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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특수고용 노동자
양효영
319호
2020. 4. 17
코로나19 사태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해고나 임금 삭감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사용자들이 고용과 임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일감 감소가 곧장 임금과 일자리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방과후 강사, 예술 강사, 대리운전기사, 화물기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노동자 등 약 250만 명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직격…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 인터뷰
:
“임금 삭감, 노동자 분열 우정본부에 대한 조합원들 분노가 대단합니다”
지면
신정환
319호
2020. 4. 17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의 임금(수수료)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는 4월 2일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임금 삭감 저지 투쟁에 나섰다.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사진)을 만나 위탁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과 처우, 향후 투쟁 계획을…
광양에 이어
:
울산에서도 화물노동자 파업 승리하다
지면
김지태
319호
2020. 4. 17
4월 15일 울산 화물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부)의 파업이 승리했다. 노동자들은 올해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에 따라 인상된 컨테이너 운송 운임(사실상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파업으로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주요 운송업체 20여 곳이 안전운임제를 준수하기로 약속했다. 그간 운송업체들은 추가 수수료를 챙기면서 노동자들에게…
13퍼센트 인상률도 부족하다는 트럼프
: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말라
지면
이현주
319호
2020. 4. 17
최근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반대로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0일 〈로이터 통신〉이 이 소식을 보도했다. 최근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방위비분담금 ‘최소 13퍼센트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3퍼센트 인상된다고 하면,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1740억 원이나 된다. 1조 원이 훌쩍 넘는데도 트…
해고·생계난에 내몰리는 항공·공항 노동자들
—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유병규
319호
2020. 4. 17
코로나19의 여파로 하늘 길이 막히면서 전 세계 항공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전 세계 항공 여객 수가 80퍼센트 격감했다. 한국 항공업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3월 4주차 기준으로 국제선 여객은 전년 대비 96퍼센트, 국내선 여객은 60퍼센트 감소했다. 국적 여객기 374대 중 324대(86.6퍼…
철도·지하철 CCTV 설치 계획 철회
:
노동자들의 반발로 국토부가 감시카메라 설치 추진에서 물러서다
김은영
319호
2020. 4. 14
최근 국토부가 철도와 지하철 운전실과 차량 기지에 CCTV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일단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CCTV 설치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현행유지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는 것이다. 애초 국토부는 2월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5월 말에 전면 시행할 …
울산 화물 노동자 파업도 승리
—
연이은 승리에 고무돼 파업이 더 확대되고 있다
김지태
318호
2020. 4. 11
울산 석유화학단지 기업인 금호석유화학에서 울산 신항으로 상품을 운송하는 근거리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들이 4월 6일부터 파업을 벌여 승리했다. 광양항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들의 승리에 이은 통쾌한 소식이다. 노동자들은 올해 시행되는 안전운임제에 따라 기존 건당 5만 원에서 약 10만 원으로 운임이 인상돼야 했다. 그런데 D 운송업체는 추가 수수료 2만 원…
사망, 중상 연달아 발생
:
KT는 잇단 중대재해에 책임지고 안전 대책 마련하라
이원준
318호
2020. 4. 10
이달 들어 KT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했다. 4월 2일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서 KT전남유선운용센터 직원이 시설 점검 작업을 하던 중, 통신주(전봇대)가 부러지면서 추락해 사망했다. 그 전날 충남 홍성에서는 지하 맨홀 작업 후 지상으로 올라오던 CM(케이블 매니저)팀 직원이 자동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이틀 사이에 중대재해가 2건이나 발생한 것이다. …
홍익대 청소 노동자 점거 투쟁에 유죄 판결한 대법원 규탄한다
김지은
318호
2020. 4. 9
2017년 시급 830원 인상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홍익대 당국에 의해 고소·고발당한 3명(청소 노동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익대분회장, 서울지부 조직차장)의 대법원 상고심이 4월 9일 열렸다. 2017년 당시 다른 대학들이 시급 830원 인상에 합의한 상황에서도 홍익대 당국은 끝까지 버티며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총장과의 대화를 수차례 요구해도 무시…
또다시 위기에 빠진 쌍용차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지면
박설
318호
2020. 4. 9
쌍용자동차가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의 투자 계획 철회로 급속히 위기로 치닫고 있다. 노동자들의 앞날은 또다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4월 3일(인도 현지 시간) 마힌드라그룹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올해 초 약속한 쌍용차에 대한 23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마힌드라의 자동차 판매 급감, IT·금융 사업 부진 등으로 그룹…
