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56페이지

코로나19 국면에 비정규직 임금 삭감 시도하는 우정사업본부 :
위탁택배 노동자 임금 삭감 계획 즉각 철회하라

신정환 317호 2020. 4. 4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가 되지 않으려고, 사비로 각종 방역 물품을 구입해 착용하고 배달해 왔다. 심지어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는 노동자들이 요구했음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이처럼 노동자들에 대한 방역 대책이 소홀함에도 노동자들은 묵묵히 일해 왔는데, 우정본부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임금(수…
광양항 화물연대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 파업:
단호한 항만 봉쇄 투쟁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정원 317호 2020. 4. 2

전라남도 광양항에서 물류창고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화물 노동자들(화물연대 전남지부 컨테이너지회)이 임금(운임)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3월 25일 파업에 돌입한 화물 노동자들은 광양항에서 컨테이너 물류창고로 가는 출구들을 봉쇄해 화물 차량의 출입을 막고 있다. 봉쇄 투쟁이 지속되자 경찰이 투입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자…
코로나19 사태와 총선: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라”

이지원 317호 2020. 4. 2

4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 앞에 공공운수노조 소속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모였다. 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요구들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보육, 요양,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사회에…
공무직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도움될까?

이정원 317호 2020. 4. 2

3월 27일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표했다. 4월 중에 공무직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이다. 공무직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체단체, 시도교육청에 속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 등”을 위해 만든 노동부 산하 기구이다. 인력 운용의 방향, 임금과 처우, 인사와 노무 관리 등 핵심적인 노동…
노동자·서민의 삶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긴급재난지원금

지면 강동훈 317호 2020. 4. 2

3월 30일 문재인 정부는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전국 1400만 가구(소득 하위 70퍼센트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구 규모별로 차등을 둬,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기 심화로 고통받고 있는 노…
위기 극복 위해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할까?

지면 박설 317호 2020. 4. 2

문재인 정부의 “범국민적 협력”, “연대와 협력” 주문은 특별히 노동자들을 향한 것이다. 심각한 재난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내세우지 말고 양보·협조하라는 압박이다. 그런데 단지 정부와 재계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한겨레〉는 최근 감원 대신 단축 근로, 부분·순환 휴직 등 임금을 삭감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정규직 노동…
외주화가 콜센터 노동자 감염 위협을 키운다

지면 양효영 317호 2020. 4. 2

구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벌어진 뒤 노동부가 콜센터 안전 대책을 내놨지만, 콜센터 노동자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전국 콜센터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사실 직접 방문 감독하는 사업장은 1358곳 중 256곳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1000곳 이상은 각 기업이나 기관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직접 감독조차도 10분가…
코로나19 위기와 고통 전가: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력충원 대책 내놔야

권정환 317호 2020. 4. 2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세계적 주목을 받는다고 자화자찬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 실패를 가까스로 만회한 것은 보건·공무원 노동자들의 헌신과 사투 덕분이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현재 제대로 된 안전대책도 없이 방역과 긴급구호물자 전달 등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난기금 안내문 배부 작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자가격리자 물품 전달 업무에…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생명보다 기업 이윤 지키려는 위험한 시도

지면 장호종 317호 2020. 4. 2

정부가 결국 개학을 다시 연기했다. 수능도 12월로 미뤘다. 환영하기에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입시에 이토록 신경쓰는 나라에서 정부가 개학과 입시를 연기해야 했던 이유는 명백하다. 지금 개학하면 코로나19 감염의 3~4차 확산이 일어날 게 명백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내에서는 지금 수준의 방역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듯…
강제연차, 무급휴직, 부당해고 속출:
코로나보다 무서운 생계 위협 바이러스

지면 김승주 317호 2020. 4. 2

“코로나 걸리기 전에 굶어서 죽겠다!” 생계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의 고통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사례 302건을 접수했다. 그 결과, 2월에는 무급휴직(28.2퍼센트)이 제일 많았고 연차 강요(15.4퍼센트)가 그 뒤를 따랐다. 3월 들어 피해는 더 심해졌다. 전체 신고 건수가 7배 늘었…
"인권 대학"은 어디에?:
성공회대 총장은 청소 노동자 해고 사태 외면 말라

장한빛 316호 2020. 3. 30

성공회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부당 해고 철회와 용역업체 소장 퇴출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65세 이후 3년간 촉탁 연장은 단협에 보장돼 있지만, 하청업체 푸른환경코리아는 청소 노동자 이창도 씨의 촉탁 연장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푸른환경코리아는 이창도 씨의 건강상 문제, 경영상의 이유, 근무 태만 등 여러 핑계를 대며 해고했다. 이창도 씨의 동료 …
코로나19 핑계로 악질 용역업체 퇴출 약속 외면하는 연세대 당국

임재경 316호 2020. 3. 28

연세대학교 당국이 청소 용역업체 ‘코비 컴퍼니(이하 코비)’의 퇴출 약속을 무시하고 있다. 코비는 노조 탄압‧저임금‧위험 업무 강요 등으로 연세대 시간제 청소노동자들에게 악명이 높다. 코비에 고용된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은 8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4시간 안에 해치워야 해서 노동강도가 매우 높다. 이런 불만을 가진 일부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코로나19 핑계로 공무원 임금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권정환 316호 2020. 3. 27

3월 22일 기획재정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비상상황이므로 공직자들이 앞장 서 국민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공무원 노동자 임금 동결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 급여 30퍼센트를 4개월간 반납하겠다고 하더니 하위직 공무원들의 급여 반납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각종 수당 삭감도 …
코로나19 감염 피해 완화를 위한 당면 요구들(특별재난강령)

