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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보내는 전교조 교사의 편지
:
국회 기자회견 참석 때문에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는 게 옳은가요?
조수진
316호
2020. 3. 26
필자인 조수진 교사는 인천 영종중학교 교사이자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이다. 조 교사는 2015년 9월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과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국회 안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기자회견 후 평화롭게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다른 연행자들과 함께 무죄 판결을 받았고, 다행히 지난 2월에 이 판결이 확정됐다. 부당한 연행에 대한 손해…
보건소 공무원의 목소리
:
감염병 대응 위한 상시 인력이 절실하다
지면
김양희
316호
2020. 3. 26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의료·방역과 민원 등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업무 가중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감염에 대한 불안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역의 보건소 공무원들은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매일 방역 작업에 나서고 있고 빗발치는…
코로나19 학교 휴업 장기화와 긴급돌봄
: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안전한 학교 돌봄이 가능합니다”
서지애
315호
2020. 3. 23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우려해 개학을 연기한 3월부터 정부는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긴급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한 만큼, 정부는 노동자들이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에게 맡겨둔 채, 기업의 이윤만 걱정하고 있다. 무급휴가나 해고 압박을 받는 노동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일터로 …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연장
:
학교 노동자들에게 책임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
—
학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워야
서지애
315호
2020. 3. 20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고, 수도권 등에서 계속 지역 감염이 나타나자, 3월 17일 교육부는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세 번째 개학 연기로 학교 휴업이 한 달을 넘게 됐다. 이미 3월 16일에 만19세 이하 코로나19 감염자가 500명을 넘어선 것을 볼 때, 학교 휴업 조처는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는…
노동자 양보 압박하려는 비상경제회의
:
민주노총은 비상경제회의에 참가 말아야 한다
315호
2020. 3. 20
3월 18일 문재인은 경제 주체 원탁회의라는 이름으로 재계와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불렀다. 경제와 보건 위기라는 양대 위기 국면에서 각계 각층이 힘을 모으자는 것이다. 경총 같은 사용자 단체 대표들, 기업 경영자들과 양대 노총 위원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그동안 청와대가 민원 들어주겠다며 초청하는 자리는 기업인들 차지였다. 대기업, 수출기업, 중소기…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지부장 인터뷰
:
“마스크 부족, 비정규직 차별 때문에 병원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승주
315호
2020. 3. 19
수도권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늘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 중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다.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에게 병원 현장 상황과 필요한 요구들을 들었다. 그는 서울대병원 간호사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병원 노동자들의 고충도 클 텐데,…
한국노총 광주본부,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 결정
:
위신이 땅에 떨어진 문재인의 저임금 일자리 정책
박설
315호
2020. 3. 18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지난 12일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결정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파기 선언식을 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상생 일자리”라고 추켜세워 왔는데, 그 명분조차 좌초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래전에 논의에서 빠졌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지난해 하반기 노동이사제 도입 등 5대 요구…
코로나19와 기간제 교사
:
개학 연기에 따른 계약 기간 단축 시도를 막아 내다
연은정
315호
2020. 3. 18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교육부는 안전을 위해 개학을 연기했다. 개학 연기는 불가피한 조처지만, 정부는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안전과 처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휴업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고 돌봄 노동자들은 안전하지 못한 조건에서 과중한 돌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도 학기 또는 해마다 계약을 맺고 일을…
코로나19 사태에 과로·실업 몸살 앓는 플랫폼 노동자
양효영
315호
2020. 3. 18
3월 12일 새벽 배송을 하던 쿠팡 비정규직 배송기사가 건물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코로나19로 배송 물량이 폭증해 쉬지도 못하고 밤새 일해야 했다. 쿠팡 기사의 죽음은 코로나19 사태가 노동계급에게 미친 참상을 드러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됐지만 온라인 쇼핑, 물류, 배달 업체들은 폭증한 수요에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주들…
인터넷·케이블 설치 노동자들
:
“슈퍼 전파자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장한빛
315호
2020. 3. 18
