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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적립금 쌓아놓고
:
인력 감축, 임금 동결하려는 연세대 당국
임재경
363호
2021. 4. 12
4월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집단교섭 승리 집중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를 비롯해 근처 학교인 이화여대, 홍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세대 학생 등 200여 명이 참가해 학교 당국에게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연세대 당국은 코로나로 학교 재정에 적자가 발생했다며…
코로나19로 저임금층 고통 심한데도
: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또 억제하려 하다
지면
이정원
363호
2021. 4. 7
내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저소득층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임금 소득이 크게 줄었다. 가령, 지난해 하위 20퍼센트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은 2사분기에 17.2퍼센트, 3사분기에 10.4퍼센트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점을 봐도, 소득 감소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력충원 제대로 않고 요금 인상에 혈안인 택배사들
지면
신정환
363호
2021. 4. 7
과중한 업무로 인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계속되고 있다. 노조 집계로만 지난해 16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에도 3월 28일 현재까지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택배 노사는 지난 1월 말 인력 충원 등에 합의했다. 당시 택배업계 빅3인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사측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밀려 분류 인력 6000명을 충원하겠다고…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 토론회
: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를 모색하다
임미영
363호
2021. 4. 7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정의당 서울시당, 진보당 서울시당과 함께 4월 1일 ‘비정규직(임기제)공무원 제도의 문제와 차별 실태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토론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무원노조 정규직 활동가들과 임기제 공무원 노동자들이 여럿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규직 공무원들과 비정규직 임기제 공무원들이 함께 참가해 비정규직 …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
총수 일가는 배당금 잔치, 노동자는 임금 동결
권준모
362호
2021. 4. 1
3월 31일 현대중공업노조와 사측이 2019년과 2020년 2년치 임단협 잠정합의를 했다. 2월 초에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후에 나온 2차 잠정합의안이다. 1차 합의보다 격려금(200만 원)이 추가됐고 일부 문구가 조정됐다. 이번 2차 잠정합의안도 1차 합의안과 마찬가지로, 2019년 기본급은 조금 올리지만 2020년 기본급은 동결하기로 했다. 많은 …
주 52시간제 무력화해 놓고 ‘주 4일제 도입’ 운운하는 민주당(그리고 박영선)의 위선
지면
박설
362호
2021. 3. 31
고용 위기 해결과 워라밸(일·여가의 양립) 요구 속에 최근 주 4일제 도입 제안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주 4일제, 주 4.5일제 공약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불거졌다.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광범한 열망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최근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7퍼센트가 주 4일제를 원한다고 답했다…
ILO 협약 비준으로 “국격 올라가?”
:
노조 불인정, 특수고용직 노조활동 제한 등 그대로
지면
박설
362호
2021. 3. 31
지난 2월 26일 국회가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비준안은 ILO 기본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29호(강제노동 금지) 등 세 개 조항으로, ‘결사의 자유’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다. 문재인은 “ILO 가입 30년 만에 이룬 성과”라며 “국격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청년 취업난 역대 최악인데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줄인 정부
지면
양효영
362호
2021. 3. 31
2020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청년 신규채용이 2019년에 비해 약 6000명이나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청년들이 역대 최악의 취업난에 고통받는 동안 문재인은 청년에게 “정부의 의지를 믿고 과감하게, 용감하게 도전하길 바랍니다”(2020년 12월 23일) 하고 흰소리를 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산하 기관들은 고용을 축소한 것이다. 3월 …
성과급 균등분배 참가자 첫 징계
: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으로 교사 옥죄기 중단하라
조수진
361호
2021. 3. 24
코로나19가 여전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기어코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을 강행했다. 전교조뿐 아니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조차 올해 성과급을 균등지급하자고 제안했는데 교육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최저등급(B) 교사들은 최고등급(S)보다 적게는 135만 6910원, 많게는 271만 3810원을 덜 받게 된다. 정부는 최저등급(B) 비율을 10퍼센트 줄이고 중…
지난 1년간 과로사만 7명
: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쿠팡 성공 신화
지면
신정환
361호
2021. 3. 24
쿠팡은 지난 3월 11일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해 약 72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 받았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은 국내 3위다. 쿠팡 이사회 의장인 김범석은 자산 9조 원의 거부 반열에 올랐다. 보수·경제지들은 쿠팡의 ‘성공 신화’를 대서 특필했고, 김범석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쿠팡이 창업 10년 만에 고속 …
