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개혁주의 ― 14페이지

민주노총의 청와대 간담회 불참을 옹호하며:
힘의 기울기 극복은 투쟁으로만 가능하다

지면 김하영 226호 2017. 10. 25

민주노총은 10월 24일 문재인의 노동계 초청 간담회에 불참했다. 그리고 청와대가 “진정성 있는 간담회보다 정치적 이벤트를 위한 만찬행사를 앞세우는 행보”를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가 일부 산별과 사업장을 선별 접촉해 만찬에 초청하는 방식을 반대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 민주노총의 불참을 두고 노동운동 안팎의 온건 개혁 진영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위험한 개혁입법연대 제안

김지윤 226호 2017. 10. 25

10월 18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촛불개혁을 위한 연합정치”를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것이 (사실상 자유당을 제외한) 민생개혁입법연대라고 설명했다. 또한 “탄핵연대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만큼 그 정신대로 개혁입법연대에서 출발해 촛불연정·촛불연합정치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이 밝혀 온 연립 …
윤종오 의원 무죄 탄원에 3만여 명이 참여하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야

김지윤 225호 2017. 10. 18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의원 지키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0월 18일 윤종오 의원(민중당 원내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탄원에는 3만 416명이 참여했는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포함해 국회의원 63명, 이재명 성남시장,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동참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1시 탄원서 제출의…
민중당 출범에 부쳐

김영익 224호 2017. 10. 17

10월 15일 서울광장에서 민중당 광장 출범식이 열렸다. 2012년 통합진보당 분열과 박근혜 정부의 탄압의 여파로 새민중정당과 민중연합당으로 갈라졌던 자민통 경향이 통합 정당을 만든 것이다. 광장 출범식에는 민중당 당원 5천 명 이상(주최측 발표 1만 명)이 모였다. 많은 당원들이 당 색깔에 맞춰 옷을 입고 모였고, 행사 진행에 따라 응원봉을 두들기며…
노사정위와 개혁 전도사

김하영 223호 2017. 9. 27

9월 25일 노동부가 2대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폐기했다.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문제였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양대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압박한 것이다. 노동법을 무시하고 노조도 무시하는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분명 문제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침의 내용 자체가 문제였다…
노동자대투쟁 30년 기념 정의당 토론회:
민주노총에 쏟아진 우경화 압력, 그러나 설득력은 없었다

김문성 223호 2017. 9. 25

9월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987년 7·8·9 노동자 대투쟁 기획토론회-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무엇을 할 것인가” 제하의 토론회가 열렸다. 정의당과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가 주최했다. 1부에서는 최근 정의당에 입당해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을 맡은 김영훈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정의당의 노동 비전을 발표했다. 2부에서는 노중기 …
이렇게 생각한다:
인권운동 지도자들과 문재인 정부

223호 2017. 9. 21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 문재인은 공개적으로 “동성애 반대”를 밝혀, 동성애 차별 반대 운동 측의 공분을 샀다. 그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사실상 반대했는데, 이는 2012년 대선 때보다 후퇴한 입장이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때 입법 예고된 이래로 우파의 눈치를 보느라 수년째 표류해 왔다. 그뿐 아니라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자는 아직 처벌받지 않았고…
노동당 당대회 결과:
‘노동 중심성에서의 후퇴’라는 ‘당의 미래’의 지적이 옳다

김문성 221호 2017. 9. 9

8월 27일 노동당 당대회에서 당 지도부가 내놓은 혁신안이 모두 통과됐다. 노동당 내 옛 사회당계가 주도한 이 혁신 방향의 성격은 (본지가 당대회 전에 지적했듯이) “반자본주의적 계급 정치와 거리를 두려는 한편, 비노동계급적 사회운동들과의 접점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요약적으로 말해, 좌파적(이지만) 개혁주의적인 성격을 강화한 것이다. (관련 기사:…
윤종오 의원은 결백하다
— 특정 진보 정당에 대한 차별말라

김지윤 221호 2017. 9. 8

7월 26일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은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새민중정당)이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곧 재판부가 확정돼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7월 26일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윤종오 의원(무소속)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3월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을 선고한 것을…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을 비판하다

김지윤 221호 2017. 9. 8

문재인 정부가 7일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주민 2백여 명인 소성리에 경찰력 8천 명을 동원해 무자비한 폭력을 벌였다. 정의당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일관되게 사드 배치에 반대해 왔는데, 사드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매우 옳은 일이다. 7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오늘 새…
노동당의 ‘제국주의’ 강령 삭제, 우려스럽다

김영익 220호 2017. 8. 31

8월 27일 열린 노동당 당대회에서 강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강령 개정안을 포함해 이번 노동당 당대회의 방향성은 ‘좌파적(이지만) 개혁주의’의 성격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었다(관련 기사: 노동당 “혁신”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인가?).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강령은 반(反)자본주의 지향성을 누그러뜨리고 대신에 “신자유주의 종식”이 강조됐다. 그리고 강령 …
노동당 “혁신”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인가?

