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개혁주의 ― 12페이지

단결과 투쟁을 고무할 민주노총의 ‘연대전략’은 무엇일까?

지면 김인식 262호 호외 2018. 10. 16

이 글은 본지가 10월 17일 발행한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특별호에 실렸다.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정책대대)는 ‘촛불혁명 완성으로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의 운동 전략’(이하 ‘운동 전략’)을 토론할 예정이다. ‘운동 전략’은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① 세상을 바꾸는 투쟁 전략, ②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대 전략, ③ 세상을 바꾸기 위한 조직화 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 부유층의 압박도 커질 것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62호 2018. 10. 11

정치인과 언론인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과 달리, 슈퍼리치들[거액 자산가들]은 명백하게 제러미 코빈을 더 신경쓴다. 10월 5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런던의 슈퍼리치들은 자산을 외국으로 옮기고 있고 그중 일부는 영국을 떠날 준비까지 하고 있다. 제러미 코빈이 이끌 좌파적 노동당 정부에 대한 걱정이 커져서이…
위기의 베네수엘라
— 좌파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지면 김준효 261호 2018. 10. 3

최근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난민이 전체 인구의 7퍼센트 정도인 약 230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주변국에서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며 번 돈을 베네수엘라에 남은 가족들에 송금한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처참한 경제 상황의 단면이다. 최근 5년 동안 베네수엘라에서 1인당 실질 소득은 40퍼센트, 생…
스웨덴 복지국가의 신화와 실상 ― 고전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지면 마데레이네 요한손 261호 2018. 10. 3

9월 9일 스웨덴 총선에서 파시스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극우 정당인 민주당이 약진했다. 민주당 성장의 한 요인은 주류 정당들의 이민자 배척 정서 부추기기였다. 그런데 국내에서 스웨덴을 대안 모델로 소개하던 사람들의 일부는 사회민주당이 이민자 배척 정서에 타협한 덕분에 재집권을 할 수 있었다고 기회주의적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극우가 성장하는 또…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배제:
노동개악 강행의 신호탄

김지윤 256호 2018. 8. 2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배제됐다. 고용노동소위는 노동 관련 법안을 1차적으로 다루는 곳이다. 노동개악의 전조로 볼 수 있는 이유다. 8월 22일 교섭단체 3곳(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환노위 간사들은 느닷없이 고용노동소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면서 여야 동수 구성 합의를 핑계로 이정미 의원을 …
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가

지면 김인식 256호 2018. 8. 23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에 가속도가 붙었다. 〈노동자 연대〉 225호 기사에서 김문성 기자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불충분하고 그나마 후퇴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혁을 공격해 도로 빼앗아가고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저임금 삭감법 통과,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방식(자회사 고용 등) 고수, 근로기준법 개악…
맑시즘2018 개막 토론회 발제:
진정한 진보를 위한 투쟁

최일붕, 김하영, 김영익 253호 2018. 7. 25

아래는 노동자연대 회원들인 최일붕·김하영·김영익이 7월 19일 맑시즘 포럼 첫날 저녁에 한 연설이다 현재의 정치 상황 세계경제는 지금 10년째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회복되는 조짐이 두 차례쯤 있었지만 대단찮고 뒷심이 부족해 회복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지난 2년 사이에 선진 산업국의 지배계급은 주요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
노동자연대 성명
노회찬 의원 사망을 애도하며

253호 2018. 7. 23

노동자연대가 7월 23일 노회찬 의원의 사망을 애도하며 발표한 성명이다.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의 사망에 애도를 보낸다. 노회찬 의원은 진보정치의 성장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진보 인사였다. 촌철살인의 논평으로 기성 정치를 비판하고, 의원직을 부당하게 빼앗기면서도 삼성과 권력의 결탁을 용기있게 폭로했다. 노동자들과 차별받는 사람들의 다양한 투쟁에도 함…
노동당·민중당 등의 선거제도 개혁 요구: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합정당 허용하라

