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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화 사기치고 직무급제로 뒤통수치는 정부
지면
이정원
284호
2019. 4. 30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만에 온갖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반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도 노동자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키우고 있다. 정부가 1호 노동 정책이자 ‘양극화 해소’ 정책으로 추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2년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지난 2년…
화물연대 농협 안성물류센터 투쟁 승리
:
단호하게 싸워 집단해고 철회시키다
지면
강철구
284호
2019. 4. 30
화물연대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3월 31일 해고돼 한 달 가까이 투쟁한 화물연대 농협물류 안성분회 노동자들이 승리했다. 박노식 분회장은 “100퍼센트 고용 승계”라며 좋아했다. 국내 최대 농식품물류센터인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농식품을 운반하는 노동자들은 농협물류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신분에 묶여 노예처럼 부당한 처우를 …
인터뷰
보육교직원노조 최순미 위원장
:
보육교사 처우 개선 위해 ‘1만 선언 운동’에 나서다
전주현
284호
2019. 4. 30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문재인은 보육 공공성 강화를 약속하며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의 처지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장시간 노동·저임금·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보육교사들의 현실을 듣기 위해 ‘8시간 근무제 도입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1만 보육교직원 선언 운동’에 나…
꾀죄죄한 개정 산안법, 더 누더기 만든 정부
지면
김승주
284호
2019. 4. 30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22일 발표했다. 개정 산안법은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였다. 그러나 안 그래도 보잘것없던 정부안이 국회에서 더 후퇴해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은 그것을 한층 더 후퇴시키는 내용들이다. 이것도 …
고용불안, 공공의료 약화
:
경기도립 정신병원 폐업 반대한다
강철구
284호
2019. 4. 30
경기도(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립 정신병원(174병상)을 5월 7일에 폐업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경기도 정신병원의 행려(노숙자) 환자들은 시설로 보내졌고, 나머지 환자들은 민간 병원인 용인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 경기도립 정신병원은 직원 39명과 환자 150여 명이 있던 위탁 사업장으로, 경기도 내 유일한 공공정신의료기관이다. 따라서 월 3…
1550억 배당 잔치 하면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르노삼성
정선영
284호
2019. 4. 30
얼마 전 르노삼성은 2018년에 벌어들인 2218억 원 중 70퍼센트를 배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주주 르노는 1242억 원, 삼성카드는 310억 원을 가져간다. 르노는 수년간 고액 배당금 받아서 초기에 투자한 돈을 다 회수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땀 흘려 벌어들인 돈을 또 곶감 빼먹듯 챙겨 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자 투쟁에는 양보하지 않…
인터뷰
진경균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지부장
:
“그럴싸한 삼성 애니카 광고, 정작 사고조사원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양효영, 배수현
284호
2019. 4. 30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사고조사 노동자들은 지난 11일부터 사측이 일방으로 없앤 업무배정우선권을 복구해 삭감된 임금을 회복하라며 19일째(29일 기준) 부분 파업 중이다. 강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순환 파업을 하고, 강남지역에선 매일 부분 파업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엔 진경균 지부장과 이동구 전국사무연대노조 위원장이 한강대교 위에 올라가 “이재용이 책임져라” …
이화여대 시설관리 비정규직
:
공짜 초과근로로 뜯기는 임금 일부를 되찾다
지면
양효영
284호
2019. 4. 30
이화여대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화여대분회)이 그동안 인정받지 못하던 노동시간을 인정받고, 임금도 인상하는 성과를 냈다. 시설 노동자들은 학교의 전기, 난방, 기계 등을 담당하며 학교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그동안 매달 250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실제로는 일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해 …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태
:
최저임금도 못 받는데 더 깎겠다고?
임준형
284호
2019. 4. 30
현재 국회에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이완영 등이 발의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대체로 일한 지 2년 안 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을 최대 30퍼센트까지 삭감하는 내용이다. 현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등으로 극한 대치를 벌이지만, 노동개악 법안들은 이견이 크지 않아 언제든 통과될 위험이 있다. 이때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도 논의될…
전국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
노조 간부들 무더기로 사실상 해고, 탄압을 중단하라
김무석, 이창배
284호
2019. 4. 30
대리운전 업체들의 연합 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합 등 유사한 명칭이 다수 언급돼,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명칭 뒤에 사측, 민주노총, 한국노총으로 구분해 표시했다.전국대리운전 노동조합 경남지부(민주노총 소속, 이하 ‘대리운전노조’) 간부들은 1월 말부터 대리 운전 요청(일명 콜)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남대리운전연합(경남지역 대리운전 업…
당직·미화 등 별도 직군 만들어 차별하는 경기교육청
:
무기계약직들 사이에 또 차별이라니!
