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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매각 반대, 민영화 반대!
:
영구 공기업화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
지면
박설
278호
2019. 3. 6
문재인 정부가 대우조선 매각(민영화) 방침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몇 차례 4시간 파업을 하고, 수천 명이 항의 집회를 하고, 지역 도심을 행진하며 민주당 지자체를 압박하고, 상경 투쟁을 하는 등 분노와 투지를 키워 왔다. 노조는 곧 있을 본계약 체결과 기업 실사를 앞두고 하루 파업과 집회를 이어 갈 계획이다. 물론, 예고된 3월…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 포기한 문재인 정부
신정환
278호
2019. 3. 6
2월 27일 정부가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예정보다 두 달이나 지나서 정규직 전환 3단계 방안을 내놓은 것인데 제목에서 보여 주듯, 정규직 전환은커녕 민간위탁 정책을 유지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위탁 전환은 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민간위탁은 과도한 이윤 추구와 비리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으며 민간위탁…
정부, 최저임금 또 개악 예고
지면
장우성
278호
2019. 3. 6
3월 7일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최저임금 개악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2월 27일 결정구조 개악안을 발표하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안을 반영한 개악안(대표발의 신창현)을 발의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의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가짜 정규직화(자회사) 거부한다”
:
직접고용 투쟁 중인 한전 고객센터 노동자들
지면
양효영
278호
2019. 3. 6
한국전력 고객센터 전화 상담사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투쟁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상 사업장이지만, 한전 사측은 자회사 전환만을 고집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력노조 한전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은 2월 9일부터 23일까지 매주 집중 집회와 청와대 행진을 벌였다. 2월 28일, 교섭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노조 …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파업권 제한, 국민연금 개악 ...
:
경사노위는 노동 개악 강요 기구다
지면
장호종
278호
2019. 3. 6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3월 7일 2차 본위원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안 등 최근 산하위원회를 통과한 합의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안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정 노동시간의…
사측 맘대로 성과급, 부족한 휴식 — 투쟁에 나선 네이버 노동자들
안형우
277호
2019. 2. 27
지난해 4월 결성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소속 네이버,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컴파트너스 노동자들이 20~21일 이틀간 첫 단체행동에 나섰다. 네이버 본사 1층 로비에서 20일 점심에 진행한 시위는 예상을 뛰어넘어 약 400명이 참가했다. 오세윤 지회장은 “인터넷·게임 업계 최초로 내딛는 행동이기에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하고…
한전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
:
“자회사 말고 전원 직접고용 하라!”
양효영
277호
2019. 2. 27
한국전력 고객센터 전화 상담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한국노총 한국전력 고객센터노동조합은 2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월 16일과 23일에는 집회 후 청와대로 행진해 직접고용 촉구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노동자들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용역업체 소속이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개악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장우성
277호
2019. 2. 27
정부가 2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이미 1월 초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의 골자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측 위원들이 동결을 주장해 왔음을 감안하면, 구간설…
우파의 거짓말 반박
:
공공부문 채용비리 중 노동조합 관련은 0건!
