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지나도 남아 있는 장기 투쟁 사업장 세종호텔노조 문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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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은 지난해 민주노총이 꼽은 대표적인 장기 투쟁 사업장들 중 하나다. 그 명단에는 KTX 여승무원, 쌍용자동차, 파인텍, 콜텍 등이 있었다. 얼마 전 콜텍까지 타결되면서 세종호텔 투쟁의 향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종호텔은 서울 한복판 명동에 있는 고급 호텔이다.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의 해고 철회가 특히 첨예한 쟁점이다. 김 전 위원장은 2016년에 해고됐다. 그는 임기 동안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1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단체협약
세종호텔 회장이 누군지 알면, 사측이 민주노조를 끔찍이 적대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주명건이 세종호텔 회장이다. 부패와 비리로 유명한 자다. 회계 부정과 횡령 등으로 2005년 대양학원
법원, 개혁의 무풍지대
지난해 대법원이 김 전 위원장 해고를 인정했다. 사측은 법원 판결을 내세워 복직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이 해고의 정당성을 온전히 뜻하지 않는다. 양승태 사법 농단은 법원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이 아니라 매우 계급 차별적인 판단을 내리고, 제 잇속을 위해 더러운 거래도 마다하지 않음을 보여 줬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법원은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 전임 대법원장 양승태가 사법 거래 혐의로 구속됐지만, 이 자의 법원 영향력은 만만찮다. 그런데 양승태의 최측근 임종헌이 주명건의 사돈이다. 주명건의 사위도 민중당이 작성한 적폐 판사 47인 중 한 명이다.
이러니 법원 판결에 주명건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합리적 의심들이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우리가 법원 판결을 최종 결정으로 존중해야 하나.
주명건조차 사법 농단과 관련해 정치적 압력이 커지자, 지난 1월 세종노조원 3명에 대한 강제 전보를 철회하고 원직으로 발령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위해 사측이 만든 부서인 퍼블릭 관리 파트
서비스연맹은 5월 9일 중앙위원회에서 총력 투쟁을 통한 세종 투쟁 승리를 결의했다. 5월 22일
서비스연맹의 동원 계획에 더해 세종공투본도 연대 구축을 결의했다. 세종공투본에는 서비스연맹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노동조합들과 정의당, 민중당, 변혁당, 노동자연대 등 정치 단체들이 포함돼 있다.
세종노조의 집중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분노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개되는 시기와 겹친다. 세종노조가 더 넓은 노동자 투쟁 속에서 연대 구축을 호소하면 지지를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때마침 교육부가 세종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