지면
강철구
284호
2019. 4. 30
4월 29일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당직, 미화원 등 특수운영직군의 차별을 철폐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1일자로 4000여 명의 간접고용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당직 노동자, 미화 노동자 등은 이제 교육감을 사용자로 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고용안정도 처우개선도 노동자들의 기대에…
상반기 노동운동과 좌파 전체의 강화를 위한 한 제언
지면
김하영
284호
2019. 4. 30
올해 상반기 노·사, 노·정 관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악화, 더 불안한 상황임이 명백하다. 문재인의 배신으로 촛불 투쟁이 마치 죽 쑤어 개 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도 노동자들은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리 환멸감으로 사기 저하되기보다 저항에 나서고 있다. 사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래 왔다. 한편으로 이것은 노동개악 추진을 둘러싼 ‘노…
6년간 절반 해고된 경기 영어회화전문강사들
:
고용불안 못 참겠다며 항의에 나서다
지면
강철구
284호
2019. 4. 30
경기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4월 25일 경기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우리는 10년을 참았습니다. 국가인권위도, 노동위원회도, 법원도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 4년마다 신규채용은 인격 모독을 넘어 인격 말살입니다. 고용 불…
한화토탈 노동자들 상경 집회
:
노동자들이 5조 원 벌어 줬다, 노동자 몫을 달라
김인식
284호
2019. 4. 29
4월 29일 12시 한화토탈 노동자 350여 명이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앞에 모였다. 5일째 전면 파업 중인 한화토탈 노동자들은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이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삼성테크윈지회 부지회장 등이 연대를 위해 참가했다. 또, 파리바게뜨노조를 비롯해 화섬연맹 소속 노조들도 참가해 연대를 나타냈다…
한화토탈 파업
:
7000억 원 수익 내도 성과급은 0원?
—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라
지면
안우춘
284호
2019. 4. 29
한화토탈(전국민주화학섬유노조연맹) 노동자들이 4월 25일부터 전면 파업을 하고 있다. 3월 말에 5일간 시한부 파업을 벌인 데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무기한 파업에 나섰다. 전체 조합원 900여 명 가운데 협정근로(단협으로 쟁의 행위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것)로 지정된 조합원을 제외한 750여 명이 매일 공장(충남 서산군 대산읍) 안에서 집회를 …
수원 건설 일용직 청년 산재 사망
:
실족사로 덮으려는 사측, 편드는 경찰
김승주
283호
2019. 4. 27
“스물 여섯 나이에 가족을 부양하겠다고 일당 벌러 나갔던 태규가 왜 이렇게 허망하고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지 가슴이 찢어집니다.” 4월 19일 기자회견에서 고(故) 김태규 씨의 누나가 애끓는 마음을 쏟아냈다. 고 김태규 씨는 4월 10일 수원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5층 높이에서 떨어져 처참한 모습으로 사망했다. 용역업체를 통해 일용직으로 현장에 나…
사측 개무시에 성난 네이버 “어벤져스”
—
부분 파업 벌인 네이버 노동자들
강철구
283호
2019. 4. 26
네이버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㓋動成明)’(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은 네이버, 네이버 자회사 엔비피(NBP), 손자회사 컴파트너스 등 16개 계열사의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노조는 지난해 4월 노조 설립 후 단체협약을 맺기 위한 교섭을 벌여 왔다. 그러나 사측의 완강한 태도 탓에 교섭에 성과가 없자, 올해 …
기고
현직 소방관이 말한다
: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조합을 허용하라”
양승환
283호
2019. 4. 26
4월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속초로 번져, 정부는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동해안 지역에 진화 헬기, 산불 진화 차량, 전국의 소방차와 소방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많은 언론과 SNS상에서 전국의 소방차가 서울양양고속도로를 밤새 달리는 모습을 알렸다. 시민들은 ‘속초로 향하는 영웅들’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이후 소방관을 …
서울 차별철폐대행진
: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 “정리해고 철회하라”
전주현
283호
2019. 4. 25
4월 24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민중행동(추)이 공동주최하는 “2019 서울지역 차별철폐대행진” 둘째 날 행사가 진행됐다. 이 날은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서울지역 투쟁 작업장(레이테크코리아, 신영프레시젼, 성진씨에스) 여성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집중 투쟁의 날이었다. 100여 명이 참가했다. 오전 10시,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여성노동자 고…
초과근무수당도 적용 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들
권정환
283호
2019. 4. 24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초과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에 50퍼센트의 가산금을 더해 150퍼센트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공무원은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77퍼센트만 받는다. 그래서 초과근무를 할수록 시간당 임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8350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시간외수당은 시간당 1만 2525원이다. 그런데 9급 공무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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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3호
2026.07.14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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