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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흥수 철도노조 철도정책연구팀장
:
“수서고속철도(SR) 분리 고착화는 박근혜 민영화 정책이 계속되는 것”
지면
이정원
280호
2019. 3. 27
최근 국토부는 강릉 KTX 탈선 등 열차 사고를 빌미로 철도공사(코레일)의 시설 유지보수분야 분리, 관제권 박탈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SR 분리에 이어 철도 민영화로 나아가는 조처들이다. 이에 철도노조를 비롯한 제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은 4월 10일 ‘돈보다 안전,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할 예정이다. 본지는 박흥수 철도노…
노동운동의 봄에 이 책을 봄
지면
280호
2019. 3. 27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김하영, 책갈피, 2017)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한국의 계급 구조와 노동계급의 조건 변화를 분석한 책. 오늘날 노동운동 내에 상식처럼 퍼져 있는 노동계급 약화론을 이론, 구체적인 실증 자료, 역사적 경험 등에 비춰 다각도로 논파한다. 《노동조합 속의 사회주의자들》(알렉스 캘리니코스 등, 책갈피, 2018) 영국 …
네이버 — 권력에 봉사하고 노동자 냉대하는 보수적인 대기업
안형우
280호
2019. 3. 27
국내 1위 포털 네이버와 그 창업자 이해진은 “벤처 창업 신화”로 알려져 있다.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세계적 기업을 일궈 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네이버 총수 이해진의 아버지는 이시용 전 삼성생명 대표이사다. 전형적인 “금수저” 출신인 것이다. 2017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준대기업집단으로, 창업자 이해진을 총수로 지정했다. 네이버는 “기…
최저임금법 개악
:
문재인의 후퇴로 더 자신 있게 공격하는 우파
지면
장우성
280호
2019. 3. 27
3월 25일 문재인은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개악을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말 개악 통과가 안 되더라도, 여야는 4월 3일 환노위 전체회의와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악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3월 내 최저임금법 개악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일부 언론에서는 고용노동부가 현행 절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대우조선 매각 중단하라
지면
김지태
280호
2019. 3. 27
대우조선 본계약이 체결됐지만, 사태가 끝난 것이 결코 아니다. 절차상으로 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경쟁국가들의 독과점 심사가 남아 있다. 인수합병에 따른 현대중공업 구조 개편(조선통합법인과 사업법인으로의 물적 분할)을 위해서는 5월 말경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의결 절차도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저항이 지속되고 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제로
—
정규직화 투쟁 재개하다
지면
장호종
280호
2019. 3. 27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자회사를 강요하고 이것이 통하지 않자 정규직화를 아예 손 놓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현재 국립…
“수업, 듣고 싶어, 하고 싶어”
—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강의 수 축소 항의 집회 열려
차승일
279호
2019. 3. 25
“수업, 듣고 싶어, 하고 싶어” 하고 적힌 다양한 색의 풍선을 든 사람들이 청계광장 소라탑 근처에 모였다. 8월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벌이는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개설 강의 수 축소에 항의해, 강사들과 학생들이 모인 것이다. 3월 23일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강사공대위)가 주최한 ‘강사…
서울교육청 앞 기자회견
:
교육감들은 기간제교사노조를 인정해야
이정원
279호
2019. 3. 23
3월 21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이하 기간제교사 공대위)가 전국의 교육감들에게 기간제교사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은 3월 28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겨냥한 것이다. 지난해 7월 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가 구직 중인 기간제 교사를 조합원…
IT 노동자들의 초점이 되고 있는 네이버 투쟁
강철구
279호
2019. 3. 22
지난해 4월 노조를 결성한 네이버 노동자들이 오만한 경영진에 맞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네이버 노동자들은 2월 20일과 3월 6일 점심시간에 맞춰 네이버 본사 1층 로비에서 집회를 한 데 이어, 3월 20일에는 저녁 6시에 IT업계 노동자들과 함께 네이버 본사 앞에서 집회를 했다. 첫 야외 집회이자, IT 연대 집회였다. 네이버 노동자 300여 명이 …
레이테크코리아
:
문재인 정부 외면 속 고통 받는 여성 노동자들
김무석
279호
2019. 3. 22
3월 2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서울지부 레이테크코리아 분회 여성 노동자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임태수 구속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레이테크코리아 사장 임태수는 지난 1년 2개월 동안 여성 노동자들을 구조조정 하기 위해 폭행, 임금 체불, 부당 노동행위, 부당 전환배치 등 온갖 노동자 탄압을 자행했다.(관련 기사 ‘문재인 정부는 여성 노동자 해고…
공동성명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악 국회통과 시도 중단하라!
