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개혁주의 ― 18페이지

통합 정의당 성장의 역설

지면 김인식 166호 2016. 1. 27

지난해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의 공세에 어느 정도는 저항했다.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 좌파인 한상균 후보가 당선한 것은 노동자들이 저항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 준 것이었다. 또, 4월과 9월에 하루 행동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어도 파업을 했다. 11월 민중총궐기에는 대부분이 노동자와 좌파인 10만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노동자 저항의 절정이었다. …
베네수엘라 총선:
왜 ‘볼리바르식 혁명’이 의회 다수당 자리를 잃었는가?

지면 김준효 163호 2015. 12. 9

12월 6일 치러진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차비스타’(우고 차베스와 그 후계자인 현 대통령 마두로 지지자)가 1998년 총선 이래 17년 만에 의회에서 다수파 자리를 잃었다. 12월 7일(현지시각)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을 보면, ‘차비스타’ 여당인 통합사회주의당PSUV이 주도한 선거 연합은 55석을 얻어, 우파 선거 연합 민주주의통합연석회의M…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이 타협하면 좌파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162호 2015. 11. 27

제레미 코빈이 노동당 대표가 된 후 노동당에 대한 애정과 혐오의 흐름 둘 모두가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 신입 당원이 계속 몰려들고 있다. 현재 당원은 38만 명에 이르는데, 이는 최근 노동당 역사에서 당원 수가 정점을 찍은 1997년의 40만 명에 비견될 만한 숫자다. 더구나, 노동당 밖의 급진 좌파들도 노동당에 대한 입장을 재고하고 있다. 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너는 조희연 교육감

지면 162호 2015. 11. 25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부터 교섭을 시작해 2백48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단체협약 체결만을 남겨 둔 상태였다. 단체협약의 핵심 내용은 교무회의·인사자문위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된 학교 민주화와 방학 근무조 폐지 등 학교업무 정상화였다. 특히, 학교업…
통합 정의당 출범을 앞두고

지면 김인식 161호 2015. 11. 14

정의당·노동정치연대·진보결집+·국민모임이 통합한 정의당이 11월 22일 출범할 예정이다. 2012년 통합진보당 분열 이후 사분오열해 ‘각개 기어가기’를 하던 진보 정치 세력들이 처음으로 (대통합이 아니라 부분적 통합일지라도) 통합한다. 정의당은 노동정치연대·진보결집+·국민모임을 통해 각각 노동조합 상근간부층, 지역 정치 활동가, 진보 지식인 기반을 보…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②:
스웨덴 모델 1 - 살쮀바덴 협약과 계급타협 전략(1)

장호종 161호 2015. 11. 14

총선을 반년 앞두고 진보진영과 노동운동 안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복지국가 모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는 ‘스웨덴 모델’에 관심이 높아져 왔는데, 〈노동자 연대〉는 여섯 차례에 걸쳐 스웨덴 모델의 역사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사를 연재할 예정이다. 이번 연재가 오늘날 한국 노동계급에게 필요한 교훈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논쟁:
‘좌파 정부’ 구성이 혁명가들을 위한 전략일까?

지면 마크 L 토머스 160호 2015. 11. 3

2012년 그리스에서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가 돌풍을 일으킨 이래 혁명적 좌파가 좌파 정부 구성을 변혁 전략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두고서 논쟁이 벌어졌다. 오늘날 시리자에 대한 환상은 다소 사그라졌지만 좌파 정부 수립 전략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이 글은 시리자 집권을 앞두고 기대가 한창 고조되던 2013년 10월, 영국에서 좌파 정부 수립 전략을 놓고…
영국의 혁명가들은 노동당에 입당해야 할까?

지면 샐리 캠벨 159호 2015. 10. 21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코빈을 방어하려면 노동당에 입당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할 것이다. 샐리 캠벨은 노동당 입당이 혁명가들에게 올바른 전술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덧붙인 말이다. 그리고 몇몇 특수 사례는 좀 더 일반적인 용례로 바꾸기도 했다. 숀 도어티는 노동당의 코빈 지도부를 지지·방어하는 것이…
시리자는 왜 긴축에 굴복했는가?

