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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로젠택배 투쟁 승리
:
다단계 고용 구조를 개선시키다
김지태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전국택배노조 로젠동울산지회 노동자들이 열흘간 부분 파업을 통해 다단계 고용 구조를 개선시켰다. 택배 노동자들은 보통 대리점과 직접 계약하는데, 로젠동울산지회 노동자들은 대리점과 계약한 팀장이 고용을 해 왔다. 전국 로젠택배 노동자 중 30퍼센트 정도가 이와 같은 다단계 구조로 고용돼 있다고 한다. 팀장들은 계약서도 쓰지 않고 여러 횡포를 일삼았다. 수수…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양효영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14일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을 발표해, 누더기 법을 또 한 번 난도질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산업 재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주들의 눈치를 본 것이다. 2019년 누더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령으로 한 번 더 후퇴시켰던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에 대한 규정을 24개 급…
노동기본권 배제하는 플랫폼 종사자법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법’ 추진에 나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7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법(사실상 정부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열었다. 최근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플랫폼 기업들을 만나서 플랫폼 종사자법 통과에 협조를 구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 법이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하는 …
우파 본색 드러내고 있는 윤석열
김승주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야권 1위 대선주자 윤석열의 지지율이 하락세다. 지난주 연이은 신자유주의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여파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120시간 노동’ 발언이었다. 윤석열은 주52시간제를 비판하며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120시간 노동제를 도입하자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이 발언은 그가 정말이지 장시간 노동…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
:
무쟁의 합의로 임금 인상 열망에 부응 못한다
정동석
378호(온라인판)
2021. 7. 26
현대자동차 사측과 노조 집행부가 7월 20일 임단협 잠정합의를 했다. 27일 찬반 투표를 한다. 이번에 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은 임금 인상이다. 지난 몇 년간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고, 특히 지난해에는 기본급이 동결됐다(성과금이 줄어 총액으로 치면 삭감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사의 매출 실적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올해에는 임…
교원 양성 규모 축소 추진
: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교원 감축·유연화 추진하는 정부
김미연
378호(온라인판)
2021. 7. 25
7월 14일 정부는 ‘현장성과 미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 시안’(이하 시안)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 시안은 지난해 발표된 국가교육회의 숙의단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시안의 주요 방향은 초·중등 교원 수 감축을 위해 교원 양성 숫자를 감축하고, 교사 노동 유연화를 위해 교사 자격증 유연화를…
현대중공업 노동쟁의
:
8일 간의 파업으로 소득을 거두다
권준모
378호(온라인판)
2021. 7. 24
7월 16일, 2019년과 2020년의 현대중공업 임단협 3차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조합원 6707명이 투표해(투표율 92.96퍼센트) 4335명이 찬성(투표자 대비 64.63퍼센트)했다. 앞서 두 번이나 잠정합의안이 부결됐었다. 그 이유는 2020년 임금이 동결됐었기 때문이다. 정몽준·정기선 총수 일가가 지난해 배당금으로만 931억 원이나 챙겨 갔는데…
7.23 건보 고객센터 결의대회
:
정부의 방해에도 800명이 모여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양효영
378호(온라인판)
2021. 7. 23
정부의 방해와 탄압 속에서도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원과 연대 대오들이 모여 ‘건강보험고객센터 직영화-직접고용 쟁취 공공운수노조 3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원주 본사 앞 농성장에는 150명이 모였고, 진입하지 못한 노동자와 연대 대오들은 그 주변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총 800여 명이 모여 고객센터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이날 원주에는 폭염경보가 …
초등학교 교육시간 확대 방안 발표
:
초등 돌봄을 교사에게 떠넘기지 말고 돌봄전담사를 전일제화하라
서지애
378호(온라인판)
2021. 7. 23
7월 7일 기획재정부는 제3기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로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여성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초등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그래야 여성들이 초등 자녀를 돌보는 부담을 줄이고, 경력 단절을 완화할 수 있다며 말이다.(경력 단절 사유의 42.5퍼센트가 육아) 초등 돌봄…
울산 CJ대한통운 파업 승리
:
단호한 파업과 연대로 임금 인상 따내다
김지태
378호(온라인판)
2021. 7. 23
7월 23일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CJ대한통운남부지회 신정분회 노동자들이 파업 일주일 만에 완승을 거뒀다. 노동자들은 대리점 소장이 지난 3월에 합의한 수수료 인상을 어기자 7월 16일부터 파업을 벌였다.(관련 기사: ‘임금 인상 합의 미이행에 항의하는 울산 CJ대한통운 파업’, 〈노동자 연대〉 378호) 파업 결과, 소장은 3월에 합의한 대로 임금을 지…
임금 인상 합의 미이행에 항의하는 울산 CJ대한통운 파업
김지태
378호(온라인판)