지면
양효영
277호
2019. 2. 27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우파들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에서 ‘고용 세습’과 친인척 특혜 채용이 무더기로 벌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나 우파들은 이 ‘채용 비리’에 민주노총이 연루돼 있다며 “귀족노조의 폐습을 시정”하라며 비난에 열을 올렸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이 채용비리 국정조사 …
화성 학교 청소년 상담사 집단 해고 철회하라
지면
강철구
277호
2019. 2. 27
화성시 민간위탁 학교 청소년 상담사 해고 철회 투쟁이 두 달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성지현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과 해고된 청소년 상담사들은 경기교육청 현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10일이 넘게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김선희 씨는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다. “지난해 12월 해고 직전에, 자살 충돌을 느끼…
기아차 사측의 현장 통제에 항의한
:
이명환·정형배를 징계 말라
김우용
276호
2019. 2. 26
기아차 사측이 ‘사규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조립 1부 이명환, 정형배 전 대의원에게 2월 28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2018년에 이어 벌써 4차 징계 시도다. 2017년 3월 사측은 조퇴 사용 횟수가 많은 상위 1.3퍼센트를 선별해 징계를 위한 경고장을 발송했다. 지각과 조퇴는 단체협약으로 보장돼 있는데도, 이를 단속하는 조처를 시행한 것이…
개정
이화여대 비정규직
:
신규 용역업체의 노조탄압 금지 약속을 얻어내다
양효영
276호
2019. 2. 25
[개정판은 이번 투쟁에서 노동자들이 얻은 성과를 보강했다.]지난 한 달간, 이화여대 청소·경비·시설·주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태가비엠’이 새 건물의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되는 데 반대해 싸워 왔다. 태가비엠이 고려대 안암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 악명이 높았기 때문이다. 2월 21일, 이대 당국이 태가비엠과…
김용균 사망 항의 운동을 돌아보며
최영준
276호
2019. 2. 21
지난 2월 5일 정부·여당과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김용균 씨 사망 대책에 합의했다. 그리고 김용균 씨가 사고로 죽은 지 62일 만인 2월 9일 장례를 치렀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시민대책위가 요구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를 하는 발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2인 1조 …
화성 학교 청소년상담사 집단해고 철회 투쟁
서지애
276호
2019. 2. 21
학교의 해고 칼바람은 올해도 멈추지 않았다. 지난 6년간 경기도 화성시 41개 학교에서 학생 3만여 명을 책임져 온 학교 청소년상담사 40여 명이 지난해 12월 31일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다. 상담사들은 부당한 해고에 맞서, 실제 사용자인 경기도교육청에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57일째 투쟁 중이다. 오늘(2월 21일)로 단식농성 4일차에 돌입했다. 2…
현대·기아차
:
식당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삭감 중단하라
김우용
276호
2019. 2. 21
현대·기아차와 현대푸드 사측이 연초부터 식당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공격을 하고 있다. 현대푸드는 범 현대가의 대부분 공장과 사무실 등 전국에서 영업장 3000곳을 운영하고 있다. 핵심 사업장은 단현 현대·기아차 등 대공장 식당이다. 지금 이곳에서 사측은 법정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상여금을 월마다 쪼개기 지급하는 공격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찰 침탈 저항에 또 무죄 판결
:
저항의 정당성이 거듭 인정되다
김문성
276호
2019. 2. 20
2013년 12월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 시도를 막으며 저항하다가 연행됐던 활동가들에 대한 재판에서 또 무죄가 나왔다. 2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노동자연대 박혜신 활동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 이번 판결의 의미는 박근혜의 철도노조 파업 탄압이 잘못된 것임을 법원도 인정했다는 …
카드뉴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뭐가 문제인데?
276호
2019. 2. 20
● 페이스북에서 보기
대우조선 노동자들, 매각 반대 투쟁
:
왜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희생돼야 하나?
지면
박설
276호
2019. 2. 20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높은 지지로 매각 반대 파업을 결의했다. 2월 18~19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퍼센트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어 20일 열린 중식 집회에는 3200여 명(노조 집계)이 참가해 뜨거운 분노와 투쟁 열기를 보여 줬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평소 집회에 400~500명이 모인다니 상당히 많이 모인 것이다. 노조는 “정규직, 사무직…
대학 시간강사 투쟁
:
대량 해고에 맞서 연대 확대돼야
지면
김어진
276호
2019. 2. 20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 임순광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부터 올 초까지 대학 시간강사 약 2만 명 이상이 해고됐다. 7만 6000명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해고된 셈이다. 대학 시간강사들이 맡아 온 강의는 전임교수들과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겸임·초빙·객원·초빙대우·객원 조교수 등에게 넘겨졌다. 강의 폐강, 대형 강의, 온라인 강의 …
2019년 세계 경제와 한국 노동운동
지면
최일붕
276호
2019. 2. 20
이 글은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국제연락간사 몫)이 소속 단체 대의원협의회에서 한 발제이다.〈노동자 연대〉 신문은 올해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거듭 내놓았다(필자 자신의 글, ‘2019년 세계 상황과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과 강동훈·정선영 기자의 글들). 친자본주의 애널리스트·경제평론가의 대부분도 올해 경제 상황이 위기(자칫 경제 공황이 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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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0호
2025.09.2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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