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55페이지

코로나19 핑계로 공무원 임금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권정환 316호 2020. 3. 27

3월 22일 기획재정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비상상황이므로 공직자들이 앞장 서 국민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공무원 노동자 임금 동결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 급여 30퍼센트를 4개월간 반납하겠다고 하더니 하위직 공무원들의 급여 반납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각종 수당 삭감도 …
코로나19 감염 피해 완화를 위한 당면 요구들(특별재난강령)

지면 316호 2020. 3. 26

① 코로나19 대응 병원과 그 노동자들에 대한 전폭적 지원: 충분한 보호기구와 휴식, 위험수당을 지급하라. ② 필요한 지역에서는 민간병원도 동원해야 한다. ③ 사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산업과 서비스 노동자들을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④ 해고를 중단하라. 비필수 사업장은 휴업하고 온전한 임금을 보장하라. ⑤ 휴교로 인한 추가 돌봄 …
코로나 사태에도 생산량 늘리기에 혈안인 현대차 사측
— 기층에서 노동시간 연장 반대를 조직해야 한다

박설 316호 2020. 3. 26

현대차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빌미로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법적으로 제한된 주당 52시간 근무에 더해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합의해 달라고 노조에 제안했다(현대차지부 소식지). 현재 노동자들이 주당 최대 48시간(평일 40시간 + 토요일 특근 8시간) 근무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매주 12시간을 더 일해야 할 …
유통기한 3년 지난 약품으로 9호선 소독한 ‘사회적 기업’

장한빛 316호 2020. 3. 26

지하철 9호선 개화역부터 염창역까지 청소 방역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업 용역업체 푸른환경코리아가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2015년 생산 약품으로 코로나19 방역을 하다가 적발됐다. 푸른환경코리아는 “소독약품 품귀 현상 때문에 이달 초쯤 일주일 동안 사용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청소 방역 노동자들에 따르면 처음부터 오래된 약품이 지급됐다고 한다. “약품병…
코로나19와 해고 사태:
코로나 확산과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면 강동훈 316호 2020. 3. 26

코로나19와 세계경제 위기 여파로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자, 해고와 무급 휴직 등이 급증할 조짐이다. 특히 3월 16일에 정부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에서는 이미 해고와 무급휴직 등이 크게 늘었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다음 달에 15일 이상 무급휴직을 …
노동개악 종합선물세트 요구하는 경총 탐욕
— 문재인 정부는 선물을 줄 태세가 돼 있다

지면 정선영 316호 2020. 3. 26

3월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40개 노동개악 입법 요구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이제까지 기업주들이 요구해 온 온갖 노동개악들이 총망라돼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퍼센트로 인하하고, 상속세 최고세율도 현재 5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하해 “경영의 영속성”을 보장해 달라고 한다.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요구들은 더욱 가관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임박:
문재인 정부가 직접 임금 지급하고 고용 보장하라

지면 이현주 316호 2020. 3. 26

3월 17~18일에 열린 한미간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7차 협상이 결렬됐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지원금 대폭 인상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그간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쥐고 흔들며 한국 정부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 왔다. 7차 협상이 결렬되면서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사태(4월 …
기간제 교사:
대법원은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가족 요구 인정하라

지면 연은정 316호 2020. 3. 26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체제의 이윤 논리가 만들어낸 인재(人災)였다. 참사는 304명의 희생자를 냈다. 그중에는 생사가 갈리는 순간에조차 학생들을 지키려 배 안으로 뛰어들어간 교사들이 있었다. 기간제 교사인 고(故) 김초원 선생님도 그랬다. 그러나 고 김초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비롯해 정규 교사라면…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보내는 전교조 교사의 편지 :
국회 기자회견 참석 때문에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는 게 옳은가요?

