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파업을 끝내고 업무 현장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공의들의 저항에 대해 강경 발언을 이어갔지만, 결국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미미한 규모의 의사 인력 증원 계획마저 포기했다. 정부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정책도 내놓지 않았다.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말이다.

두루 알다시피 전공의들은 합의에 커다란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와 의사협회의 합의 이후 전공의들이 완전히 병원으로 돌아가는 데 1주일 가까이 걸렸다. 그들은 정부의 정책 철회가 분명치 않다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전공의들이 요구한 “합의 이행 약속”은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로 제시됐고, “관련 법안을 철회하고”는 “관련 논의를 중단”한다는 것으로 제시됐다. 의사협회가 전공의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점도 전공의들의 불만을 가중시켰다.

지난주 본지가 지적했듯이,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 것은 노동계급 등 서민층의 이익에 배치되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 소수인 다른 전공의들이 공공의료 강화와 전공의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낸 것은 의미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불만 일부는 그들의 근무 조건과 관계있다. 정부와 의협의 합의문에는 전공의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해 극도로 어렴풋한 내용만이 담겼다. 그래서 파업 참가 전공의들의 소수는 이참에 의사협회로부터 독립적으로 노동조합 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과연 이참에 노동조합을 결성해 자신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공중보건을 위해 싸우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수적이다.

의대생들을 훈육하려고 하지 마라

전공의 파업이 끝났는데도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와 의사국가고시 거부를 이어 가고 있다. 혹심한 입시 경쟁을 치르고도 여전히 대학에서도 경쟁 압박에 짓눌려 살다 보니 자유주의적 공정성 관념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흔히 부모의 재력과 권력이 자녀의 성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 더 일반적으로 말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 사회 정의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 사태에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며 꺼리고 있고,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고 있고, 비인간적 입시 경쟁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성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도 조국과 추미애 사태에서 보듯이 위선을 드러내는 것도 정부다.

이제 정부는 의대생들을 설득하려 노력하기는커녕, “재시험 기회는 없다”며 그들을 굴복시키려 한다. 의대생들을 속죄양 삼아, 알량한 공공의료 정책마저 포기한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 감염병 유행 사태 속에서 광범한 대중이 느낀 의료 인력 보충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겠다며, 의대/의사 증원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흔히 그랬듯 문재인 정부는 좋은 아이디어도 시장 지향적으로 비틀어 놓아, 괜스레 보수파들에게 반대의 빌미와 명분을 제공해 왔다. 전공의(수련의도 포함해)와 보건의료 노동자 일반의 노동조건 개선을 도우면서 의사 노동자 수를 늘리겠다고 했으면 저항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정부의 사회적 기반 때문에 경제 침체기에 이런 일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진정한 좌파라면 성격이 전혀 다른 권력에게서 희망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