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58페이지

공무원노조 강남구지부:
비정규직 공무원(시간선택제 임기제) 기본급 인상을 쟁취하다

임미영 314호 2020. 2. 12

비정규직 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들과 달리 연봉제로 임용된다. 정부는 보수 규정에서 가장 하위직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9급 상당)의 연봉 하한액을 공란으로 비워 두고 기관·부서·업무별로 제각각 책정할 수 있게 한다. 이 노동자들은 근무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임금이 매우 낮은데, 각종 수당뿐 아니라 기본급 책정에서도 불이익을 …
GS건설은 체불 임금 1억 2000여 만 원 당장 지급하라

최인찬 313호 2020. 2. 10

2월 10일 종로구 GS건설 본사 앞에서 건설노조 수도권 북부지역, 수도권 서부지역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하청업체 도림토건의 건설 기계 노동자 수십 명은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로 고통받아 왔다. 그런데 지난 1월 하청업체가 부도나면서 노동자들은 원청인 GS건설이 체불 …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와 마사회는 죽음의 경주를 멈춰라!”

양효영 313호 2020. 2. 8

2월 8일 과천 경마공원 앞에서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및 한국마사회 적폐 청산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 노동자 2000여 명이 참가해 마사회와 정부를 규탄했다. 문중원 열사가 마사회의 비리와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를 폭로하며 사망한 지 두 달이 넘었다. 문중원 열사의 죽음은 공공기관의 부패, 외주화 정책, 특수고용 …
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재개 :
약속 파기하며 자회사 방안 고수하는 가스공사 규탄한다

장한빛 313호 2020. 2. 7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이 2월 7일 다시 파업을 재개했다. 대구 본사 지회와 전산 노동자 중심으로 파업에 들어갔고, 조만간 전 지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8일 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가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은 이전의 완고한 입장에서 다소 물러서며 2월 6일까지 정규직 전환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노조는 …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전교조 교사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313호 2020. 2. 5

지난 1월 9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교사 4명은 자동 면직돼 교단을 떠나야만 한다. 검찰은 전교조 내에 모임을 만들고 통일 교육에 힘써 온 이 교사들을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 2심 법원은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
정세균 총리의 목요대화 :
이번엔 스웨덴 식으로 하겠다고?

지면 김하영 313호 2020. 2. 5

정세균 총리는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모델인 목요대화를 운영”해 “노사정 등과 폭넓은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목요대화는 스웨덴에서 1946년부터 1969년까지 23년간 진행된 노·사·정 만찬 모임(목요클럽)에서 따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새 모델을 꺼내든 것은 네덜란드, 덴마크를 들먹이며 추진했던 “사회적 대화”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
속도 내는 직무급제 추진:
‘공정 임금’ 가면 쓰고 임금 억제 추진하는 정부

지면 이정원 313호 2020. 2. 5

지난 1월 13일 노동부는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직무·능력중심 임금체계로 개편+임금 연공성 완화”를 특별 중점관리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본격 확산하고 민간부문에도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무급제 추진 …
공항 카트 1만 대 세척하라며 인력 충원은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지 인력 확충에 인색한 인천공항공사

유병규 313호 2020. 2. 5

지난해 국내 15개 공항 이용객이 1억 6000만 명에 이른다. 이 중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절반 가량인 7100만 명이고 평균적으로 하루 20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한다. 또, 인천공항 전체 여객 노선들 중 중국 노선 이용객이 가장 많다. 올해 1월에도 약 100만 명이 중국 노선을 이용했다. 그런 만큼 인천공항 내 노동자들은 감염 위험에 대한 불안감…
문재인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
‘혁신’ 기업의 이윤 놀이터에서 짓밟히는 플랫폼 노동자

지면 양효영 313호 2020. 2. 5

그간 플랫폼 기업들은 강력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타다 VS 택시’ 논란에서 정부는 택시업계에 일단 양보했다. 하지만 정부의 실제 행보를 전체적으로 보면 플랫폼 기업 이익 챙겨 주기에도 살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월 23일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규제 완화 입법이 지연될 때, 규제 샌드 완화 신청 기업의…
컴퓨터 붙잡고 쓰러지는 IT 노동자들: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살인적 ‘공짜 야근’ 늘리기

