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92페이지

대량해고 못 막는 강사법 시행령:
강사 해고 저지·처우 개선 투쟁이 강화돼야

정선영 274호 2019. 2. 2

1월 31일 교육부가 강사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최근 많은 대학들이 강사법을 빌미로 강사를 대량 해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행령으로는 이런 상황을 막기가 힘들다. 시행령은 강사의 강의 시간을 매주 6시간 이하로, 겸임·초빙교원은 최대 9시간 이하로 규정했다. 대학이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줘서 강사들이 해고되는 사태를 막는다는 취지이다. 또 겸…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난맥상

김인식 274호 2019. 1. 31

1월 22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가 출범했다. 정부·여당,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업계 4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택시업계 4단체에는 사용자 단체, 개인 택시 단체, 택시 노조 2곳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대타협기구는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다. 첫 회의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소속) 위원장이 국토부장관 김현미 면전에다 “뻔뻔하다”,…
정부가 공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 법’ 아님!

신정환 274호 2019. 1. 31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우파 야당들의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산안법 개정안 통과 직후, 정부와 언론들은 개정 산안법을 ‘김용균 법’이라 불렀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 잠자던 산안법 개정안이 주목받은 계기가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이긴 하나, 개정 산안법으론 제2의 김용…
진선미 장관, 산하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항의 받다:
정부는 새일센터 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전주현 274호 2019. 1. 31

정부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 2009년에 설립된 새일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운영하며 현재 전국 158개소에 약 1000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새일센터의 여성 노동자들은 박봉의 월급과 ‘취업목표량’ 달성 압박에 시달리며…
민주노총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경사노위 불참하고 투쟁하자는 주장이 상당한 지지를 얻다

박설, 이현주 274호 2019. 1. 30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가 또다시 무산됐다. 김명환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여 외에) 플랜B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정책대의원대회 유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결과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와 반노동 공세 속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져 온 것이 반…
경찰, 10년 만에 복직한 쌍용차 노동자 임금 가압류:
정부는 국가 손배 즉각 철회하라

유병규 274호 2019. 1. 30

설을 앞두고 경찰 당국이 쌍용차 복직 노동자들의 첫 월급을 ‘법정 채무금’으로 가압류했다. 지난해 12월 31일 10년 만에 복직돼 기뻐하던 노동자들은 끝나지 않는 국가 손해배상(손배)으로 고통받고 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국가손해배상대응모임, 쌍용차범대위는 오늘(30일) 경찰청 앞에서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첫 임금마저 빼앗는 경찰, 국가손배…
현대중공업 2차 잠정합의:
사측이 한발 양보했지만 여전히 부족

권준모 274호 2019. 1. 30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지 4일 만인 1월 29일 다시 잠정합의가 이뤄졌다. 새 잠정합의안은 1차 잠정합의가 부결된 현대중공업(조선·해양플랜트·엔진)과 일렉트릭의 기본급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 동결이었던 1차 잠정합의보다 나아진 것이고, 현대중공업의 경우 4년 만에 기본급이 인상된 것이다. 1차 잠정합의가 부결되고서 새 잠정합…
성명: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 — 의미와 과제

274호 2019. 1. 29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됐다. 지난해 10월 경사노위 안건이 상정된 정책대의원대회가 유회된 데 이어 이번에도 김명환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여안이 지지받지 못해, 결국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불참하게 됐다.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3개 수정안이 제출됐다. 좌파들의 ‘불참안’은 무려 181명의 대의원 발의로 …
노조 탄압 용역업체 선정 반대하며: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 본관 점거 돌입

이은혜 274호 2019. 1. 28

1월 28일 오후 이화여대 청소·경비·주차·시설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대분회)이 악질 용역업체 태가BM 선정 중단을 요구하며 이화여대 본관 총무처 점거에 들어갔다. 지난주 금요일 노동조합과 학교 당국이 만났지만, 학교 당국은 ‘문제가 벌어지면 내보내겠다’며 무책임한 말만 내뱉었다. 그러나 이미 태가BM은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동국대 …
고 김용균 씨 49재 :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요구에 냉담하다

신정환 274호 2019. 1. 28

어제(1월 27일)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49재가 열렸다. 고인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차가운 냉동고에 누워 있다.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하는 것들을 무엇 하나 이룬 게 없는 실정[이다.]”(고 김용균 씨 어머니) 권력자의 자식이 아니라서 죽어서도 차별받는 현실에 고인의 어머니는 분…
경사노위는 덫이다
— ILO 협약 핑계로 단체행동권 약화시키려는 정부와 사용자들

장우성 274호 2019. 1. 27

1월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노사관계개선위’) 회의에서 단체협약·쟁의행위에 관한 공익위원 논의안(이하 ‘논의안’)이 제출됐다. 내용은 우려했던 대로였다. 노동기본권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노조를 약화시키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제약하는 안들이 제시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첫째, 쟁의행…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부결:
노동자들이 고통 전가를 거부하다

권준모 274호 2019. 1. 27

1월 25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부결했다. 전체 투표자 9258명 중 5522명(59.65퍼센트)이 반대했다. 상당히 높은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4개 분할사 중 상대적으로 임금이 많이 인상된 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 지주사를 제외한 현대중공업(조선·해양플랜트·엔진)과 일렉트릭에서 반대표가 많았다. 현대중공업만 보면, …
양대노총 위원장 ― 문재인 면담:
사회적 대화가 ‘답정너’일 것임을 보여 준 만남

