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01페이지

자회사였다 하청 됐는데, 정규직 말고 또 자회사라니!
— 3일 파업 나선 한국가스공사 노동자들

지면 김지태 264호 2018. 10. 23

10월 22일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이 3일간의 파업을 시작했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요구를 무시하고 전환 대상자를 거의 대부분 자회사로 고용하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곳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고 있는데, 공공기관 사측이 엉터리 방안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
제대로 된 정규직화 요구하며: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장호종 263호 2018. 10. 23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0월 23일 파업에 나섰다. 민들레분회 노동자들은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와 병원 인증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파업을 벌여 병원 측에 압력을 넣으려 한다.(☞[현장소식]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1일차: “원하청 연대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
10월 20일 열린 특고, 학비, 전교조, 잡월드, 철도 집회:
노동자들이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로 행진하다

집회 취재팀 263호 2018. 10. 20

10월 20일 여러 부문의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로 행진했다. 화물, 건설,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 노동자 3000여 명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기세 좋게 청와대로 행진했다. 학교 비정규직(초등돌봄교사) 노동자 1000여 명도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청와대로 행진했다. 정규…
전교조 인정하고 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하라

지면 정선영 263호 2018. 10. 19

오는 10월 24일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임’ 통보를 한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전교조 지도부는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면서 올해 6월부터 단식과 삭발 농성을 했고, 7월 6일 조합원 연가 투쟁과 9월 12일 교사대회에는 수천 명이 참가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던 약속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④ 디지털 플랫폼과 노동의 성격 변화?

지면 김하영 263호 2018. 10. 19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덕분에 사람들의 필요를 알아 내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는 신화도 널리 퍼져 있다. 사람과 사물 간 연결성이 극대화되면서, 정보를 종합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업을 재배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소비가 가능해지고, 대량 생산 시스템에 맞춰진 낭비적인 대량 소비를 지양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그런…
8000억 지원받고 겨우 5개월 만에 구조조정 추진하는 한국GM

지면 박설 263호 2018. 10. 19

한국GM이 연구개발 부문(기술연구소, 디자인센터, 파워트레인 등)을 별도의 회사로 떼어내는 법인 분리 절차에 돌입했다. 10월 4일 이사회 결의에 이어 19일 주주총회에서 이를 확정했다. 사측의 계획대로라면 12월 초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진다. 한국GM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78.2퍼센트의 높은 지지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함을 보여…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③ 분권화된 네트워크형 새로운 자본주의?

지면 김하영 263호 2018. 10. 19

4차 산업혁명론은 사회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동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 발전이 저절로 사회 변동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기술결정론이라고 한다. 마르크스주의를 기술결정론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마르크스는 이런 견해를 배격했다. 많은 사회학자들과 미래학자들, 심지어 일부 좌파들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현대 사회의 경제와 노동의…
철도 ─ 코레일은 임금 삭감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263호 2018. 10. 19

철도 노동자들이 올해도 사측의 임금 삭감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정부 아래서 노동자들이 (결국은 성공한) 성과연봉제 저지에 그토록 애썼던 이유 하나는 임금 삭감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결국 철도 파업이 정권 퇴진 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그런데 새 정부 하에서도 임금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철도공사 사측은 올해도 인건비가 980억 원 부족하다며 임금 …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자회사 강행에 맞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다

지면 강철구 263호 2018. 10. 19

10월 19일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이 자회사 설립에 맞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성남시 분당에 있는 한국잡월드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엉터리임이 분명해지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나서게 된 것이다. 종합직업체험시설인 한국잡월드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2012년 개관…
초등돌봄전담사:
전일제로 전환하고 처우 개선하라

지면 신정환 263호 2018. 10. 19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4일 ‘온종일 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초등학교돌봄(2017년 현재 24만 명)과 마을돌봄(2017년 현재 9만 명) 대상 학생을 각각 10만 명씩 늘려, 53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0월 12일 정부는 2018년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회부총리 산하에 ‘온종일 돌봄체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제도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외친다:
노동3권 보장하라, 노조법 2조 개정하라

지면 장우성 263호 2018. 10. 19

코카콜라를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넘게 600킬로미터를 운행한다. 10년간 상품 가격은 2배나 올랐지만, 운송료(화물 노동자들의 임금)는 전혀 오르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해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자,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항의해 노동자들은 한 달 넘게 노숙하며 대체 차량 투입을 막…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기간제 교사 차별 폐지하라:
이번 겨울방학에 1급 정교사 연수 시행하라

조명지 262호 호외 2018. 10. 18

대법원이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을 막아 온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한 지 4개월이 지났다. 교육부는 차별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하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에 따르면 “1급 정교사 자격 조건인 교육경력 3년 이상의 기간제교사는 전체 기간제교사의 70퍼센트가 넘는다. 이들 중 대부분이 1정 연수[1급 정교사 자…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유회:
많은 조합원들이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함을 반영하다
— 멀찍이 미뤄둔 총파업을 당겨야 한다

지면 263호 2018. 10. 18

이 글은 10월 18일에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10월 17일 민주노총 정책대의원회대회가 개최됐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 안건을 다루지 못한 채 유회됐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정부·기업인들과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하려 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정책대의원대회의 무산은 민주노총 대의…
기아차 사측의 현장 통제에 맞선 항의는 정당하다:
이명환, 정형배 동지에 대한 징계 시도 철회하라

김우용 262호 호외 2018. 10. 18

기아차 사측이 현장 통제에 맞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전 대의원 이명환, 정형배 조합원을 징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10월 19일 이 동지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사측은 이 동지들의 항의가 ‘사규 위반’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황당하기 짝이 없다. 사측은 지난해 3월 단체협약으로 보장돼 있는 조퇴를 단속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조퇴 사용횟수에…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에 난점이 될: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

지면 김하영 262호 호외 2018. 10. 16

이 글은 본지가 10월 17일 발행한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특별호에 실렸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월 10일 ‘공공병원 노사정 TF’에서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이 합의가 당연히 노동운동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서울지역…
단결과 투쟁을 고무할 민주노총의 ‘연대전략’은 무엇일까?