지면 316호 2020. 3. 26

① 코로나19 대응 병원과 그 노동자들에 대한 전폭적 지원: 충분한 보호기구와 휴식, 위험수당을 지급하라. ② 필요한 지역에서는 민간병원도 동원해야 한다. ③ 사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산업과 서비스 노동자들을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④ 해고를 중단하라. 비필수 사업장은 휴업하고 온전한 임금을 보장하라. ⑤ 휴교로 인한 추가 돌봄 …
코로나 사태에도 생산량 늘리기에 혈안인 현대차 사측
— 기층에서 노동시간 연장 반대를 조직해야 한다

박설 316호 2020. 3. 26

현대차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빌미로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법적으로 제한된 주당 52시간 근무에 더해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합의해 달라고 노조에 제안했다(현대차지부 소식지). 현재 노동자들이 주당 최대 48시간(평일 40시간 + 토요일 특근 8시간) 근무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매주 12시간을 더 일해야 할 …
유통기한 3년 지난 약품으로 9호선 소독한 ‘사회적 기업’

장한빛 316호 2020. 3. 26

지하철 9호선 개화역부터 염창역까지 청소 방역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업 용역업체 푸른환경코리아가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2015년 생산 약품으로 코로나19 방역을 하다가 적발됐다. 푸른환경코리아는 “소독약품 품귀 현상 때문에 이달 초쯤 일주일 동안 사용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청소 방역 노동자들에 따르면 처음부터 오래된 약품이 지급됐다고 한다. “약품병…
코로나19와 해고 사태:
코로나 확산과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면 강동훈 316호 2020. 3. 26

코로나19와 세계경제 위기 여파로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자, 해고와 무급 휴직 등이 급증할 조짐이다. 특히 3월 16일에 정부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에서는 이미 해고와 무급휴직 등이 크게 늘었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다음 달에 15일 이상 무급휴직을 …
노동개악 종합선물세트 요구하는 경총 탐욕
— 문재인 정부는 선물을 줄 태세가 돼 있다

지면 정선영 316호 2020. 3. 26

3월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40개 노동개악 입법 요구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이제까지 기업주들이 요구해 온 온갖 노동개악들이 총망라돼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퍼센트로 인하하고, 상속세 최고세율도 현재 5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하해 “경영의 영속성”을 보장해 달라고 한다.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요구들은 더욱 가관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임박:
문재인 정부가 직접 임금 지급하고 고용 보장하라

지면 이현주 316호 2020. 3. 26

3월 17~18일에 열린 한미간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7차 협상이 결렬됐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지원금 대폭 인상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그간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쥐고 흔들며 한국 정부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 왔다. 7차 협상이 결렬되면서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사태(4월 …
기간제 교사:
대법원은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가족 요구 인정하라

지면 연은정 316호 2020. 3. 26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체제의 이윤 논리가 만들어낸 인재(人災)였다. 참사는 304명의 희생자를 냈다. 그중에는 생사가 갈리는 순간에조차 학생들을 지키려 배 안으로 뛰어들어간 교사들이 있었다. 기간제 교사인 고(故) 김초원 선생님도 그랬다. 그러나 고 김초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비롯해 정규 교사라면…

노동자 운동

코로나19 국면에 비정규직 임금 삭감 시도하는 우정사업본부 : 위탁택배 노동자 임금 삭감 계획 즉각 철회하라

광양항 화물연대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 파업: 단호한 항만 봉쇄 투쟁이 성과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총선: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라”

공무직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도움될까?

노동자·서민의 삶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긴급재난지원금

위기 극복 위해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할까?

외주화가 콜센터 노동자 감염 위협을 키운다

코로나19 위기와 고통 전가: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력충원 대책 내놔야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생명보다 기업 이윤 지키려는 위험한 시도

강제연차, 무급휴직, 부당해고 속출: 코로나보다 무서운 생계 위협 바이러스

"인권 대학"은 어디에?: 성공회대 총장은 청소 노동자 해고 사태 외면 말라

코로나19 핑계로 악질 용역업체 퇴출 약속 외면하는 연세대 당국

코로나19 핑계로 공무원 임금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감염 피해 완화를 위한 당면 요구들(특별재난강령)

코로나 사태에도 생산량 늘리기에 혈안인 현대차 사측 — 기층에서 노동시간 연장 반대를 조직해야 한다

유통기한 3년 지난 약품으로 9호선 소독한 ‘사회적 기업’

코로나19와 해고 사태: 코로나 확산과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노동개악 종합선물세트 요구하는 경총 탐욕 — 문재인 정부는 선물을 줄 태세가 돼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임박: 문재인 정부가 직접 임금 지급하고 고용 보장하라

기간제 교사: 대법원은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가족 요구 인정하라

코로나19 국면에 비정규직 임금 삭감 시도하는 우정사업본부 :
위탁택배 노동자 임금 삭감 계획 즉각 철회하라

광양항 화물연대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 파업:
단호한 항만 봉쇄 투쟁이 성과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총선: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라”

코로나19 위기와 고통 전가: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력충원 대책 내놔야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생명보다 기업 이윤 지키려는 위험한 시도

강제연차, 무급휴직, 부당해고 속출:
코로나보다 무서운 생계 위협 바이러스

"인권 대학"은 어디에?:
성공회대 총장은 청소 노동자 해고 사태 외면 말라

코로나 사태에도 생산량 늘리기에 혈안인 현대차 사측
— 기층에서 노동시간 연장 반대를 조직해야 한다

코로나19와 해고 사태:
코로나 확산과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노동개악 종합선물세트 요구하는 경총 탐욕
— 문재인 정부는 선물을 줄 태세가 돼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임박:
문재인 정부가 직접 임금 지급하고 고용 보장하라

기간제 교사:
대법원은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가족 요구 인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