2021. 7. 23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CJ대한통운남부지회 소속 신정분회 노동자들이 7월 16일부터 수수료(임금) 인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이 노동자들은 울산에서 가장 낮은 건당 800원의 수수료(임금)를 10년 넘게 받아 왔다. 울산 지역 CJ대한통운의 다른 노동자들보다 월 30만~40만 원 적은 금액이라 노동자들의 불만이 컸다. 지난 3월 신정분회…
건보 고객센터 파업 집회 금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양효영
378호(온라인판)
2021. 7. 22
문재인 정부가 7월 23일 원주에서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취소하라고 압박하고, 강원도와 원주시에 “적극 대처”를 요청했다.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취소시키기 위해 민주노총을 압박했던 김부겸 총리는 이제는 고객센터 파업 집회 취소를 압박했다. 김부겸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
부품사 노동자의 저력 보여 준 현대모비스 파업
김승현, 김지태
378호(온라인판)
2021. 7. 21
7월 21일 현대·기아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노동자들이 주·야간 2시간씩 파업을 했다. 이번 파업에는 금속노조로 조직된 13개 공장 노동자 5500여 명이 참가했다. 노동자들은 세 가지 공동 요구를 내걸었다. 기본급 인상(9만 9000원 인상), 상여금 지급 기준 확대, 산업전환 협약(경영참여)이다. 노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길, 특히…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3주째 파업
:
연대가 관건이다
양효영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7월 1일 3차 파업에 나선 지 20일이 넘고 있다. 노동자 1000명은 3조 교대로 원주의 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한여름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꿋꿋이 파업과 농성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연대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식사를 3끼에서 2끼로 줄였다는 소식이 …
감염 확산이 노동자대회 탓?
: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 말라
장호종
377호(온라인판)
2021. 7. 19
7월 17일 정부는 2주 전에 열린 7·3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모두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경찰은 이날 집회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23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최근의 코로나 재확산이 마치 민주노총 집회 탓인 것처럼 만들려는 것이다. 정부는 확진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상근자 …
성남 CJ대한통운 승리 - 파업으로 해고 철회
백선희
377호(온라인판)
2021. 7. 18
7월 16일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성남지회(이하 CJ성남지회) 노동자 100여 명이 16일간의 파업으로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쟁취하며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지난 6월 전국적 택배 파업 승리로 자신감을 얻은 노동자들이 지역에서 투쟁을 벌여 또다시 성과를 낸 것이다. 악질적 행태로 악명이 높았던 신흥대성 대리점 소장을 퇴출시키는 소득도 얻었다. 그…
코레일관광개발 부산지사 확진자 발생
:
코로나 위험, 부족한 인력에 고통받는 노동자들
김은영
377호(온라인판)
2021. 7. 15
7월 초 코레일관광개발 부산 지역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고, 현재 5명으로 늘었다. 26명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나머지 노동자 상당수도 1주일에 한 번씩 총 3번의 검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인력의 20퍼센트가 줄어들었다. 이윤선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부산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관리자 중 한 명이 부족한 인력을 충당…
성남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
해고와 대리점 횡포에 맞서 연대 파업에 나서다
백선희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성남지회(이하 CJ성남지회)가 해고자 복직과 악덕 대리점 소장 퇴출을 요구하며 7월 1일부터 파업과 터미널 내 농성을 시작했다. CJ성남지회 조합원들은 대리점 14곳에 소속돼 있는데, 최근 신흥대성대리점에서 벌어진 해고와 지속된 관리자의 횡포, 노조 활동에 대한 방해 등에 항의하기 위해 100명가량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C…
박근혜 때보다도 낮은 인상률
:
최저임금 440원 인상은 모욕이다
강동훈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인 2022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440원(5퍼센트) 오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진작에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폐기해 버려,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이 각각 2.8퍼센트와 1.5퍼센트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2022년 최저임금마저도 5퍼센트 인상에…
사과는커녕 망언
:
서울대 당국은 청소 노동자 모독 말라
이시헌
376호
2021. 7. 12
최근 서울대에서 다시 청소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학내외에서 큰 공분이 일고 있다. 또한 학교 측 관리자가 노동자들에게 자행해 온 ‘갑질’이 알려져 더욱 분노를 사고 있다.(관련 기사 : 서울대 또 청소 노동자 사망 — 극심한 노동강도와 직장 갑질에 시달려)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을 청소했던 고인은 정원 196명의 넓은 기숙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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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5호
2025.08.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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