지면 김인식 262호 호외 2018. 10. 16

이 글은 본지가 10월 17일 발행한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특별호에 실렸다.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정책대대)는 ‘촛불혁명 완성으로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의 운동 전략’(이하 ‘운동 전략’)을 토론할 예정이다. ‘운동 전략’은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① 세상을 바꾸는 투쟁 전략, ②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대 전략, ③ 세상을 바꾸기 위한 조직화 전…
경사노위 참가 안건을 부결시켜야 한다

지면 이정원 262호 호외 2018. 10. 16

이 글은 본지가 10월 17일 발행한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특별호에 실렸다.이번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의 핵심 안건은 단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가 문제다. 당연히 이 안건은 힘 있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 내에서 상당한 논란이 벌어졌다. 또한 노동조합 좌파 그룹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사노위 참가 반대 성…
노조할 권리 보장 의지가 없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63호 2018. 10. 16

이 글은 본지가 10월 17일 발행한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특별호에 실렸다. 10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소속 공익위원들이 노동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 관련 입법안에 합의했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논의를 거쳐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한다. 공익위원 합의안은 단순한 초안이 아…
사진
재판 거래 핵심 임종헌 검찰 출석, 세종호텔노조 “임종헌 구속하라”

조승진 262호 2018. 10. 15

[사진]재판 거래 핵심 임종헌 검찰 출석, 세종호텔노조 “임종헌 구속하라!” 양승태 사법 농단의 핵심 구실을 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월 15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임 전 차장 뒤로는 세종호텔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민중당 서울시 당원들이 팻말을 들고 임종헌 구속을 외치고 있다. 임 전 …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②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허풍

지면 김하영 262호 2018. 10. 11

디지털화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며 요란을 떠는 것이 한국 정·재계만의 예외적 현상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고, 빅데이터·사물인터넷·인공지능에 열광하며,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나서기는 미국·영국·독일·일본 등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정보통신기술과 …

노동자 운동

자회사였다 하청 됐는데, 정규직 말고 또 자회사라니! — 3일 파업 나선 한국가스공사 노동자들

제대로 된 정규직화 요구하며: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10월 20일 열린 특고, 학비, 전교조, 잡월드, 철도 집회: 노동자들이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로 행진하다

전교조 인정하고 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하라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④ 디지털 플랫폼과 노동의 성격 변화?

8000억 지원받고 겨우 5개월 만에 구조조정 추진하는 한국GM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③ 분권화된 네트워크형 새로운 자본주의?

철도 ─ 코레일은 임금 삭감 중단하라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자회사 강행에 맞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다

초등돌봄전담사: 전일제로 전환하고 처우 개선하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외친다: 노동3권 보장하라, 노조법 2조 개정하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기간제 교사 차별 폐지하라: 이번 겨울방학에 1급 정교사 연수 시행하라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유회: 많은 조합원들이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함을 반영하다 — 멀찍이 미뤄둔 총파업을 당겨야 한다

기아차 사측의 현장 통제에 맞선 항의는 정당하다: 이명환, 정형배 동지에 대한 징계 시도 철회하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에 난점이 될: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

단결과 투쟁을 고무할 민주노총의 ‘연대전략’은 무엇일까?

경사노위 참가 안건을 부결시켜야 한다

노조할 권리 보장 의지가 없는 문재인 정부

사진 재판 거래 핵심 임종헌 검찰 출석, 세종호텔노조 “임종헌 구속하라”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②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허풍

자회사였다 하청 됐는데, 정규직 말고 또 자회사라니!
— 3일 파업 나선 한국가스공사 노동자들

제대로 된 정규직화 요구하며: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10월 20일 열린 특고, 학비, 전교조, 잡월드, 철도 집회:
노동자들이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로 행진하다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④ 디지털 플랫폼과 노동의 성격 변화?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③ 분권화된 네트워크형 새로운 자본주의?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자회사 강행에 맞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다

초등돌봄전담사:
전일제로 전환하고 처우 개선하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외친다:
노동3권 보장하라, 노조법 2조 개정하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기간제 교사 차별 폐지하라:
이번 겨울방학에 1급 정교사 연수 시행하라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유회:
많은 조합원들이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함을 반영하다
— 멀찍이 미뤄둔 총파업을 당겨야 한다

기아차 사측의 현장 통제에 맞선 항의는 정당하다:
이명환, 정형배 동지에 대한 징계 시도 철회하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에 난점이 될: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

사진
재판 거래 핵심 임종헌 검찰 출석, 세종호텔노조 “임종헌 구속하라”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②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허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