현대차 2차하청 노동자들, 임금 삭감 맞서 파업하다
지면
정동석
318호
2020. 4. 9
현대차 울산 1~5공장에서 라인 정비·수리업무(보전업무)를 담당하는 2차 하청업체(성진·마스터시스템) 비정규직 노동자 70여 명이 3월 31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사측이 주52시간제 도입을 핑계로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려 하자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 노동자들은 그동안 주간에 10시간씩 일을 해 왔다. 그런데 사측이 임금 보전…
광양항 화물 노동자
:
항만 봉쇄 파업으로 통쾌하게 승리하다
지면
이정원
318호
2020. 4. 9
4월 6일 화물연대 전남지부 컨테이너지회의 임금 인상 파업이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물류창고로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컨테이너 셔틀 노동자들은 열흘 넘게 광양항에서 물류창고로 가는 출구들을 봉쇄하는 투쟁을 벌였다. 광양항은 2018년 기준 국내 항만 중 부산항에 이어 둘째로 물동량이 많은 항만이다. 최근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국면에서 정부나 주류 언론…
현직 대형병원 간호사가 전하는
:
코로나19 방역 제일선의 실상
지면
유혜린
318호
2020. 4. 9
내가 일하는 병원은 1200병상이 넘는 서울 강남의 대형 대학병원이다. 최근에 내가 일하는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고용 간병인 없이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서비스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노인 인구가 늘고 간병비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대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확대돼 왔다. 메르스 사태 이…
1조 원 정부 지원 받고 노동자 해고하는 두산중공업
—
경영진 재산 몰수하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국유화하라
지면
정선영
318호
2020. 4. 9
3월 말 문재인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두산중공업에 1조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쓰디쓴 눈물을 흘려야 했다. 3월 31일 노동자 700명가량(노조 추산)이 ‘희망퇴직’ 명목으로 직장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두산중공업의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 임원들은 골프 모임을 했다. 2013년 8400명이었던 인력은 이제…
코로나19 비정규직 피해 증언대회
:
“해고, 무급휴직, 과로사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양효영
318호
2020. 4. 7
4월 7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하 비정규직 이제그만)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증언대회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7대 긴급 요구를 발표했다. 그 요구는 모든 해고 금지,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실업수당 지급, 모든 노동자의 노조…
노동자에게 경영난 떠넘기는 항공사
:
제주항공은 콜센터 18명 해고 시도 중단하라
양효영
317호
2020. 4. 6
3월 31일 제주항공 사측은 콜센터 하청업체인 KTCS에 상담사 18명을 감축하라고 통보했다. 제주항공 콜센터 노동자들은 제주, 김포, 염창 센터에서 근무하며 그간 문의·상담·예약 등 항공사 업무에 없어서는 안 될 일들을 해 왔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하루아침에 노동자들을 잘라버리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가 경…
코로나바이러스·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김하영, 최일붕
317호
2020. 4. 6
이 글은 8월 19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흔히 “이중의 위기”라고 말한다. 전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를 아우르는 말이다. 그러나 두 위기를 각각 따로 다룬다면 그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묘사하는 것이다. 하나는 생명과학적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문제라는 식으로, 이원적으로 다룬다면 말이다. 둘의 관계를…
개별 가정과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온라인 개학
—
입시 경쟁을 위해 코로나19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서지애
317호
2020. 4. 5
3월 31일, 정부는 4월 6일에 개학하려던 기존 계획을 취소했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며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4번째 등교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코로나19 비상 시기에도 대학입시를 차질 없이 진행하려 한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말 순차적 등교 개학을…
학교 급식도 교육이다
:
학교 급식실 안전은 시도교육청이 책임져라
박태현
317호
2020. 4. 4
올해 3월 17일 입법예고된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학교급식 업무는 기존 교육정책국에서 교육협력국으로 이관된다. 또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그간의 급식 노동자만에서 청소노동자, 당직자, 통학버스 기사 등 학교 노동자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에 경기도 …
철도 4조2교대 개편과 인력 충원
:
강제전보 금지 폐지 압박하며 인력 충원은 거부하는 정부와 철도공사
김은영
317호
2020. 4. 4
4월 2일 철도노조가 국토부 앞에서 안전 인력 충원, 철도통합, 합의파기 규탄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여 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집결해 차량 시위를 했다. 집회 이후 철도노조 지도부는 국토부 앞에서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집회 전날 철도노조는 철도공사, 국토부와 교대제 개편을 위한 인력 충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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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5호
2025.08.19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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