겸 국무총리가 총리 공관에서 면담을 했다. 이번 면담은 국무총리 측의 제안으로 이뤄진 듯하다. 그러나 양경수 민주노총 집행부도 정부에게 여러 차례 노정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었다. 민주노총 산하 여러 산별노조들도 각 부처와의 교섭 또는 업종별 노사정 대화를 요구해 왔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번 면담에서 …
현대차 식당 노동자들
:
노동강도 높아지고, 백신 휴가마저 차별
지면
김지태
375호
2021. 6. 29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식당 노동자들(금속노조 현대그린푸드 울산지회)이 6월 18일과 25일 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노동강도 강화와 코로나19 백신 휴가 차별에 항의했다. 최근 현대차 사측은 공장 내 식당 25곳 중 일부를 개선하는 공사를 하면서 식단도 다양화했다.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는 현대그린푸드 사측이 인력을 늘리지 않아 노동강도…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
중재에 기대 걸지 않고 기층 투쟁을 확대시켜야 한다
지면
양효영
375호
2021. 6. 29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2차 파업이 6월 10일부터 시작해 6월 21일 잠정 종료됐다. 지난 2월에 24일 동안 1차 파업을 한 후 노동자들은 시민사회단체 중재단의 활동을 지켜보기로 하고 현장에 복귀했지만, 공단 측은 시간만 끌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2차 파업으로 고객센터 노조가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인권 존중’ 내세우는 이케아, 노동자는 아파도 병가 못 쓴다
양효영
375호
2021. 6. 29
한국 이케아 노동자들이 아파도 병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다며 이케아 사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케아 노동자들(마트산업노조 이케아코리아지회 소속)은 지난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고자 노조를 설립하고 파업에 나선 바 있다(관련 기사: ‘인권 존중 기업’ 이케아의 위선적인 노동 통제). 투쟁의 성과로 2021년 3월 30일 병가나 식대 등에서 일부 개선을 쟁취…
이케아 프랑스, 노동자 400명 불법 사찰해 벌금형
지면
〈소셜리스트 워커〉
375호
2021. 6. 29
프랑스 법원이 직원들을 불법 사찰한 가구 체인점 이케아에게 벌금 100만 유로[약 13억 원]를 선고했다. 이케아 프랑스는 사설 탐정과 경찰을 통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케아 프랑스는 입사 지원자들의 뒷조사를 위해 전과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회하기도 했다. 불법 사찰을 당한 직원들은 약 400명에 이른다. 2주 전, 이케아…
전국택배노조, 과로사 방지 위한 인력충원을 못박다
—
노사합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중 투쟁으로 성과 거두다
지면
신정환
375호
2021. 6. 28
택배 노·사와 정부, 여당 등은 6월 2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사회적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택배 기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 작업에서 손을 뗄 수 있게 된다. 6월 19일 치른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는 85퍼센트가 참가해 90퍼센트가 찬성했다(전 조합원의 무려 76.5퍼센트 찬성). CJ대한통운 소속의 한 노동자는 “분류…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현장
:
“자화자찬 정규직 전환율 사기치지 마라”
이미진
374호
2021. 6. 26
“문재인 정부는 답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제로가 되었는가? 최저임금 1만 원은 실현되었는가? 우리는 오늘 일손을 놓고 이곳에 왔다. 진짜 사장 정부가 피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투쟁이다.” 민주일반연맹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에 나섰다. 파업 노동자 3000여 명은 6월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 집회를 열었다. 숨 막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
정부의 기만적인 정규직화 정책에 항의하다
지면
이정원
374호
2021. 6. 23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6월 25일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을 비롯해 지자체 공무직, 민간위탁 등 민주일반연맹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명가량을 ‘정규직화’했고, 이것으로 할 일 다했다는 식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말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
또 다른 ‘누더기 법’이 될 사회서비스원법
지면
김은영
374호
2021. 6. 23
사회서비스원법이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듯하다. 매우 불충분한 민주당의 남인순 법안에서 더 후퇴한 수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공공의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는커녕 민간의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성격을 강화했다. 노동자들은 대선 공약 파기라며 이에 분노하고 있다. 대선 때 문재인이 사회서비스의 질과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한 약속은 집권 초부터 깨지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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