차승일 159호 2015. 10. 21

왜 그리스의 좌파 정당 시리자는 긴축을 멈추겠다는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혹독한 긴축 정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을까? 좌파는 핵심적으로 이 문제에 답해야 한다. 시리자의 실패라는 문제를 사실상 회피하는 (상반된) 두 입장이 있다. 하나는 시리자 지도자들의 입장으로, 한마디로 말해 시리자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
개혁주의의 양면성을 알아야 한다

지면 차승일 159호 2015. 10. 20

몇 달 전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영국 정치 상황을 분석하며 이렇게 썼다. “영국 국가의 위기로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틈새가 생길 수 있고, 그 덕에 [영국 급진좌파가] 질적 전진을 이룰 수 있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영국 자본주의를 격랑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좌파는 이것이 창출할 기회를 잡을 태세가 돼 있어야 …
영국:
혁명가들은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 좌파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지면 김종환 158호 2015. 10. 7

오늘날 세계는 전쟁과 난민, 경제 위기와 저항으로 점철돼 있고 지난 몇 년 간 급진좌파와 극우파가 성장하는 등 정치적 양극화가 전개돼 왔다. 세계 격동의 최근 국면과 좌파들이 조금씩 전진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김종환 기자가 유럽 사회주의자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지난 9월 영국 노동당 대표 선거에서 급진좌파인 제러미 코빈이 승리하는 이변이 연출됐…
현재 추진 중인 ‘노동자 정치 세력화’,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인식 157호 2015. 9. 19

정의당,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진보결집+ 등 4조직 대표자들이 올 11월에 새로운 대중적 진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진보혁신과 결집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4자 연석회의)를 구성했다. 4자 연석회의는 “보수정치 독점 구조의 혁파”를 포부로 밝혔다. 대중적 불신과 혐오의 대상인 양당 체제의 혁파는 진보성을 띠는 정치 프로젝트다.…
최저임금 38퍼센트 올리고, 노조 가입 권하는 대통령?:
오바마는 미국 노동자들의 친구가 아니다

김준효 157호 2015. 9. 19

미국 노동절 1894년 미국철도노동조합(ARU)이 철도 회사 풀먼에 맞서 벌인 투쟁이 전국으로 확대돼 유례가 드문 대파업을 벌였던 것을 기려, 매년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기린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9월 7일 노동절을 맞이해 노동조합 대표자들 앞에서 한 연설이 화제다. 이날 연설에서 오바마는 “모든 작업장은 노동자들의 가치와 존…
영국 사회주의자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 대표 당선:
유럽의 새로운 정치적 고양을 반영하다

지면 157호 2015. 9. 19

영국 정치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9월 12일 볼 수 있었다. 그날 제러미 코빈이 압도적 차이로 노동당 대표로 당선하며 기성 정치권에 감전 같은 충격을 줬다. 코빈은 토니 블레어를 전범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동자 파업과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지지했다. 그런 코빈이 경쟁 후보들을 모두 완전히 눌러 버렸다. 코빈의 선거…
사회적 연대의 정치학:
노동계급 투쟁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지면 김문성 155호 2015. 8. 29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항의해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모였던 ‘희망버스’ 운동 이후 ‘사회적 연대’는 노동운동의 유력한 전략이 된 듯하다. 사회적 연대는 조직 노동계급 밖에서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 듯했다. 게다가 이른바 ‘대공장 정규직 노조’들이 (진짜 원인은 계급간 중재 추구를 특성으로 하는 그 노조들과 …
그리스를 둘러싸고 당혹한 좌파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네 가지 명제

지면 김종환 154호 2015. 8. 15

올해 초 그리스 노동자·서민의 긴축 중단 염원과 투쟁 덕분에 집권한 시리자가 이제는 스스로 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을 보며 많은 좌파들은 당혹하여 제대로 된 분석을 내놓지 못하거나 공허하고 추상적인 주장을 한다. 그리스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면서도 공허하지 않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근거해 다음 네 가지 명제를 작성해 보았다…
사회연대전략 비판:
계급 화해라는 공상적 ‘전략’은 노동계급의 힘을 약화시킨다