현중 하청 노동자, 식비 인상 철회시키다
—
물량팀(단기계약직)에도 적용하라
지면
권준모
361호
2021. 3. 24
지난 1월 현대중공업 사측은 “낭비 요소”를 줄여야 한다며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던 휴가비, 아침·저녁 식사비, 피복 값 등을 하청업체가 지급하도록 했다. 사측은 “경쟁력 강한 업체와 함께하겠다”면서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한다. 당연히 임금이 삭감될 거라는 하청 노동자들의 불안이 커졌다. 실제로 최근 하청업체들은 식…
정부의 코로나19 학교 대책
:
땜질 처방으로 안전 보장 못 하고 교사에게 부담만 떠넘긴다
지면
서지애
361호
2021. 3. 24
문재인 정부가 3월 신학기 등교 확대를 추진한 뒤, 어린이집 유아, 초중고교생 등에서 코로나 감염이 하루 평균 30명씩 발생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 감염이 소수였다며 올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전면 등교를 강행했다. 대신 초등학교 1~3학년 중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 2296곳에 기간제 교사 200…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 사용자들의 책임 회피를 정당화하는 법
지면
양효영
361호
2021. 3. 24
3월 18일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과 맥을 같이 한다. 문재인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보호를 제공한다면서 정작 노동자성은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또 사회안전망 제공도…
영국 우버 기사들, 최저임금·휴가수당·연금 등 쟁취
—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양효영
361호
2021. 3. 24
영국의 우버 기사들이 사측으로부터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음을 인정받고 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했다. 3월 17일 영국 우버 사측은 기사 7만 명을 ‘노무제공자(worker)’로 재분류하고, 최저임금·휴가 수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영국 대법원이 우버 기사들이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무제공자 지위에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조처다. 영국…
부품사 호원 노동자들, 점거파업 나흘 만에 승리
김지태
360호
2021. 3. 21
자동차 부품사 ‘호원’의 광주공장 노동자들이 공장 점거파업 4일 만에 승리했다. 3월 20일 오전 노조 탄압 중단과 노조활동 보장에 관한 합의안이 나왔다. 지회장 등에게 가해진 모든 해고·징계 철회, 부당노동행위 금지와 사내외 노조 활동 보장,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 대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의 쟁의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직영화 논의조차 거부하는 사측에 맞서
:
투쟁을 재개한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
양효영, 이정원
360호
2021. 3. 17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위해 투쟁을 재개했다. 노동자들은 변하지 않은 건강보험 공단 측의 태도에 항의하며 3월 8일, 10~12일 간 지역별로 다시 재파업을 했다.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2월에 24일간 전면 파업을 했고, 시민·사회단체의 중재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히며 2월 25일 파업을 중단했었…
점거 투쟁에 나선 부품사 호원 노동자들
:
광주형 일자리 “선도 기업”의 추악한 민낯
김지태
360호
2021. 3. 17
3월 16일 자동차 부품사 호원의 광주 공장 노동자들이 생산라인을 멈춰 세우고 공장 점거 투쟁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노조 탄압 중단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인간답게, 욕 먹지 않고, 깨끗한 현장에서, 아프다고 말할 수 있게 일하고 싶다”는 외침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 왔는지 짐작케 한다. 노조에 따르면, 공장 안에 …
삼성중공업 하청 노동자, 파업으로 임금 인상 얻어 내다
지면
김지태
360호
2021. 3. 17
삼성중공업의 하청 노동자들이 수년간 삭감돼 온 임금에 불만을 터뜨리며 지난 3월 9일부터 파업을 벌여 성과를 냈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임금을 올리기로 했다. 노동자들은 철판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파워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일명 ‘파워공’들이다. 처음에는 수십 명으로 시작한 파업 대열이 5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파업은 삼성중공업…
쌍용차 부도 위기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 필요하다
지면
박설
360호
2021. 3. 17
쌍용자동차 매각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쌍용차는 미국 HAAH오토모티브로 매각을 성사시키겠다며 일단 부도를 피하고 시간을 벌었지만, 협상은 약속 시일을 이미 넘겼다. 최종 인수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2009년 쌍용차 부도와 협력업체 줄도산 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 여부와 함께 인력 구조조정이 매각 협…
LG트윈타워 해고 노동자 농성 100일 - 즉각 복직시켜라
양효영
360호
2021. 3. 17
2021년 새해 벽두에 해고된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의 농성 투쟁이 100일을 앞두고 있다. 3월 25일이면 노동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고 LG트윈타워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100일이 된다. 2019년 말,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던 청소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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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5호
2025.08.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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