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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시간제·파견제 확대, 기간제 개악
:
박근혜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양산 대책
지면
조명지
137호
2014. 11. 8
박근혜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악취를 풍기고 있다. 최근 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점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살이 보여 준 것처럼 기업주들은 2년 계약조차 2개월, 3개월씩 ‘쪼개기’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통에 빠뜨려 왔다. …
독자편지
사측의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호진
136호
2014. 11. 3
10월 31일 오전 LG유플러스 남인천 서비스센터 앞에 LG유플러스 노동자들 1백50여 명이 모였다. 남인천 서비스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8월 23일부터 일감을 아예 주지 않고 11월 1일부로 해고를 통보한 센터 사장에게 항의하기 위해서이다. 인천 권역의 노동자들뿐 아니라 서울, 경기, 그리고 멀리 전주에서 남인천 서비스센터 앞으로 달려와 부당해고…
티브로드 비정규직 파업 평가
:
사측의 공격을 잘 막아냈다, 다만 곱씹어 볼 교훈도 있다
지면
조명지
136호
2014. 10. 18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개월간의 파업 끝에 사측의 공격을 막아내고 일부 양보를 얻어냈다. 노사는 9~10만 원 임금 인상, 근속수당 신설 등에 합의했다. 또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등 그간 공문구에 불과했던 산업안전 조항들을 보강했다. 사측은 ‘지난해에 노조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며 노조 가입 범위 축소, 근로시간면제 단축, 노조 사무…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투쟁
:
‘진짜 사장’을 찾아 나선 간접고용 노동자들
지면
성지현
136호
2014. 10. 18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가 열악한 배경에는 간접고용이 있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는 핵심 업무(인터넷, 전화, IPTV를 개통·AS하는 일)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주화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매년 하청업체가 원청과 계약할 때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렸고, 근속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것은 IMF 위기…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투쟁
:
엉터리 근로감독 - 모든 개통 기사는 노동자다
지면
성지현
136호
2014. 10. 18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나와라” 하고 투쟁에 나서자, 사측은 ‘너희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라고 공격했다. 박근혜 정부도 거대 통신사의 뒤를 봐주고 있다. 지난 9월 29일, 고용노동부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하청업체 27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통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일부(66퍼센트)만이 노동자라고 인정했다. 그러…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투쟁
: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의 새내기를 환영한다
지면
성지현
136호
2014. 10. 18
지난 10월 6~8일에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11일에는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차 경고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그동안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떼먹고,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등 불법을 저질러 왔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3, 4위라는 SK, LG가 …
전일제 일자리 쪼개 저질 일자리 늘리는
: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 폐기하라
지면
박설
136호
2014. 10. 18
박근혜 정부가 최근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후속·보완 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의 생각만큼 성과가 좋지 않은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 집행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시간제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하겠다며 꺼내 든 핵심 고용정책이다. 많은 이들이 일자리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
파견제·시간제 늘리는 나쁜 일자리 확대 정책
지면
박설
136호
2014. 10. 18
“최대 현안은 비정규직. 임기 중에 꼭 해결하겠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최근에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10월 중에 그럴듯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개 실속 없는 영화는 예고편으로도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도 그렇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기본 골자는 이미 노동계의 우려를 산 바 있다. 민주노총…
처우 개선을 위해 투쟁에 나선 학교비정규직
지면
윤필언
136호
2014. 10. 18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폐지하겠다”던 박근혜의 공약은 진작부터 사기극임이 드러났다. 박근혜는 지난해 1백만 명이 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고작 6만 5천여 명을, 온전한 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며 말을 바꿨다.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아예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오히려 …
[기자회견문] 정규직 전환 약속파기와 직장 내 성희롱 방치, 중소기업중앙회 규탄한다!
135호
2014. 10. 13
다음은 10월 13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노조가 연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이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정규직 전환을 꿈꿔왔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다. 고인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업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성실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고인은 중앙회 회원인 …
[사진]진짜 사장을 찾는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이미진
135호
2014. 10. 12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첫 파업
:
"진짜 사장 LG가 우리 문제 책임져라"
성지현
135호
2014. 10. 8
오늘(10월 8일)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첫 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에는 21개(25개 지회) 서비스센터에서 노동자 6백여 명이 참가했다.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 1백80여만 원에 불과한 저임금에 시달려 왔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고 올해 3월 30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하청업체와 교섭을…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첫 파업
: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파업에 나섰습니다”
성지현
135호
2014. 10. 6
10월 6일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첫 파업’에 나섰다. 서울, 경기, 영남, 호남 등 전국에서 모인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원청인 SKT 타워 앞에서 "파업 투쟁 승리"를 쩌렁쩌렁 외쳤다. 노동자들은 "이 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밤이 아니라 낮에 모이게 됐습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대오를 보니, …
서울시에 경정비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노동자들
윤필언
135호
2014. 10. 2
박원순 서울시장의 2기 노동정책의 시금석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이다. 그중 서울지하철(1-4호선) 경정비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있다. 서울지하철 1~4호선 전동차 경정비 업무는 서울메트로의 외주 용역업체인 ㈜프로종합관리가 맡고 있다. 2008년에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경제 위기에 따른 비용 절감을 이유로 경영효율화를 한다면서 …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에 나서는
: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
성지현
135호
2014. 10. 2
“지금까지 받았던 온갖 핍박을 다시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떨립니다. 총파업으로 우리의 힘을 보여 줍시다.” “차가운 강바람 맞으며 시멘트 바닥에서 자고 있지만, 가슴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뭉쳤습니다. 이제 파업으로 LG를 박살냅시다.” 희망연대노조 소속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
법원 승소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지면
박설
135호
2014. 10. 2
9월 18~19일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에 이어, 25일에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백68명이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연이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결과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에선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우리도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
현대차 불법파견 재판 전원 승소
: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 전환하라
지면
박설
134호
2014. 9. 20
고무적이게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1백79명이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4년 만인 9월 18~19일 원고 모두에게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파견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더구나 재판부는 그간 법적 논란이 됐던 공정들(도장, 생산관리, 수출선적, 시트, 엔진 변속기, 보…
현대차 비정규직
:
현대차 사측의 악랄한 분열 시도와 ‘불법파견 면죄부 합의’
지면
박설
133호
2014. 8. 30
현대차 사측과 정규직 지부, 전주·아산 비정규직 지회가 8월 18일 ‘직접생산 사내하청 노동자 4천 명 신규채용안’에 합의했다. 정몽구는 끝내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고, 정규직 전환 대신 일부 근속만 인정하는 신규채용을 관철시켰다. 여기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사내하청을 유지하고 이를 ‘진성 도급’으로 포장하기 위한 공정 재…
9월 파업을 예고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면
성지현
133호
2014. 8. 30
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외주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월 30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 인정, 생활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전에는 주 70시간 일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홈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면
소은화
133호
2014. 8. 30
홈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근속수당 8년 상한제 폐지, 감정 수당 도입, 점오계약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연 매출 7조 원으로 국내 유통업체 2위를 차지하는 홈플러스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이들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해 왔다. 노동자들은 “1백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뼈빠지게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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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9호
2024.09.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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