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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보장! 운송료 인상!
:
레미콘 노동자들 투쟁 기지개 켜다
지면
장우성
288호
2019. 5. 30
곳곳에서 레미콘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6월 1일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앞서 수도권의 레미콘(콘크리트믹서 트럭) 노동자들이 모여 ‘레미콘 노동자 전진대회’를 연다. 5월 31일 부산에서는 최근 노동조합으로 가입한 레미콘 조합원 1000여 명이 참가하는 레미콘 지회 발대식이 열린다. 지난주에는 울산 16개 레미콘 회…
화물연대
:
정부가 안전운임제 실시해 적정 운송료 보장하라
지면
장우성
288호
2019. 5. 30
6월 1일 화물연대 조합원 수천 명이 부산 신항에 모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노동자들은 정부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한시적 안전운임제를 전면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 컨테이너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도 촉구한다. 컨테이너 화물노동자들의 삶은 경기 침체로 인한 물동량 감소와 운송사의 운송료 인하 압박…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주주총회장 점거
:
구조조정 위한 법인 분할에 반대하는 것은 정당하다
김지태
287호
2019. 5. 27
5월 27일 법인분할에 맞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주주총회 예정 장소인 울산 한마음회관을 점거했다. 5월 3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법인 분할’이 통과되는 걸 막으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은 현중 사측의 대우조선 인수 합병(민영화)의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사측은 이 법인 분할에 따라 한국조선해양(가칭)이라는 지주회사를 만들고…
현대차 신평대리점 폐업 항의 점거 투쟁
:
망치로 문 부수며 농성장 폭력 침탈 시도한 사측
김우용
287호
2019. 5. 26
5월 22일 충남 당진에 위치한 현대차 신평대리점 점거농성장이 폭력 침탈 당했다. 판매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자, 신평대리점은 5월 9일에 폐업하고 판매연대 비정규직 조합원 7명 전원을 해고했다. 노동자들은 이에 항의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대리점을 점거하고 농성 투쟁을 해 왔다. 농성 투쟁 중인 노동자들이 천안에 있는 현대차 충남지역본부에 항의 집회…
한화토탈 노사 잠정합의
:
파업 노동자들이 만족하기엔 아쉬운 안
김승주
287호
2019. 5. 26
최근 유증기 대량 유출 사고로 논란이 된 석유화학기업 한화토탈에서 파업 중인 노조와 사측 간에 잠정합의안이 나와 5월 27일 찬반투표를 할 계획이다. 노동자들은 기본급 인상과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한 달째 파업을 이어왔다. 핵심적인 합의 내용은 기본급 2.7퍼센트 인상과 일시 격려금 300만 원 지급이다. 사측은 가장 최근에 제시했던 안인 2…
퇴직금 안 주려고 폐업한 하청
:
미소페 원청이 고용과 퇴직금 책임져라
이재환
287호
2019. 5. 25
수제화를 만드는 고령의 하청 노동자들이 5월 24일 원청인 미소페 본사(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주차장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하청 공장이 5월 14일 돌연 폐업을 했기 때문이다. 19명의 노동자들이 길게는 16년 이상 일하던 직장이 하루 아침에 사라진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날 미소페 원청이 해고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퇴직금을 책임지라며 농성에 돌입했…
민주노총, 교섭전략특위 추진 않기로 하다
—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일관되게 구현해야 한다
지면
김하영
288호
2019. 5. 25
노동운동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안을 9월까지 제시하기로 했으므로 민주노총이 이를 계기로 다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정부 투쟁보다 입법안을 둘러싼 대화 참여에 힘을 기울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지난 5월 24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 “교섭전략특위” 설치가 좌절된 것은 이런 제안이 조합원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세종호텔 투쟁 승리를 위한 서비스연맹 총력 투쟁 결의대회
: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에 투쟁과 연대의 인파가 넘치다
성지현
287호
2019. 5. 24
5월 23일 저녁 6시 세종호텔 앞에서 '세종호텔 투쟁 승리! 1차 서비스연맹 총력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날인 22일에는 서비스연맹과 세종호텔노조가 "9년의 투쟁을 승리로 끝내자"며 "총력 투쟁"을 선포하고 호텔 앞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https://ws.or.kr/article/22178) 서비스연맹 가맹 노동조합 조합원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 1차 공동파업 성사
:
연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올라가고 있다
지면
장호종
287호
2019. 5. 22
5월 21일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의료연대본부·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 소속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함께한 이 집회에는 1000명이(보건의료노조 추산) 참가했다. 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뿐 아니라 국립대병원 정규직 노동자들, 민간병원 노동자들도 함께했다. 노동자들은 2년째 계속되고 있는 …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돼 정규직화 배제된 용역 노동자들
: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정규직화 하라
양효영
287호
2019. 5. 2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 용역 노동자인데도 3단계인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돼(오분류) 정규직이 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용역 노동자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는 자’, ‘인건비와 근로자 수를 구체적으로 …
서울시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에 나서라
—
차별 해소 위한 관련 조례 제정하라
양윤석
287호
2019. 5. 22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무직지부가 5월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대우를 요구하며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서울시에 수십 년간 직접고용 돼 상시·지속적 업무(도로보수, 청소, 녹지관리, 시설물, 제설, 방문간호, 행정보조 등)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이…