지면 김승주 313호 2020. 2. 5

1월 31일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시행을 강행했다. 대형 재난 등 특수한 상황만이 아니라 마감 임박, 공사 기간 지연, 대량 리콜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과로와 야간 노동에 심신이 병들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공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IT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주 52시간제 무력화에 …
문중원 열사 사망 두 달: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이정원 313호 2020. 2. 4

문중원 열사가 사망한 지 두 달이 넘었다. 유가족은 서울로 상경해 장례도 못 치른 채 한 달 넘게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와 정부는 이 억울한 죽음의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사과 한마디 없이, 법적 책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유족 보상을 할 수 없다는 태도다. 문중원 열사는 마사회가 ‘선진 경마’라는 …
톨게이트 노동자:
끈질긴 투지로 직접고용을 성취한 217일의 투쟁

양효영 312호 2020. 2. 2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전원 직접고용을 쟁취하며 투쟁을 잠정 마무리했다. “217일 투쟁을 통해 어제의 우리가 아닌 민주노총의 전사들이 도로공사의 직원으로 입성하게 된다.”(2월 1일 결의대회 결의문) 노조는 단식을 마무리하고, 김천 도로공사 본사와 광화문, 민주당 의원실 농성도 정리했다. 지난해 7월 1일 뜨거웠던 여름, 투쟁을 시…
신규 급식 시스템 강행 철회 기자회견:
교육부는 신규 급식 시스템 강행 철회하고 학생들의 급식 안전 보장하라

김무석 312호 2020. 1. 31

1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교육부의 신규 급식 시스템 강행 철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의당 먹거리특별위원회,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식생활교육연대,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다. 김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새로운 급식 시스템 도입 강행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에 대…
‘비정규직 이제그만’ 기자회견:
문재인의 10가지 거짓말을 발표하다

양효영 312호 2020. 1. 30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10대 거짓말’을 선정해 발표했다. 1월 29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2차 촛불행진 준비위원회’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언자들은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정규직화, 최저임…
2000명 정원 감축 예고한 우체국 폐쇄 계획 철회하라

지면 신정환 312호 2020. 1. 30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우편 부문 적자를 이유로 2023년까지 우체국 680개를 없애려 한다. 당장 올해에만 서울 24곳, 경기·인천 28곳, 부산·울산·경남 29곳 등 전국에서 171곳을 폐국한다는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우정본부는 이미 지방우정청들에 없앨 우체국 숫자를 구체적으로 할당했다. 지난해 3월 우정본부는 …
가스공사 비정규직 투쟁 :
자회사 전환 강요 말고 직접고용 하라

지면 강철구 312호 2020. 1. 30

신문이 제작되고 있는 때에 가스공사 사장 채희봉은 노동조합과의 면담에 응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동안의 강경한 태도에서 다소 물러서 2월 6일까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안을 내놓기로 했다. 노조는 일단 파업을 중단하고 2월 7일까지 협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측이 제시한 안이 기존과 같은 내용이면 다시 투쟁을 이어 갈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정부의 여성 공무원 보건휴가 무급화·단협 파기에 항의하다

임미영 312호 2020. 1. 30

설 연휴 전,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소속 지부들이 여성 공무원 보건휴가(생리휴가) 무급화와 복지후퇴에 항의해 정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여성 공무원 생리휴가가 무급화돼, 단체협상으로 유급화가 시행돼 온 50여 곳 지자체에서 여성 공무원들의 생리휴가가 무급화됐다. 광주지역의 구청들도…
잠재력과 동시에 도전 과제를 제시한 르노삼성 파업

지면 정선영 312호 2020. 1. 30

1월 23일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20일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 사측이 1월 10일 직장폐쇄를 한 지 보름 만이다. 노조는 1월 21일부터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측은 2월 14일까지 교섭이나 파업을 하지 않는 “평화 기간”을 갖자고 억지를 부리다가 결국 노동자들의 복귀를 허용했…
서평 《열여덟, 일터로 나가다》:
아이들은 왜 ‘죽음의 일터’로 내몰렸나

지면 양효영 312호 2020. 1. 30

이 책은 ‘사라진 아이들’에 관한 얘기다. 2017년 LG유플러스 하청업체 콜센터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 홍수연 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해 제주도 음료회사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이민호 군이 프레스기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2016년에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 군이 전동차에 치여 사망했다. 김 군도 현장실습생으로 취직한 노동자였다.…
통신-케이블 인수합병 속 노동자들은?:
“‘있는 자’만을 위한 인수합병, 노동자는 고용불안 간접고용입니다”