조수진 316호 2020. 3. 26

필자인 조수진 교사는 인천 영종중학교 교사이자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이다. 조 교사는 2015년 9월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과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국회 안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기자회견 후 평화롭게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다른 연행자들과 함께 무죄 판결을 받았고, 다행히 지난 2월에 이 판결이 확정됐다. 부당한 연행에 대한 손해…
보건소 공무원의 목소리:
감염병 대응 위한 상시 인력이 절실하다

지면 김양희 316호 2020. 3. 26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의료·방역과 민원 등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업무 가중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감염에 대한 불안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역의 보건소 공무원들은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매일 방역 작업에 나서고 있고 빗발치는…
코로나19 학교 휴업 장기화와 긴급돌봄: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안전한 학교 돌봄이 가능합니다”

서지애 315호 2020. 3. 23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우려해 개학을 연기한 3월부터 정부는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긴급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한 만큼, 정부는 노동자들이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에게 맡겨둔 채, 기업의 이윤만 걱정하고 있다. 무급휴가나 해고 압박을 받는 노동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일터로 …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연장:
학교 노동자들에게 책임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
— 학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워야

서지애 315호 2020. 3. 20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고, 수도권 등에서 계속 지역 감염이 나타나자, 3월 17일 교육부는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세 번째 개학 연기로 학교 휴업이 한 달을 넘게 됐다. 이미 3월 16일에 만19세 이하 코로나19 감염자가 500명을 넘어선 것을 볼 때, 학교 휴업 조처는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는…
노동자 양보 압박하려는 비상경제회의:
민주노총은 비상경제회의에 참가 말아야 한다

315호 2020. 3. 20

3월 18일 문재인은 경제 주체 원탁회의라는 이름으로 재계와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불렀다. 경제와 보건 위기라는 양대 위기 국면에서 각계 각층이 힘을 모으자는 것이다. 경총 같은 사용자 단체 대표들, 기업 경영자들과 양대 노총 위원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그동안 청와대가 민원 들어주겠다며 초청하는 자리는 기업인들 차지였다. 대기업, 수출기업, 중소기…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지부장 인터뷰:
“마스크 부족, 비정규직 차별 때문에 병원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승주 315호 2020. 3. 19

수도권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늘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 중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다.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에게 병원 현장 상황과 필요한 요구들을 들었다. 그는 서울대병원 간호사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병원 노동자들의 고충도 클 텐데,…
한국노총 광주본부,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 결정:
위신이 땅에 떨어진 문재인의 저임금 일자리 정책

박설 315호 2020. 3. 18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지난 12일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결정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파기 선언식을 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상생 일자리”라고 추켜세워 왔는데, 그 명분조차 좌초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래전에 논의에서 빠졌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지난해 하반기 노동이사제 도입 등 5대 요구…
코로나19와 기간제 교사:
개학 연기에 따른 계약 기간 단축 시도를 막아 내다

연은정 315호 2020. 3. 18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교육부는 안전을 위해 개학을 연기했다. 개학 연기는 불가피한 조처지만, 정부는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안전과 처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휴업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고 돌봄 노동자들은 안전하지 못한 조건에서 과중한 돌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도 학기 또는 해마다 계약을 맺고 일을…
코로나19 사태에 과로·실업 몸살 앓는 플랫폼 노동자

양효영 315호 2020. 3. 18

3월 12일 새벽 배송을 하던 쿠팡 비정규직 배송기사가 건물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코로나19로 배송 물량이 폭증해 쉬지도 못하고 밤새 일해야 했다. 쿠팡 기사의 죽음은 코로나19 사태가 노동계급에게 미친 참상을 드러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됐지만 온라인 쇼핑, 물류, 배달 업체들은 폭증한 수요에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주들…
인터넷·케이블 설치 노동자들:
“슈퍼 전파자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장한빛 315호 2020. 3. 18

“회사에서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으니, 공적 마스크 2개로 일주일을 버텨야 합니다. 평일 근무 시간에는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 주말에 줄을 서 겨우 구입합니다. 마스크가 부족하니 어떤 때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지부 이승환 지부장의 말이다. 케이블 업체인 티브로드는 지역에 따라 마스크가 지급되는 곳도 있고, 전혀 지급되지…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한 징계 강화:
‘공공부문 성과급제 폐지’ 약속 저버리고 교원 성과급제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