지면 김문성 219호 2017. 8. 23

전면 혁신을 천명한 노동당 당대회가 8월 27일 열린다. 애초 당대회에 제출될 혁신 내용은 당명에서 “노동”을 빼는 것(“평등당”), 강령에서 반(反) 자본주의 지향성을 누그러뜨리는 것, 사회운동 단체들과의 조직적 연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직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었다. 즉, 옛 사회당계가 추진하는 노동당 혁신 방향은 당명―강령―당헌(조직 구조)…
정의당 당직 선거:
노동이 강조되지 않은 결과

김지윤 215호 2017. 7. 12

정의당 당직 선거가 끝났다. 당대표에 이정미 의원이 당선했다. 3인을 선출하는 부대표 선거에서는 강은미 국민건강복지부 부본부장, 정혜연 정의당 청년모임 진보너머 대표,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이 당선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노동자 투쟁과 퇴진 운동의 덕을 봤다. 이 투쟁들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해 기회를 살렸다. 이것이 정의당이 대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배경이…
(가칭)‘새민중정당’ 창준위 발족 예정

김인식 215호 2017. 7. 7

7월 9일 (가칭)‘새민중정당’이 창당발기인대회와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새 정당의 상임 대표로 민중의꿈 공동 대표인 김종훈 의원이 추천됐다. 자민통 계열의 민중의꿈 등이 다른 정치 세력들을 끌어들이지 않고 자체 정당 건설에 착수한 것을 축하한다.(여전히 진보대통합당 추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그전까지 민중의꿈은 진…
논평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바른정당 대표 이혜훈 만남:
바른정당은 개혁의 파트너가 아니다

214호 2017. 6. 30

6월 27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바른정당 대표로 당선한 이혜훈을 만나 덕담을 건넸다. “평소 합리적이고 소신 있는 정치를 해 오셨기 때문에 개혁 보수의 문을 활짝 여는 강단 있는 리더가 되실 것이라 믿는다.” 누군가는 원내정당의 대표들끼리 으레 하는 인사말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혜훈은 심 대표가 표방한 “노동이 당당한 나라”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
정의당이 노동개악을 공약한 마크롱의 승리를 환영한 것은 유감

지면 차승일 214호 2017. 6. 27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프랑스 총선 결과에 환영 논조의 논평을 냈다(2017년 6월 19일자). 급진좌파 장뤽 멜랑숑의 선전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새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그의 신당 ‘전진하는 공화국당’(레퓌블리크 앙마르슈)의 승리를 환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의 변화 열망에 따라 새로운 정치 바람을 일으키며 당선됐다. 그가 만든 신당이 총선에…
녹색당 생태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장호종 213호 2017. 6. 20

녹색당은 2012년 3월 4일 창당했다. 이전에도 창당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제도적 장벽을 넘지 못했다. 한국 정당법을 따르려면 5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정당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2퍼센트 이상 지지를 얻지 못하면 정당 등록이 취소되고 해당 당명을 4년 동안 쓰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
성명
정의당 내 의견그룹 ‘진보좌파’의 출범을 축하한다

2017. 6. 16

이 글은 6월 16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정의당 내 의견그룹 ‘진보좌파’가 6월 10일 출범했다. ‘진보좌파’ 발기인들은 2015년 11월에 정의당과 통합한 주요 노동계 리더들과 지식인·문화예술인들이다. ‘진보좌파’는 정의당이 “진보성”과 “노동 중심”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진보좌파’적 시각에서 당 노선의 ‘진보성’을…
김상조를 지지하지 않으면 재벌을 지지하는 셈인가?

지면 강동훈 212호 2017. 6. 12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같은 우파 야당들이 비교적 사소한 문제들인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체결,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물고 늘어지면서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후보의 인준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그러자 정의당은 김상조 후보자를 조속히 인준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조중동과 자…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지면 최일붕 209호 2017. 5. 23

이 글은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소속 단체의 한 회의에서 한 발제의 원고를 기사용으로 편집한 것이다 문재인 등장의 경제 환경은 나쁘다 문재인 정부 등장의 맥락을 노무현 정부 등장의 맥락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의미심장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한국 경제가 중국의 경제 성장 덕분에 1997~98년의 소위 ‘IMF…

개혁주의

민주노총의 청와대 간담회 불참을 옹호하며: 힘의 기울기 극복은 투쟁으로만 가능하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위험한 개혁입법연대 제안

윤종오 의원 무죄 탄원에 3만여 명이 참여하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야

민중당 출범에 부쳐

노사정위와 개혁 전도사

노동자대투쟁 30년 기념 정의당 토론회: 민주노총에 쏟아진 우경화 압력, 그러나 설득력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인권운동 지도자들과 문재인 정부

노동당 당대회 결과: ‘노동 중심성에서의 후퇴’라는 ‘당의 미래’의 지적이 옳다

윤종오 의원은 결백하다 — 특정 진보 정당에 대한 차별말라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을 비판하다

노동당의 ‘제국주의’ 강령 삭제, 우려스럽다

노동당 “혁신”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인가?

정의당 당직 선거: 노동이 강조되지 않은 결과

(가칭)‘새민중정당’ 창준위 발족 예정

논평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바른정당 대표 이혜훈 만남: 바른정당은 개혁의 파트너가 아니다

정의당이 노동개악을 공약한 마크롱의 승리를 환영한 것은 유감

녹색당 생태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성명 정의당 내 의견그룹 ‘진보좌파’의 출범을 축하한다

김상조를 지지하지 않으면 재벌을 지지하는 셈인가?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민주노총의 청와대 간담회 불참을 옹호하며:
힘의 기울기 극복은 투쟁으로만 가능하다

윤종오 의원 무죄 탄원에 3만여 명이 참여하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야

노동자대투쟁 30년 기념 정의당 토론회:
민주노총에 쏟아진 우경화 압력, 그러나 설득력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인권운동 지도자들과 문재인 정부

노동당 당대회 결과:
‘노동 중심성에서의 후퇴’라는 ‘당의 미래’의 지적이 옳다

윤종오 의원은 결백하다
— 특정 진보 정당에 대한 차별말라

정의당 당직 선거:
노동이 강조되지 않은 결과

논평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바른정당 대표 이혜훈 만남:
바른정당은 개혁의 파트너가 아니다

성명
정의당 내 의견그룹 ‘진보좌파’의 출범을 축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