“회사에서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으니, 공적 마스크 2개로 일주일을 버텨야 합니다. 평일 근무 시간에는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 주말에 줄을 서 겨우 구입합니다. 마스크가 부족하니 어떤 때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지부 이승환 지부장의 말이다. 케이블 업체인 티브로드는 지역에 따라 마스크가 지급되는 곳도 있고, 전혀 지급되지…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한 징계 강화
:
‘공공부문 성과급제 폐지’ 약속 저버리고 교원 성과급제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
정원석
315호
2020. 3. 18
정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교원 차등 성과급을 지급한다. 올해는 지급 시기가 3월로 당겨지는 바람에 코로나 사태가 한창인 상황에서 ‘성과급 등급’ 통보를 받은 교사들의 마음이 착잡하다. 전교조, 교총 가릴 것 없이 ‘성과급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지난해 전교조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교원 실태조…
코로나19 휴업으로 강사료 증발
:
정부는 방과후학교 강사 임금 보전하라
임준형
315호
2020. 3. 18
“코로나19를 멈추기 위해 우리도 잠시 멈춰요.” 요즘 서울 지하철 역사 곳곳에 붙어 있는 ‘잠시 멈춤’ 캠페인 포스터 문구다. 그러나 임금이나 소득 보전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노동자들에게는 공허하기 짝이 없는 요구다. 노동자에게 선택지는 무급으로 쉬거나,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콜센터 노동자들이 집단감…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무급 ‧ 연차사용 강요 실태고발’ 기자회견
:
정부는 보육 교사 임금 삭감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김은영
315호
2020. 3. 17
3월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기간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들에게 무급 처리와 연차 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 기간에 등원 아동이 감소해도 ‘출석인정 특례’로 인정해 보육료, 인건비, 수당을 정상 지원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어…
코로나19 어린이집 휴원 기간 보육교사 임금보장 요구 기자회견
: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생계위협, 정부는 임금을 보장하라!”
전주현
315호
2020. 3. 17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보육교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2월 27일부터 3월 22일까지 어린이집 휴원 결정을 내리고, 휴원 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유급휴가 지침은 무용지물이다. 강제성도 없고 임금 보장 지원도 없다. 감염 우려 때문에 어린이집 등록을 취소하고 가정 돌봄과 양육수당을 선…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을 철회시키다
김지태
315호
2020. 3. 17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이 사측의 임금 삭감 공격에 제동을 걸었다. 건조부 물량팀(2·3차 하청 단기계약직) 노동자 수백 명이 3월 9일부터 작업을 거부했고, 3월 11일에는 1000여 명이 참가했다. 그러자 하청업체 사장들은 임금 삭감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선업 불황이라는 만만치 않은 조건에서도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사용자들이 한발 물러서게 한…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
학교비정규직에게 휴업수당 지급하라
신정환
315호
2020. 3. 12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휴업이 3주 연장됐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그런데 정부와 교육청들은 휴업 조치의 고통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는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항의 행동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작업 거부 이틀째
:
“걸핏하면 체불하더니 임금 삭감까지 웬 말이냐”
김지태
315호
2020. 3. 12
임금 삭감에 항의해 현대중공업 건조부 물량팀(2·3차 하청) 노동자 1000여 명이 작업 거부 투쟁을 하고 있다. 작업 거부 이틀째인 3월 12일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하청 노동자 100여 명이 출근 시간대에 맞춰 집회를 했다. 노동자들은 사측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임금 삭감 원청이 책임져라!” 정규직 활동가들도 곳곳에서 눈에…
철도·지하철 운전실 내 CCTV 설치 추진
:
기관사 감시·통제 말고 안전 시설과 인력 확충하라
김은영
315호
2020. 3. 11
국토부가 철도와 지하철의 운전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를 위해 3월 말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하순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철도안전 관리실태’ 결과를 발표하면서 운전실 내부에 (기관사를 감시할) CCTV를 설치·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운전실 내 사고 상황 파악, 관련 증거 자료 확보,…
민주노총, 재난생계소득 요구하다
:
코로나19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장호종
315호
2020. 3. 11
서울 구로동 콜센터에서 벌어진 집단감염은 정부의 방역 대책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경고가 옳았음을 보여 준다. 정부 여당이 애먼 신천지 비난에 열을 올리는 동안 바이러스는 노동자들의 일터로 흘러들었다. 콜센터 기업주들은 노동자의 건강이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비용 절감을 위해 많은 노동자들을 좁은 공간에 욱여넣고 혹사한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매년 독감이 유행…
개정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문제
:
한국 정부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이현주
315호
2020. 3. 11
2월 28일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단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 온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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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5호
2025.08.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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