정원석 315호 2020. 3. 18

정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교원 차등 성과급을 지급한다. 올해는 지급 시기가 3월로 당겨지는 바람에 코로나 사태가 한창인 상황에서 ‘성과급 등급’ 통보를 받은 교사들의 마음이 착잡하다. 전교조, 교총 가릴 것 없이 ‘성과급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지난해 전교조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교원 실태조…
코로나19 휴업으로 강사료 증발:
정부는 방과후학교 강사 임금 보전하라

임준형 315호 2020. 3. 18

“코로나19를 멈추기 위해 우리도 잠시 멈춰요.” 요즘 서울 지하철 역사 곳곳에 붙어 있는 ‘잠시 멈춤’ 캠페인 포스터 문구다. 그러나 임금이나 소득 보전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노동자들에게는 공허하기 짝이 없는 요구다. 노동자에게 선택지는 무급으로 쉬거나,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콜센터 노동자들이 집단감…

노동자 운동

코로나19 핑계로 공무원 임금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감염 피해 완화를 위한 당면 요구들(특별재난강령)

코로나 사태에도 생산량 늘리기에 혈안인 현대차 사측 — 기층에서 노동시간 연장 반대를 조직해야 한다

유통기한 3년 지난 약품으로 9호선 소독한 ‘사회적 기업’

코로나19와 해고 사태: 코로나 확산과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노동개악 종합선물세트 요구하는 경총 탐욕 — 문재인 정부는 선물을 줄 태세가 돼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임박: 문재인 정부가 직접 임금 지급하고 고용 보장하라

기간제 교사: 대법원은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가족 요구 인정하라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보내는 전교조 교사의 편지 : 국회 기자회견 참석 때문에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는 게 옳은가요?

보건소 공무원의 목소리: 감염병 대응 위한 상시 인력이 절실하다

코로나19 학교 휴업 장기화와 긴급돌봄: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안전한 학교 돌봄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연장: 학교 노동자들에게 책임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 — 학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워야

노동자 양보 압박하려는 비상경제회의: 민주노총은 비상경제회의에 참가 말아야 한다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지부장 인터뷰: “마스크 부족, 비정규직 차별 때문에 병원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 결정: 위신이 땅에 떨어진 문재인의 저임금 일자리 정책

코로나19와 기간제 교사: 개학 연기에 따른 계약 기간 단축 시도를 막아 내다

코로나19 사태에 과로·실업 몸살 앓는 플랫폼 노동자

인터넷·케이블 설치 노동자들: “슈퍼 전파자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한 징계 강화: ‘공공부문 성과급제 폐지’ 약속 저버리고 교원 성과급제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휴업으로 강사료 증발: 정부는 방과후학교 강사 임금 보전하라

코로나 사태에도 생산량 늘리기에 혈안인 현대차 사측
— 기층에서 노동시간 연장 반대를 조직해야 한다

코로나19와 해고 사태:
코로나 확산과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노동개악 종합선물세트 요구하는 경총 탐욕
— 문재인 정부는 선물을 줄 태세가 돼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임박:
문재인 정부가 직접 임금 지급하고 고용 보장하라

기간제 교사:
대법원은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가족 요구 인정하라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보내는 전교조 교사의 편지 :
국회 기자회견 참석 때문에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는 게 옳은가요?

보건소 공무원의 목소리:
감염병 대응 위한 상시 인력이 절실하다

코로나19 학교 휴업 장기화와 긴급돌봄: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안전한 학교 돌봄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연장:
학교 노동자들에게 책임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
— 학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워야

노동자 양보 압박하려는 비상경제회의:
민주노총은 비상경제회의에 참가 말아야 한다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지부장 인터뷰:
“마스크 부족, 비정규직 차별 때문에 병원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 결정:
위신이 땅에 떨어진 문재인의 저임금 일자리 정책

코로나19와 기간제 교사:
개학 연기에 따른 계약 기간 단축 시도를 막아 내다

인터넷·케이블 설치 노동자들:
“슈퍼 전파자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한 징계 강화:
‘공공부문 성과급제 폐지’ 약속 저버리고 교원 성과급제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휴업으로 강사료 증발:
정부는 방과후학교 강사 임금 보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