지면 김문성 154호 2015. 8. 15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정규직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를 더 쉽게 하는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전가하려고 사악하게도 노동계급 내부 이간질 책략을 부리는 것이다. 지배자들이 이간질을 통한 각개격파 전략에 승부수를 건 만큼, 노동운동의 전략 기조는 노동계급 공통의 이해관계를 …
진보교육감 취임 1년:
진보교육감들이 교육 변화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다

지면 김현옥 153호 2015. 7. 18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교육 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1년 전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했다. 이들은 자사고 폐지, 고교 평준화 확대, 대입 제도 개선, 교육 복지 강화, 학교 혁신 보편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쟁 교육을 신봉하는 지배계급에게는 못마땅한 공약들이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진보교육감들…
국제 사회주의자들의 토론:
혁명가들은 좌파적 개혁주의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지면 김종환 153호 2015. 7. 18

7월 14일 영국 런던에서 여러 나라 사회주의자들이 모여 ‘긴축, 급진좌파 그리고 혁명가들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원래는 그리스 사회주의자들도 참석해 발제도 할 예정이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모임 직전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의 고강도 긴축안에 굴욕적으로 합의해 급히 귀국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의 토론 내용을 런던에서 김종환 기자가 전한다. …
민주주의와 진보적 교육 개혁 열망에 대한 공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무죄다

지면 김인숙 153호 2015. 7. 18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올해 4월 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 형을 받았다. 지난해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자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한 것에 허위 사실 공표죄가 적용된 것이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했고, 7월 10일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선거 당시 서울시선관위는 이 사안을 주의경고로 종결 처분했다. 경찰도 무혐…

개혁주의

통합 정의당 성장의 역설

베네수엘라 총선: 왜 ‘볼리바르식 혁명’이 의회 다수당 자리를 잃었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이 타협하면 좌파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너는 조희연 교육감

통합 정의당 출범을 앞두고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②: 스웨덴 모델 1 - 살쮀바덴 협약과 계급타협 전략(1)

논쟁: ‘좌파 정부’ 구성이 혁명가들을 위한 전략일까?

영국의 혁명가들은 노동당에 입당해야 할까?

시리자는 왜 긴축에 굴복했는가?

개혁주의의 양면성을 알아야 한다

영국: 혁명가들은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 좌파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현재 추진 중인 ‘노동자 정치 세력화’, 어떻게 볼 것인가?

최저임금 38퍼센트 올리고, 노조 가입 권하는 대통령?: 오바마는 미국 노동자들의 친구가 아니다

영국 사회주의자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 대표 당선: 유럽의 새로운 정치적 고양을 반영하다

사회적 연대의 정치학: 노동계급 투쟁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를 둘러싸고 당혹한 좌파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네 가지 명제

사회연대전략 비판: 계급 화해라는 공상적 ‘전략’은 노동계급의 힘을 약화시킨다

진보교육감 취임 1년: 진보교육감들이 교육 변화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다

국제 사회주의자들의 토론: 혁명가들은 좌파적 개혁주의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민주주의와 진보적 교육 개혁 열망에 대한 공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무죄다

베네수엘라 총선:
왜 ‘볼리바르식 혁명’이 의회 다수당 자리를 잃었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이 타협하면 좌파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②:
스웨덴 모델 1 - 살쮀바덴 협약과 계급타협 전략(1)

논쟁:
‘좌파 정부’ 구성이 혁명가들을 위한 전략일까?

영국:
혁명가들은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 좌파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최저임금 38퍼센트 올리고, 노조 가입 권하는 대통령?:
오바마는 미국 노동자들의 친구가 아니다

영국 사회주의자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 대표 당선:
유럽의 새로운 정치적 고양을 반영하다

사회적 연대의 정치학:
노동계급 투쟁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를 둘러싸고 당혹한 좌파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네 가지 명제

사회연대전략 비판:
계급 화해라는 공상적 ‘전략’은 노동계급의 힘을 약화시킨다

진보교육감 취임 1년:
진보교육감들이 교육 변화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다

국제 사회주의자들의 토론:
혁명가들은 좌파적 개혁주의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민주주의와 진보적 교육 개혁 열망에 대한 공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무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