김문성 253호 2018. 7. 12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당은 정치제도 개혁 홍보전을 벌였다. 주요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 해제, 선거연합정당 허용 등이었다.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의회(국회든 지방의회든)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나마 2002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전체 의…
증보: 이렇게 생각한다 6.13 지방선거 결과:
드러난 대중의 진보 염원을 집권당은 못 채운다

지면 251호 2018. 6. 15

증보판에서는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당선과 민중당의 득표와 관련해 추가했다. 우파 야당들이 대패했다. 파랗게 질린 우파 지도자들의 얼굴을 보니 고소하다. 대표적 우파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17곳 광역단체장 선거 중 겨우 2곳(대구와 경북)에서만 당선했다. 4년 전 8곳 당선에서 크게 줄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수도권에서 기록적인 참패를 당했다. 광역단체장 선…
개정증보
6·13지방선거 진보정당들의 전진을 바란다
— 정의당과 민중당의 입장과 실천 비교

김지윤 250호 2018. 6. 8

248호 기사 ‘6·13 지방선거 : 정의당과 민중당의 실천과 공약’를 최신 상황을 반영해 일부 개정했다.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노총은 진보 정당 5곳(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변혁당)의 후보들을 포함해 민주노총 후보·지지후보 511명을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 진보 정당은 광역단체장, 비례의원만이 아니라 기초단위 의원으로도 상당…
한상균 위원장 가석방, 그러나: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석방 외면하는 문재인의 위선

김문성 249호 2018. 5. 24

5월 21일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만기 출소를 반년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계사에서 구속된 지 2년 5개월여 만이다. 지난 1년 동안 노동계만이 아니라 종교계도 한상균 위원장 사면을 요구해 왔다. 박근혜의 악행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다 구속됐으므로, 박근혜가 파렴치범으로 탄핵된 마당에 사면·복권되는 게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하는 수 없이 찍어야 하나, 조희연 후보

지면 김지윤 249호 2018. 5. 24

6·13 서울 교육감 선거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출마했다. 조희연 후보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본부 서울지부 등 단체 66곳이 모여 결성한 ‘서울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 경선에서 당선했다. 조희연 후보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 교원성과급 폐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
6·13 지방선거 : 정의당과 민중당의 실천과 공약

김지윤 248호 2018. 5. 17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정당들이 속속 후보를 확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진보 정당 5곳(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변혁당)의 후보를 자신들의 (지지) 후보로 발표했다. 이 중 정의당과 민중당을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입장과 실천을 중심으로 비교했다. 노동당도 일부 지역에서 출마했지만, 정의당과 민중당에 대한 관심이 노동자 운동에서 상대적으로 더 …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진보 단일화 경선에 대해

지면 김문성 247호 2018. 5. 10

6·13 지방선거가 한 달 남짓 남았다. 울산 북구에서는 부당하게 의원직을 상실한 민중당 윤종오 전 의원을 대신할 국회의원 재선거도 치러진다. 당연히 많은 노동자들이 이 선거에서 다시 노동계 단일 후보가 당선하길 바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촛불 계승 운운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노동 개혁은커녕 노동 적폐 청산도 경원시해 왔다. 문재인은…
이재정 경기교육감 4년:
진보 교육감이라 불릴 자격 없다

강철구 246호 2018. 5. 2

이재정 경기교육감(이하 직함 생략)은 2014년 6월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선출돼, 전교조, 학교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과 진보적 교육 단체의 지지를 받아 교육감에 당선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그의 거듭된 후퇴와 공격을 겪으며 노동자들의 기대감은 쓰디쓴 배신감으로 바뀌었고, 급기야 ‘이재정 OUT’을 외치는 분노로 바뀌었다. ‘진보 교육감’이라는 수식어…
조희연 서울교육감 4년:
바뀐 게 거의 없다