성지현, 장한빛, 성지현 311호 2020. 1. 24

지난 1월 21일 과학기술방송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해 말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인수 후 LG헬로비전으로 출범)를 인수한 데 이어, 통신 대기업이 케이블방송을 인수합병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으로도 KT가 딜라이브를, SK텔레콤이 현대HCN을 상대로 인수합병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올해 유료방송시장 재…

노동자 운동

공무원노조 강남구지부: 비정규직 공무원(시간선택제 임기제) 기본급 인상을 쟁취하다

GS건설은 체불 임금 1억 2000여 만 원 당장 지급하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와 마사회는 죽음의 경주를 멈춰라!”

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재개 : 약속 파기하며 자회사 방안 고수하는 가스공사 규탄한다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전교조 교사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정세균 총리의 목요대화 : 이번엔 스웨덴 식으로 하겠다고?

속도 내는 직무급제 추진: ‘공정 임금’ 가면 쓰고 임금 억제 추진하는 정부

공항 카트 1만 대 세척하라며 인력 충원은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지 인력 확충에 인색한 인천공항공사

문재인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 ‘혁신’ 기업의 이윤 놀이터에서 짓밟히는 플랫폼 노동자

컴퓨터 붙잡고 쓰러지는 IT 노동자들: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살인적 ‘공짜 야근’ 늘리기

문중원 열사 사망 두 달: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톨게이트 노동자: 끈질긴 투지로 직접고용을 성취한 217일의 투쟁

신규 급식 시스템 강행 철회 기자회견: 교육부는 신규 급식 시스템 강행 철회하고 학생들의 급식 안전 보장하라

‘비정규직 이제그만’ 기자회견: 문재인의 10가지 거짓말을 발표하다

2000명 정원 감축 예고한 우체국 폐쇄 계획 철회하라

가스공사 비정규직 투쟁 : 자회사 전환 강요 말고 직접고용 하라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정부의 여성 공무원 보건휴가 무급화·단협 파기에 항의하다

잠재력과 동시에 도전 과제를 제시한 르노삼성 파업

서평 《열여덟, 일터로 나가다》: 아이들은 왜 ‘죽음의 일터’로 내몰렸나

통신-케이블 인수합병 속 노동자들은?: “‘있는 자’만을 위한 인수합병, 노동자는 고용불안 간접고용입니다”

공무원노조 강남구지부:
비정규직 공무원(시간선택제 임기제) 기본급 인상을 쟁취하다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와 마사회는 죽음의 경주를 멈춰라!”

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재개 :
약속 파기하며 자회사 방안 고수하는 가스공사 규탄한다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전교조 교사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정세균 총리의 목요대화 :
이번엔 스웨덴 식으로 하겠다고?

속도 내는 직무급제 추진:
‘공정 임금’ 가면 쓰고 임금 억제 추진하는 정부

공항 카트 1만 대 세척하라며 인력 충원은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지 인력 확충에 인색한 인천공항공사

문재인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
‘혁신’ 기업의 이윤 놀이터에서 짓밟히는 플랫폼 노동자

컴퓨터 붙잡고 쓰러지는 IT 노동자들: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살인적 ‘공짜 야근’ 늘리기

문중원 열사 사망 두 달: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톨게이트 노동자:
끈질긴 투지로 직접고용을 성취한 217일의 투쟁

신규 급식 시스템 강행 철회 기자회견:
교육부는 신규 급식 시스템 강행 철회하고 학생들의 급식 안전 보장하라

‘비정규직 이제그만’ 기자회견:
문재인의 10가지 거짓말을 발표하다

가스공사 비정규직 투쟁 :
자회사 전환 강요 말고 직접고용 하라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정부의 여성 공무원 보건휴가 무급화·단협 파기에 항의하다

서평 《열여덟, 일터로 나가다》:
아이들은 왜 ‘죽음의 일터’로 내몰렸나

통신-케이블 인수합병 속 노동자들은?:
“‘있는 자’만을 위한 인수합병, 노동자는 고용불안 간접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