김문성 274호 2019. 1. 25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1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것은 완전히 헛걸음이었던 것 같다. 이날 양대 노총 위원장과 문재인의 만남은 전날 청와대가 제안해 이뤄졌다. 3일 후에 열리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둔 제안이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조합원 분위기가 경사노위 참여에 부정적으로 바뀌는 상황에…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4)

274호 2019. 1. 25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문재인 정부는 친기업 행보를 본격화하고 양보, 고통분담을 말하며 개악 패키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개악의 들러리이자 수단인 경사노위에서 무엇을 얻겠다는 위험한 안을 부결시키고 민주노총 정기대대에서 힘찬 투쟁을 결의하자. 채시병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를 반대합니다. 노동자들의 분노를 투쟁으로 …
세월호 기간제 교사 차별 정당화한 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김초원 교사에게도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연은정 274호 2019. 1. 24

지난 1월 15일 법원(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판사)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김초원 선생님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됐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오늘(24일) 11시 ‘기간제교사 차별 철폐! 정규…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
대학들은 해고 중단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정선영 274호 2019. 1. 24

1월 24일(목) 청와대 앞에서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가 열렸다. 지난해 통과된 개정 강사법의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고된 강사들을 중심으로 최근 ‘분노의 강사들’(대량해고에 분노하는 대학 강사들의 네트워크)이 결성됐다. 이제까지 부산대 등 한국비정규교수노조(한교조)의 분회…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3)

274호 2019. 1. 24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경사노위 참여 반대 목소리는 한두 차례 더 게재될 예정입니다.엄길용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대표 스물 넷 김용균의 죽음은 그리고 수많은 비정규직의 고통의 기원은 사회적 합의에 기인한다. 촛불의 덕에 생겨난 민주당정권이 이제는 촛불의 눈치도 보지 않고 노골적인 보수정책으로 달려가고 있다. 경사노위 위원 18명 중 민주노총은 1명. 그…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
경사노위는 사회 개혁 수단이 아니다

김지윤 274호 2019. 1. 24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월 1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을 향해 경사노위 참가를 권고했다. “민주노총이 내셔널센터답게 작업장을 넘어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의원대회의 전향적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 대표의 바람과는 다르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정의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길 바란…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2)

지면 274호 2019. 1. 24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경사노위 참여 반대 목소리는 한두 차례 더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 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미스터 션샤인’이란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98년의 노동 개악에 대해 우리는 철폐 투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서 합의했기 때문입…
경사노위 어중간한 참여론 :
‘조건부 참여’안(案)은 ‘사실상의 불참’안(案)이 아니다

김하영 274호 2019. 1. 24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김명환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여 방침(안)에 맞서 조건부 참여(안)이 수정안으로 제출될 듯하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려면 정부의 신뢰 회복 조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조처들로 탄력근로제 개악 철회, 최저임금제도 개악 철회, 노조법 개악 철회 및 ILO 핵심협약 정부 비준, 노정교섭 정례화가 제시됐다. 그러나 조건부 …

노동자 운동

대량해고 못 막는 강사법 시행령: 강사 해고 저지·처우 개선 투쟁이 강화돼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난맥상

정부가 공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 법’ 아님!

진선미 장관, 산하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항의 받다: 정부는 새일센터 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민주노총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경사노위 불참하고 투쟁하자는 주장이 상당한 지지를 얻다

경찰, 10년 만에 복직한 쌍용차 노동자 임금 가압류: 정부는 국가 손배 즉각 철회하라

현대중공업 2차 잠정합의: 사측이 한발 양보했지만 여전히 부족

성명: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 — 의미와 과제

노조 탄압 용역업체 선정 반대하며: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 본관 점거 돌입

고 김용균 씨 49재 :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요구에 냉담하다

경사노위는 덫이다 — ILO 협약 핑계로 단체행동권 약화시키려는 정부와 사용자들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부결: 노동자들이 고통 전가를 거부하다

양대노총 위원장 ― 문재인 면담: 사회적 대화가 ‘답정너’일 것임을 보여 준 만남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4)

세월호 기간제 교사 차별 정당화한 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김초원 교사에게도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 대학들은 해고 중단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3)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 경사노위는 사회 개혁 수단이 아니다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2)

경사노위 어중간한 참여론 : ‘조건부 참여’안(案)은 ‘사실상의 불참’안(案)이 아니다

대량해고 못 막는 강사법 시행령:
강사 해고 저지·처우 개선 투쟁이 강화돼야

진선미 장관, 산하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항의 받다:
정부는 새일센터 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민주노총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경사노위 불참하고 투쟁하자는 주장이 상당한 지지를 얻다

경찰, 10년 만에 복직한 쌍용차 노동자 임금 가압류:
정부는 국가 손배 즉각 철회하라

현대중공업 2차 잠정합의:
사측이 한발 양보했지만 여전히 부족

성명: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 — 의미와 과제

노조 탄압 용역업체 선정 반대하며: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 본관 점거 돌입

고 김용균 씨 49재 :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요구에 냉담하다

경사노위는 덫이다
— ILO 협약 핑계로 단체행동권 약화시키려는 정부와 사용자들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부결:
노동자들이 고통 전가를 거부하다

양대노총 위원장 ― 문재인 면담:
사회적 대화가 ‘답정너’일 것임을 보여 준 만남

세월호 기간제 교사 차별 정당화한 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김초원 교사에게도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
대학들은 해고 중단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
경사노위는 사회 개혁 수단이 아니다

경사노위 어중간한 참여론 :
‘조건부 참여’안(案)은 ‘사실상의 불참’안(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