김지윤 245호 2018. 4. 28

2014년 조희연 교육감은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교육 개혁 염원이 그의 당선에서 중요한 배경이 됐다. 그러나 임기 종료가 몇 달 안 남은 지금, 조 교육감에게 기대를 품었던 상당수는 실망을 느끼고 있다. 주요 쟁점에서 동요하다 결국 후퇴한 탓이다. ‘도대체 달라진 게 무엇인가?’ 하는 냉소와 비난이 만만찮…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 ‘촛불 교육감’ 단일 후보 경선에 대해

245호 2018. 4. 28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궤도에 올랐다. ‘서울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는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의 여파 속에서 “교육 적폐를 일소”하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교육 단체,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가하고 있다. 서울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는…
이렇게 생각한다 6·13 지방선거 울산 진보 후보 단일화 논란:
좀 더 좌파적인 후보로 단일화되길 바란다

244호 2018. 4. 12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자 정치 1번지인 울산 지역에 관심이 갈 것이다. 거기는 울산 북구 국회의원이었던 민중당 윤종오 의원이 국가의 부당한 억압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국회의원 재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국회의원 재선거, 북구·동구청장과 울산시장, 진보 교육감 선거 등이 모두 관심사다. 2016년 총선처럼 울산에서 계급 투표로 선전…
정의당-민평당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반대한다

김인식 241호 2018. 3. 15

정의당 의원단이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평화당(민평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7일 정의당 전국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 때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내세웠다. 200만 명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대표적인 노동계 진보 정당으로 발돋움했다.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정의당이 의회에…

개혁주의

단결과 투쟁을 고무할 민주노총의 ‘연대전략’은 무엇일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 부유층의 압박도 커질 것

위기의 베네수엘라 — 좌파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스웨덴 복지국가의 신화와 실상 ― 고전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배제: 노동개악 강행의 신호탄

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가

맑시즘2018 개막 토론회 발제: 진정한 진보를 위한 투쟁

노동자연대 성명 노회찬 의원 사망을 애도하며

노동당·민중당 등의 선거제도 개혁 요구: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합정당 허용하라

증보: 이렇게 생각한다 6.13 지방선거 결과: 드러난 대중의 진보 염원을 집권당은 못 채운다

개정증보 6·13지방선거 진보정당들의 전진을 바란다 — 정의당과 민중당의 입장과 실천 비교

한상균 위원장 가석방, 그러나: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석방 외면하는 문재인의 위선

하는 수 없이 찍어야 하나, 조희연 후보

6·13 지방선거 : 정의당과 민중당의 실천과 공약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진보 단일화 경선에 대해

이재정 경기교육감 4년: 진보 교육감이라 불릴 자격 없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4년: 바뀐 게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 ‘촛불 교육감’ 단일 후보 경선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6·13 지방선거 울산 진보 후보 단일화 논란: 좀 더 좌파적인 후보로 단일화되길 바란다

정의당-민평당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반대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 부유층의 압박도 커질 것

위기의 베네수엘라
— 좌파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배제:
노동개악 강행의 신호탄

맑시즘2018 개막 토론회 발제:
진정한 진보를 위한 투쟁

노동자연대 성명
노회찬 의원 사망을 애도하며

노동당·민중당 등의 선거제도 개혁 요구: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합정당 허용하라

증보: 이렇게 생각한다 6.13 지방선거 결과:
드러난 대중의 진보 염원을 집권당은 못 채운다

개정증보
6·13지방선거 진보정당들의 전진을 바란다
— 정의당과 민중당의 입장과 실천 비교

한상균 위원장 가석방, 그러나: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석방 외면하는 문재인의 위선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진보 단일화 경선에 대해

이재정 경기교육감 4년:
진보 교육감이라 불릴 자격 없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4년:
바뀐 게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 ‘촛불 교육감’ 단일 후보 경선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6·13 지방선거 울산 진보 후보 단일화 논란:
좀 더 좌파적인 후보로 단일화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