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역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 충북, 제주 등에서 식비 지급, 상여금 확대, 장기근속수당 상한선 폐지 등을 보장받는 임금협약을 3년 만에 처음으로 맺은 것이다. 이는 지난 3년간 끈질기게 투쟁을 벌여 거둔 성과다.

교육감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월 파업을 결정하고 조직하는 것에 압력을 받은 듯하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4·24 총파업 동참을 결정했고, 전국학비노조도 ‘4월 총파업으로 임금 인상을 쟁취하자’고 결정했다. 그러자 뭉그적대던 교육청들이 합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인천·대구·경북·울산교육청 등이 버티고 있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 진보교육감이 당선해 노동자들이 기대를 걸었던 곳이다. 그런데 인천교육청은 ‘박근혜 정부가 교육재정을 삭감하고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거나, ‘인천시의 재정 상황도 어렵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재정위기의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보수교육감과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진보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노력한 노동자들의 실망만 키우게 될 것이다.

전국학비노조 고혜경 인천지부장은 “이청연 [인천] 교육감이 잘하는 말이 있는데, 전국에서 중간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4개 시도 교육청이 주겠다는 밥값도 못 주겠다고 한다. 이게 중간인가?” 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의 행보도 매우 실망스럽다. 교육감이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처우 개선 수준은 다른 곳에 견줘 낮을 뿐만 아니라, 잠실초등학교 등 여러 학교에서 노동자들이 해고돼 투쟁 중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끝까지 합의를 거부했다.

그런 점에서 다른 3개 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일반노조, 여성노조)가 서울시 교육청과 합의한 것은 아쉽다. 다른 시도들이 대체로 더 높은 수준에서 타결한 것을 볼 때, 더 투쟁했다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총파업

아직 버티고 있는 교육감들을 압박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계획대로 4월 파업을 잘 조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서울, 경기, 충남,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해고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쟁취하는 데도 중요할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하다. 민주노총 총파업의 4대 요구 중 하나인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학교비정규직 직종 50여 개를 20여 개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직종 통합은 노동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인데 직무급제나 인력 구조조정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그간 경험으로도 인력 충원이나 처우 개선 없는 직종 통합은 노동강도를 높이고 직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기 십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임금체계를 바꾼다는 정부 정책이 관철되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인 호봉제는 더 요원해질 것이다. 정부의 기간제 연장 정책은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는커녕 비정규직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의 공세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공무직 전환 요구를 관철하기가 더 어려운 조건이 형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 총파업 투표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도록 노력하고 미타결 지역의 노동자뿐 아니라 타결된 지역의 노동자들도 연가, 총회 등의 방식으로 적극 총파업에 동참하는 게 장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투쟁을 본격적으로 일으키는 데도 유리할 것이다. 전교조가 연가 투쟁을 조직하고 있으니만큼(공무원노조도 연금 투쟁을 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적극 파업에 동참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학교에서 교사, 공무원들과 함께 어깨 걸고 파업을 조직하면서 교육노동자들의 진정한 힘을 보여 주자.