전교조 결성 30주년 교사대회
:
노조 인정 거듭 거부, 양치기 정부 믿고 기다릴 이유가 없다
지면
김미연
287호
2019. 5. 22
전교조는 5월 25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교육적폐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며 결성 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를 종로타워 앞 우정국로에서 열고 청와대로 행진한다.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교조는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 7만 2535건을 받아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고…
최저임금 개악으로 임금 깎인 노동자 많은데
: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억제 시동거는 정부
지면
장우성
287호
2019. 5. 22
“월급명세서에서 식대, 수당 등 모든 항목이 없어졌어요.”(콜센터 노동자) “근로계약서에는 식대가 있었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식대를 없애고, 기본급에 합쳤습니다. 그로 인해 내야 하는 세금은 늘고 급여는 줄었습니다.”(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인상 후 갑자기 노동시간이 줄어서 실제 수령액이 적어졌어요.”(식당 노동자) “주당 15시간 이내로 근무시간…
사회진보연대의 정규직 양보와 임금투쟁 포기론
:
계급 단결은 비현실적 도덕주의로는 이룰 수 없다
지면
강동훈
287호
2019. 5. 22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진보연대는 대기업 정규직 양보론을 주장하는 데에 열심이다. 올해에는 오랫동안 발간해 오던 월간지 《오늘보다》를 폐간하고 5월 1일부터 새로운 웹소식지 〈사회운동포커스〉를 창간했는데, 여기에 실린 관련 기사들도 모두 대기업 정규직 양보론을 그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운동포커스〉의 창간 기사는 “노동자운동 스스로 단결하…
교원 성과급제 폐지 약속 지켜라
지면
서지애
287호
2019. 5. 22
4~5월 문자 메시지로 각 교사들에게 2018학년도의 차등성과급 등급이 전달됐다. 교사들은 자신이 S급 교사인지, B급 교사인지를 확인하며 희비가 엇갈리고, 씁쓸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서야 했다. 박근혜 정부가 퇴진하자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이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 폐지’를 약속했으니 학교 현장에서 성과급쯤은 사라지겠구나 기대했다. 사실, 후보 시절부터 …
대우조선 매각 말고 영구 공기업화해 노동자 일자리 보호하라
지면
박설
287호
2019. 5. 22
이 글은 5월 22일 ‘재벌 특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저지! 대우조선 매각 철회! 구조조정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반포한 노동자연대 리플릿에 실렸다.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팔아넘겨 노동자들을 불안정으로 내몰고 있다. 대우조선 매각으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 지역의 협력·부품업체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위협받고 있다. 노동자들…
경기도콜센터 ‘민간위탁 1호 정규직 전환’이라더니
:
열악한 조건 강요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면
강철구
287호
2019. 5. 22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올해 신년사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뤄내 노동존중 사회로 한 걸음 더 내딛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난 1월 2일 민간위탁 업무인 경기도콜센터를 정규직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의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방침이 나오기도 전에 이와 별개로 민간위탁 중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을 밝힌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위탁 정규…
노동자 쥐어짜기 위한
: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중단하라
지면
박설
287호
2019. 5. 22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사측의 법인 분할에 맞서 5월 16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법인 분할은 대우조선 인수합병과 노동자 고통전가를 위한 절차다. 사측은 현대중공업을 쪼개어 한국조선해양(가칭)이라는 지주회사를 만들고, 생산 공장을 자회사로 만들려 한다. 대우조선도 자회사로 통합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임금·조건 하락과 노조 권리 후퇴 등의 압박을 …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
불법파견 판결에 자회사 꼼수 쓰는 도로공사와 정부
지면
양효영
287호
2019. 5. 22
한국도로공사가 불법파견 용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지 않고 자회사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승인하면서 면죄부를 주고 있다. 전국 톨게이트 300여 곳에서 근무하는 요금수납원 6000여 명은 용역업체에 간접고용 돼 있다. 이 노동자들은 2009년까지 직접고용으로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용역업체 소속이 됐다. 이후 2~3년마다 재계약…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의 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은 개악을 위한 눈속임
287호
2019. 5. 22
5월 22일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 단결권에 관한 ILO 핵심협약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완 입법은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포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는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그에 따라 기존 노동법을 고쳐야 하므로 비준과 보완 입법을 국회에서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해 왔다. 그런데 정부가 관련 보완 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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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3호
2026.07.1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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