2019. 3. 20
민주당과 한국당 등 사용자 정당들은 3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등 노동개악안들을 처리하려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국회 본회의 하루 전인 3월 27일 하루 총력투쟁 계획을 내놓았다. 안타깝게도 이는 노동개악이 임박한 상황에 대처하기에 부족하다. 이 글은 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
고 김용균 씨 소속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 인터뷰
:
“누더기가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지면
이정원, 신정환
279호
2019. 3. 20
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 장례를 치른 지 1달이 지났지만, 정부 약속과는 달리 정규직 전환 논의와 발전소 안전 강화 대책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지난해 초부터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까지,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이끌어 온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고(故) 김용균 씨 장례 이후 한 달이 넘었습니다. 2주 전에도 위…
계속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
:
제대로 정규직화하고 처우개선 하라
지면
이정원
279호
2019. 3. 20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그간 누더기가 돼서 노동자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자아냈다. 정부는 정규직화를 하겠다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고, 자회사와 저임금 고착화(표준임금모델) 방안을 추진해 정규직화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올해 들어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각해지고 있다. 고 김용균 씨 장례가 한 달이 지났는…
시간강사 대량해고
:
강사와 학생이 연대해 대학 교육 악화에 맞서자
김어진
279호
2019. 3. 20
올해 초 대학 시간강사들이 대학에서 대량해고됐다. 강사 수가 무려 30퍼센트나 줄어든 대학들이 있다. 이번 학기에 해고된 시간강사 규모는 전국적으로 2만 명쯤 될 듯하다. 연세대 사례가 충격적이다. ‘연세대학교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이하 연세대 공대위)가 입수한 정보공개 청구 자료(‘연세대 근 5년간 강사 고용 추이’)를 보면, 올해 1학기에…
현장 르포
:
어느 공공병원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자의 눈물
지면
양효영
279호
2019. 3. 20
A씨는 정부의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발표가 나오길 손꼽아 기다렸다. A씨는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민간위탁(간접고용) 콜센터 노동자다. A씨는 올해로 10년차인 베테랑 상담사지만, 복잡한 병원 용어와 업무에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A씨는 상담을 더 잘하기 위해 병원 업무들을 스스로 공부했다. “콜센터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현장 취재
:
현대제철 서른다섯 번의 죽음, 그 이유를 묻다
지면
김승주
279호
2019. 3. 20
지난 12년 사이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만 35번의 죽음이 있었다. 기계에 끼이고, 가스에 질식하고, 철재에 깔리고, 추락하고, 감전되고, 열기 속에 과로하고, 암에 걸렸다. 한 달 전인 2월 20일에도 컨베이어 벨트 협착 사고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언론의 반짝 관심조차 별로 받지 못했다.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구…
법원도 근속기간 인정 판결
:
KB국민은행은 L0 직급의 정규직 전환 전 근속기간 인정하라
김동규
279호
2019. 3. 20
KB국민은행 L0직급은 은행권의 불완전한 정규직화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2014년 창구전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됐다. 그런데 사측은 기존 정규직(L1→L4 까지로 구성)아래 하위 직급(L0)을 신설해 이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 되면서 L0직급 노동자들은 이전 근속 기간도 다 인정받지 못하고 국민은행에서 일한 기간의 …
광주형 일자리에 합의해 주려 하는 현대차 노조
강동훈
278호
2019. 3. 20
현대자동차 노사는 3월 7일 고용안정위원회 특별협의를 하고, ‘광주형 일자리’에 관련해 ‘위탁생산 신설법인 관련 특별고용안정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합의서에는 광주형 일자리로 인해 현대차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현대차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종을 광주형 일자리 공장으로 넘기지 않으며, 광주형 일자리의 생산 관련 사항을 매월 현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콜센터 노동자 전면파업
:
“업무결정과 지시 내리는 캠코가 직접고용 하라!”
양효영
279호
2019. 3. 20
3월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고객센터(콜센터) 노동자들이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에 속해 있다. 캠코 콜센터 노동자들은 서민금융 지원과 부채 탕감, 신용 회복 등에 관한 상담과 안내를 담당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부 정책에 따른 캠코의 관련 업무들을…
오랜 무노조 신화 깬 신도리코 노동자들
전주현
278호
2019. 3. 19
2018년 6월, 신도리코 노동자들은 회사의 59년 ‘무노조 경영 신화’를 깨고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신도리코 본사와 계열사의 제조·연구·판매·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단결해 사측의 부당한 처우에 맞서 싸우고 있다. 본사와 판매 계열사에 근무하는 약 900명 중 220여 명이 금속노조 신도리코 분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신도리코는 프린터·복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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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0호
2025.09.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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